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_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_ 전면 설치

[이세은]

 - 어린이집 통학버스 1,468대에 방치사실 알리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연내 완료
 - 국·시비 5:5 매칭 사업, 어린이집 부담금 없어…10월까지 총 3억 원 투입
 - 어린이집·학부모 모두 의견 반영 위해 자치구별 자체선정심의회 구성, 장치 선정

⃞ 서울시가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 지난 '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도로교통법, 신설 16.12.2)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원까지 국·시비 총 약 3억 원이 10월까지 투입된다.

○ 장치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각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서울시는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 서울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각 자치구는 장치 선정 시, 아이확인 기능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장치의 안정성, 비용, 학부모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안심 제공,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계획

󰏚 사업대상 : 1,468대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수요조사 결과(’18. 8월)

(단위 :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협동	민간	가정
어린이집	6,043	1,443	28	107	285	1,764	2,416
통학버스	1,538	50	2	42	10	1,233	201
장치설치 대 상	1,468	49	2	40	9	1,175	193

󰏚 소요예산 : 293,600천원(국비 50%, 시비50%)

❍ 국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시비 146,800천원(대당 10만원)

󰏚 추진방향

❍ 장치의 선정 : 자치구

- 장치선정 시 자치구 자체선정심의회(공무원,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 구성 및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자체선정심의회에서 2개이상의 장치를 선정 한 후, 개별 어린이집의 선택에 따라 설치 가능

	① Bell 방식	② NFC 방식	③ Beacon 방식
주요 기능	 시동 끈 후 차량 맨 뒷자리 확인벨 누름 →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 해제	 시동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NFC 단말기 태그 → 기사·원장·동승보호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 해제 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 영유아 승하차 실시간 정보 입력 →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	 아동이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스캐너 감지 →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

<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적용 방식 >

	① Bell 방식	② NFC 방식	③ Beacon 방식
주요 기능	 시동 끈 후 차량 맨 뒷자리 확인벨 누름 →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 해제	 시동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NFC 단말기 태그 → 기사·원장·동승보호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 해제 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 영유아 승하차 실시간 정보 입력 →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	 아동이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스캐너 감지 →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