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에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안전장치, 한국은 보유달러 83% 유출땐 무방비

[お持て成し]

일본에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안전장치, 한국은 보유달러 83% 유출땐 무방비 / 9/23(화) / 한겨레신문

◇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의 83% 미국-일본과 다른 외환시장 현실 모르는 척

미국이 일본을 사례로 들며 한국에 3500억 달러(약 51조 7천억엔)의 대미 투자펀드로 직접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언급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이 같은 한국 측 상황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 시간) 미국과 전략투자펀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일본은 외환보유액(1조 3240억 달러)의 41% 수준인 5500억 달러(약 767조원)를 3년간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규모 외화 유출이 수반되는 결정이지만, 일본에는 미국과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 장치」가 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일본이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 빌려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달러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완충장치가 된다. 미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축통화국인 일본, 영국 등 5개국과만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4200억 달러)의 83%에 이른다. 단기간에 달러가 유출될 경우 환율이 불안정해져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현금을 인출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IMF)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일본과 비슷한 조건의 투자를 원한다면 한국에도 보험에 가까운 '통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다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구상한 대로 한미 조선 협력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그때그때 투자하는 방식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만간 방미할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베센트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지 신민정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日本には無制限通貨スワップの「安全装置」、韓国は保有ドル８３%流出の場合は無防備

日本には無制限通貨スワップの「安全装置」、韓国は保有ドル８３%流出の場合は無防備（ハン

日本には無制限通貨スワップの「安全装置」、韓国は保有ドル８３%流出の場合は無防備
9/23(火)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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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米投資額3500億ドルは外貨保有額の83%　米国、日本と異なる外国為替市場の現実を知らないふり

米ペンシルベニア州フィラデルフィアのハンファ・フィリー造船所＝ハンファオーシャン提供

　米国が日本を事例に挙げ、韓国に3500億ドル（約51兆7千億円）の対米投資ファンドで直接投資を増やすよう求めていることに対し、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通貨危機」に言及するほど、韓国政府は現実的に受け入れ難い提案と捉えている。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近く訪米し、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に会って、このような韓国側の状況を説得するものとみられる。

　4日（現地時間）、米国と戦略投資ファンドの了解覚書を締結した日本は、外貨準備高（1兆3240億ドル）の41%水準である5500億ドル（約767兆ウォン）を3年間にわたり全額現金で調達する案に合意した。大規模な外貨流出が伴う決定だが、日本には米国と無制限（常設）通貨スワップという「安全装置」がある。これは必要な場合、日本が米国からドルを無制限に借りてきて国内金融機関に供給できるという意味で、ドルの流動性問題が生じた時に緩衝装置になる。 米国は金融システム安定のため基軸通貨国である日本や英国など5カ国とだけ無制限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んだ。

　一方、韓国が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した3500億ドルは、韓国の外貨準備高（4200億ドル）の83%にのぼる。短期間にドルが流出した場合、為替レートが不安定になり、通貨危機へとつなが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高まっている。李大統領が「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なしに、米国が要求する方式で対規模現金を引き出し3500億ドルを米国に投資すれば、韓国は1997年金融危機(IMF)のような状況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のもそのためだ。日本と似た条件の投資を望むならば、韓国にも保険に近い「通貨パイプライン」が必要という意味だ。

　ただし、米国が基軸通貨国ではない韓国と無制限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ぶ可能性は低いというのが大方の見解だ。結局、米国が韓国の現実的な限界を考え、別のカードを出す可能性がある。韓国政府は当初構想した通り韓米造船協力である「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米国造船業を再び偉大に)プロジェクト」など、具体的な事業履行過程で実際に必要な金額をその都度投資する方式を最大限引き出すことが課題だ。

　25日に米国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る「韓国経済説明会投資サミット」に出席するために近いうちに訪米するク副首相はベッセント財務長官と会談し、韓国状況などを説明し説得するものとみられる。企画財政部は22日、「ベッセント長官との会談日程を調整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パク・スジ、シン・ミンジ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