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슨생님</p><p> </p><p>코로나관련</p><p> </p><p>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하지 않은 것 (기각)</p><p>서울특별시고시로 영업제한 한 것(각하)</p><p> </p><p>알려주신대로 변호사시험 못보게 한 것 빼고 다 합헌이라고 암기하고 있는데</p><p>위에처럼 기각,각하도 구분해야 되나요?ㅜㅜ</p><p> </p><p>저걸 틀리게 출제하기도 하나요ㅠ</p><p> </p><p>맛점하십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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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각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