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우리나라가 진짜 손 봐야 하지만 표심 때문에 쉽게 고치지 못하는 세금 제도

[어쩌다마주친그대윤영]

 출처 : 여성시대 하다하다공산당이아이돌들...

한겨레 이지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7571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 중 30% 중반대가 공제 때문에 소득세를 면세 받음.

고소득자 소득세는 OECD 평균과 비슷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OECD 평균 실효세율과 격차가 큼.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냐?? 근데 우리보다 빈부격차 큰 미국, 북유럽 국가의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고 그만큼 복지로 돌려줌. 실제로 미국 저소득층 실효세율이 한국 저소득층 실효세율보다 높음;;(물론 아주 소수 3~6% 같은 경우는 소득세 면세)

가끔 유럽이랑 비교하면서 한국 복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잖아?? 국가는 세금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임.

다행히 2014년부터 면세층이 점점 줄고 있으나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건 역대 정부, 여야 정치인들, 전문가들 모두 공감하고 있음. 다만 조세조항 눈치를 보는 중...😢

소득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천 원이라도 내야 부자들 소득세를 더 걷을 명분이 생김.

***종교인 과세 안 하냐는 댓글 많은데 2018년부터 시작했음 이 쪽은 일부^^인들의 탈세가 문제라 그건 그것대로 잡아야 함.***

https://theqoo.net/index.php?error_return_url=%2Findex.php%3Fmid%3Dsquare%26amp%3Bfilter_mode%3Dbest%26amp%3Bpage%3D2&mid=squar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4%B8%EA%B8%88&document_srl=2058408455

우리나라보다 더 직접세 많이 내는 나라라고 무조건 우리나라보다 물가 안정적이지도 않음

물건에 따라 달라 공산품은 우리가 싸고 장보는건 거기가 싸고 인런식임

우리보다 더 세금 많이 내는 나라들이 무조건 더 투명한것도 아니고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낮은것도 아니고

(참고로 저건 상속세, 증여세 같은 부분은 해당 아니고 소득세 이야기 ㅇㅇ)

체감 말고 자료랑 수치를 기반으로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어~ 요 부분은 정권 상관없이 다 눈치보는거

눈치 보는 이유는 걍 커뮤 하나 잡고 글만 봐도 딱 알 수 있고....

[어쩌다마주친그대윤영]

이거 정권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여

[알았어끈어]

국민연금도 개선 필요한데 같은 이유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 정권 상관없이

[땀배달기]

와 30%면 꽤많네.. 전혀 몰랐어 .. 구간 설정이 이상한가보다 .. 걍 다들 일단 당선되려고 이상한거 아는데 조용히 있는거였네..

[흑미호떡]

나 되게 조그만한 회사 다닐 때 직원 중에서 소득세 나만 내긴했어 다른 분들은 근소세 안뗀다길래 왜 안떼냐했더니 연말정산하면 어차피 결정세액 0원 나온다고 안떼더라구,,

[출근퇴근출근퇴근]

아 근데 진짜 한국이 세금 많이 안떼긴 하더라 ㅠㅠ.. 사실 유럽 넘사벽 복지인것도 40프로는 기본으로 떼가서 그런듯

[잠좀자자제]

ㅁㅈ 복지 좋은 국가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욕할때 답답해 걷는 세금 차이 장난아냐

[cienbli]

ㅇㄱㄹㅇ 우리나라 극빈층이 30퍼도 아닐텐데 40퍼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 안내는 거 너무 에바야
그래놓고 돈 부족하면 부자들 세금 더 걷으라고 욕하고..
30퍼가 조금씩만 내도 세수는 훨씬 확보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