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의혹 김인섭 징역 5년, 法 "정진상에 청탁 역할"

[양평대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이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이 1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인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인섭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재명과 정진상을 통해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 회장이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 불법 옹벽설치 등을 부정적으로 승인받아 200억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검찰이 봤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김인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을 생각도, 로비가 통할 거란 생각도 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sunp**** 방금 전

형수보짖놈과 그졸개들 더이상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게 빨리 서남해 뻘밭 가두리 양식장에 싸잡아 영원히 가둬라 공기좋고 맑은 세상 한번 살아 보자.

pine**** 6분 전

종범은 5년인데 주범 찢보놈은 일제 샴프질하고 다니나 보다. 일제샴프 쓰는 넘들은 일단 의심해야한다. 남들을 토착왜구로 몰면서 아주 좋은 샴프를 쓰니 말이다.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울부짖겠다.

chan**** 방금 전

부선낭자와 무상연애 공짜**질한 찢보놈이 주범인데....

chan**** 14분 전

자꾸 잔챙이들만 단죄하지 말고 몸통인 보찢놈을 냉큼 감빵에 처넣어라. 요컨대,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beej**** 14분 전

이렇게 서서히 찢보놈의 목아지를 조여야 한다.  이런기사 보고 나면 아마도 찢보놈은 선거고 뭐고 잠자다 오줌 지릴거다.

dwhu**** 44분 전

수감번호 4221 형회장에 형지수 그 드라마 참 재미있더구만. 김인섭놈 추징금 보니, 오메 놀라운거. 짖보놈 밤잠 자것냐?

seod**** 1시간 전

속보 "형보수지 찢보놈 오줌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