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진술권 질문 있습니다.

[경찰도라]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훈련 6회차 17번 문제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설지를 제공받지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문제인데 ㄹ 지문은 재판절차진술권 침해가 확실하다고 봤고 ㄱ 지문은 평등권 침해로만 알고있어서 틀렸다고 생각해서 정답과 다른 답을 선택했는데,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의 인정 안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윤우혁]

해당 합니다 만 옛날 판례 여서 넘어가도 될겁니다

[경찰도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