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관한 지시사항 중 올 6월말까지 이행률이 30%를 조금 넘음   2.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기한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으며12일 대화를 재개키로함 - 국회가 통과시킨 60세 정년연장,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등 ‘선물 3종세트’를 챙긴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의 법제화를 거부함   3.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3법,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함   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2년 반동안 15차례의 마약과 코카인을 복용 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인 징역4년~9년 6개월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5.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6.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7. 북한이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 군 인터넷망에 모두 131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함   8.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9.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인정된다면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는 이지스함과 연계해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도 방호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 ] 1.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폭이 50%로 결정됨   2.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8조609억원으로 편성함   3. 국민안전처는 2조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LTE 방식의 국가재난망을 완성할 계획으로 경찰과 소방, 군, 지자체의 무전 방식을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나 전파테스트가 부실로 이루어짐 - 수신율이 낮은 차량 안이나 건물 내부에선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층 건물 밀집 지역도 테스트 지역에서 배제됨   4.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희망재단)'에 맡겨진 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된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 착수함   5.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으로 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천160억원이라고함   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소재지를 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532명에 251억원이라고함   7.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내년에는 대당 300만원 줄어들고 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PHEV)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함   8.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함 -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함   9.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2015년 7월 개인정보 누출사고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9천218만건이라고함   10.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사업비로 31곳에 총 158억원이 필요하나 기획재정부는 사업개수와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60억원 내에서 해결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함   11.교육부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2013년 5천946명, 지난해 1만3천376명, 올해 1만6천575명으로 2년 만에 178.7%나 증가했지만 퇴직 수용률은 최근 2년 동안 낮아짐   12. 수출입은행을 통해 개인 및 법인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비율은 8월 현재 6.7%, 181억6000만원이라고함   13.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이원화 구조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됨   14.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인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및 학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됨   15. 우리 군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술통신망 운영 체계와 관련된 주요 정보가 2년 전 해킹으로 유출돼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   16. 육군 경계초소 2900여개 가운데 약 48%인 1400여개의 경계초소가 건립된지 20년 이상이며 절반 가까운 경계초소에는 창문도 없다고함   17. 2008년부터 도입된 해군 유도탄 고속함(PKG)의 에어컨 응축기가 불량해 냉방이 불가능하다고함   18.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7천692명이라고함   19. 법무부의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도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요청사유 등을 고려해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경우에 일시해제가 가능함   20. 서울시가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 기구도 현재 17개 이내에서 23개로 확대한다고함   21.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해 직업교육부터 일자리 발굴,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재단을 설립함   [ 경기종합 ] 1.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제품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신용도가 투자 등급 하단에 위치해 위기 상태를 방치하면 국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함   2.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기업·가계·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 총액이 4781조5000억원으로, 올해 인구가 5061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446만원 정도의 빚을짐   3. 세계 1위 가스보일러 업체인 독일 바일란트사가 한국에서 10%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판매를 시작함 - 바일란트의 보일러는 260만~330만원대(설치비 별도)로 20년간 쓸 수 있고, 효율이 뛰어나 고급 주택용으로 적격이라고함   4. 애플은 iOS 디바이스 중 최대인 560만픽셀의 12.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64비트 A9X칩을 적용한 ‘아이패드 프로’를 오는 11월부터 판매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외평기금 손실의 주된 원인은 금리역마진에 따른 ‘이차손실’로 2014년말 누적손실이 38조원으로 환율대응력이 고갈될수 있음   2. 중국의 '위안화 쇼크' 이후 한 달간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41억7천333만 달러(4조9천808억원)가 빠져나감   3.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확대를 기회로 삼아 해외선물을 직접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 월 거래대금이 230조원이라고함   4. 현대해상이 인터파크가 주도하고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5.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7개월간 서민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무려 11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기간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1% 급등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었다고함   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 -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개발할 경우 1조원 안팎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 대기업 건설사들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함   7. 전세값이 집값과 비슷해지거나 역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깡통전세(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과 경매낙찰가격이 낮은 아파트)' 우려가 커지고 있음   8. 전국에서 가장 비싼 월세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전용면적 244.98㎡)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는 1050만원임   [ 해운/교통 ] 1. 삼성중공업이 수원사업장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에 매각을 시작으로 비효율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 사회종합 ] 1.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포용적 성장과 발전 보고서 2015’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금 제도와 복지 정책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이 미국·영국·독일 등 30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에 머무름   2.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1.3％가량 상승한 20만1천190원이 될 전망임   3.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하며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4.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백화점 해외 명품점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 반지(시가 2억3천만원)를 구입하는 척 하면서 훔쳐 달아났으나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시리아가 최근 전 세계 난민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시리아 공습에 가세하는 서방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사 강국 러시아가 자국 병력을 파견해 우방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시작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직접적인 전투가 예상됨   2. 18호 태풍 '아타우'의 영향으로 10일 일본 혼슈 동부의 간토·도호쿠 지역 일부에 5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사상 최고를 기록한 폭우로 10명이 실종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3. '이메일 게이트'로 궁지에 내몰린 민주당의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급기야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 주에서도 센더스에 역전당함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중국 IT기업 관계자들과 만남   5.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는 11∼13일 대만해협에서 실탄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대만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의 '맞불전략' 이라고함   6. 복제약이나 짝퉁시계 등을 막기 위한 3D 바코드기술이 영국에서 개발됨 - 알약에서부터 오토바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짝퉁 시장은 한 해 18억달러 규모로 추정됨   7.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폭락과 지역 갈등, 달러 강세의 삼중고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한편 정부 수입도 급감해 '퍼펙트스톰(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18∼25세)의 경제적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2010∼2014년 총 222만명이 모두 6조8600억여원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1만명, 5조8588억원으로 결국 91만여명은 취업을 못 했거나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들과 달리 같은 기간 3만1400여명의 1825세대가 4조1600억원을 증여받음   2.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임 -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으며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