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도 문화융성도 크게 꽃을 피울 수 없다”고 말함   2. 박근혜 대통령 재임중 생산가능인구중 고용자가 70%가 되려면 추가로 350만명 가량, 연단위로 3년간 매년 100만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돼야한다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9일 인천 행사에 인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초청됨..대구는 안부르고 인천은 부르고 ㅜㅜㅜ   4. 내년에 전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대구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임 대구 계성고 출신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대구 서구, 경북대를 졸업한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대구 중남구, 대구 성광고를 나온 전광삼 춘추관장은 대구 북구갑, 달성이 본관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달성군 출마가 점쳐짐 -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당시 애매한 태도를 보인 대구 출신 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함   5.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전격 회동함   6.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당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통과에 '당 대표직'을 거는 승부수를 던짐 -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문 대표가 물러나면 새정치가 살아난다고 믿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함   7. 다음달 네 번의 토요일이 한국 외교안보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임 -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10월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일), 한.미 정상회담(17일.한국시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24일), 한.중.일 정상회담(31일.예상) 등 네번의 토요일이 모두 숨가쁜 외교 일정으로 채워져 있음   8.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ITF) 명예총재가 남북한이 태권도시범단의 교차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정부/정책 ] 1. 정부가 추석대목 경기 살리기에 위해 추석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코리아그랜드 세일 참여업체를 늘리고 최대 50%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년 자살예방사업 예산총액은 85억2600만원으로 올해(89억4000만원)보다 약 4억원 줄어듬   3. 국민안전처가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해경의 헬기 4대와 대형 함정 3척 등 도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함   4.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126개의 연구과제가 연구 불서일,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됐으며, 투입된 243억여원의 연구비 가운데 환수받은 금액은 21억 5992만원에 불과함   5. 국세청이 국내 수입자동차 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음   6. 관세청이 지난해 FTA원산지 위반으로 추징한 세금 780억원중, 증명서류요건 위반에 의한 추징금이 440억원이라고함 -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 서명을 누락하거나 일정을 틀리게 적은 경우, 심지어 문구에 오타가 있는 경우도 서류요건 위반으로 혜택받은 세금 전체를 추징하고 있어 통관시점에서 기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거나 사후검증과정에서도 현장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억울한 경우를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함   7. 국방부는 군(軍) 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시 면적(60만5280㎡)의 48배, 여의도 면적(2900㎡)의 1만배라고함   8.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중 4분의 1 가량이 최근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9.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이 트러스트펀드를 설립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함   10. 통계청은 8월 구직단념자가 53만9000명이라고함   11.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수사과오' 사건이 총 222건에 달하며, 수사관의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도 매년 1000건을 넘는다고함   12.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월평균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증액됨   13.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4만3000원을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양산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 + 비은행 대출 + 회사채 + 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03조원 증가함   2.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22년만에 17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임   3.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챁 지부)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 -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11일 이후부터 파업이 가능하나, 노사는 10~11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4. 삼성전자가 PC보다 2배 빠르고 용량이 큰 스마트폰 구현이 가능한 D램을 내놓으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섬 - D램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임   5.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만기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일몰이 연말로 끝남 -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맞물려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6. 통합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을이 16.54%라고 9일 공시함   7. 미래에셋증권이 유·무상증자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키로함   8.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7047억원 인수하겠다고 채권단에 제시함   9.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2016년초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함 - 넷플릭스는 세계 50여개국에 진출해 6500만 유료 가입자를 둔 '공룡 인터넷TV 서비스업체임   10.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관계사이자 바이오회사인 이노비오가 에이즈(HIV)치료신약에 대해 임상1상을 위한 첫 환자투여를 시작함   11.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림   12.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사용한 돈이 9조 3368억원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면서 1200원선까지 치솟던 원/달러환율이 1189.4원으로 마감   2. 중국과 미국 증시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9일 코스피지수는 2.96%(55.52포인트) 오른 1934.20에, 코스닥지수는 3.52%(22.45포인트) 상승한 660.67에 마감함 -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7.7%(1343.43포인트) 급등한 18,770.51에 장을 마침   3.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한화그룹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음   4.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새로 추가됨   5.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에게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보험금으로 지난 7년간 총 800억 원을 지급함   6. 슈퍼리치 부모의 치맛바람이 이제는 자년 자산관리까지 범위를 넓혀가자 여기에 맞춰 PB센터 역시 고객 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음 - PB센터의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단계로 단발성 행사로 열리고 내용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 위주로 하고 있음   7.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현재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짐 - 9일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8. 아파트 전세난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저렴한 연립·단독주택 매매가 늘고 있음   9. 서울시는 8일 제2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과 구로구 개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킴   10. 법정관리 중인 남광토건 인수합병(M&A)에 국내 업체 등 3곳이 참여의사를 밝힘   [ 해운/교통 ] 1. 조선업종 공동파업에는 불참키로 삼성중공업 노사가 '선 교섭, 후 희망퇴직' 방침에 합의함   2.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힘없는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음 - 고통분담 명분으로 납품단가를 평균 24%, 최대 72% 인하요구함   [ 사회종합 ] . 우리나라 상위 1%의 상속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평균 305억원을 물려받음   .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은 3172만원임   .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100만원을 벌면 16만1200원을 각종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400만명 안팎에 달하고, 밀린 요금도 평균 40만원씩 1조8522억원이라고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호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내에서 다른 교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교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강효원 판사는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사법 절차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강압조사, 편파수사, 형식적 재판 등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법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한국무죄네트워크‘가 출범함   .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섬   . 최근 5년간 군에서 마약 소지 및 복용으로 처벌된 인원은 총 45명임   [ 국 제 ] 1. 시라이 사유리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이 경제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함   2.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자동차 노사가 내년 1월부터 배우자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자녀수당을 지금보다 4배 높이기로 함 - 일본 정부가 배우자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맞벌이공제를 추진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나서자 도요타 노사가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임   3.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자국산 원유(천연가스 포함) 수출 재개 법안을 표결함 - 사우디아리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천연가스는 1위)인 미국은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5년부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4. 영국 최대 유통공룡 테스코에 이어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매장 40개를 폐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함 -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급성장에도 과거 패러다임에 집착해 혁신 타이밍을 놓치고 실적 악화에 따른 주주 불만을 달래기 위해 '퍼주기 배당'에만 몰입하다 보니 현금흐름까지 나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거래소는 7월에 중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중국 증시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과거 한국 증시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하니 참고할만한 자료와 경험을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1980년 이후 증권시장 안정대책 총람’을 건네줌 -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3저(低)호황기,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코스닥 버블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급등락 과정에서 어떤 대책이 구사됐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상세히 기술한 자료임 - 중국측에 전한 조언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인위적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근본적인 증시 대책은 꾸준히 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다.”   2.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손보사는 접수된 민원 5만2363건 중 44.98%에 해당하는 2만3554건, 생보사는 접수된 민원 5만7879건 중 40.13%에 해당하는 2만3226건이 수용되지 않음 - 생보사들 가운데 PCA생명은 민원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 순임 - 손보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 순임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