<P align=center>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06년 강원9급) 4,22</P>
<P> </P>
<P>1.재분배정책 -누진제 제도 도입</P>
<P>2.구성정책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P>
<P>3.배분정책 -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제공</P>
<P>4.경쟁적 규제정책 - 의약분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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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 : 4 의약분업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Ripley & 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란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으로서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환경규제,과대광고규제,형법 등이 대표적 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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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P>
<P>2007년도판 p72 </P>
<P>(2)보호적 규제 :.........의약분업규제 </P>
<P>카스파 정오표에 보면 의약분업규제를 삭제하라고 나와있어요..그럼 의약분업은 어디에 속하나요? </P>
<P>보호적 규제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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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수업을 받을때(올해 8월) 중규쌤이 의약분업을 경쟁적 규제로 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 문제는 답이 없네요...ㅎㅎ
의학분업은 당연히 경쟁적 규제정책에 속하지만 보호적 규제정책에도 속합니다~ 단.. 두개 나왔을경우는 경쟁적규제정책으로 찍으라하신말씀...(중규,제명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