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韓대행 거부권에 “상법개정 포기 않겠다”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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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韓대행 거부권에 “상법개정 포기 않겠다”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韓, 복귀 직후 시장경제 질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에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했다”라며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들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다”라며 “아시아기업 거버넌스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가치평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띠아모]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

"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 , 국가 신용 등급.
이것을 알고 걱부권 행사할까 ?
그저 내가 기득권이라 노 노 노.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