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일반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이 지문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수 있다는 지문도 있지 않나요?? 이 문제 나올때마다 틀리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첫댓글 개인적 행위는 정당에 귀속 시킬수 없다는 겁니다
첫댓글 개인적 행위는 정당에 귀속 시킬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