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쌍특검 불발'…민주당 손 뿌리친 정의당, 왜?

[하은초]

3월 쌍특검 불발'…민주당 손 뿌리친 정의당, 왜?

• 노컷뉴스 원문
• 입력2023.03.30 05:25

50억 클럽 법사위 상정…민주당 제안 '거절'
여론 모으고 절차적 정당성 얻어야 한다는 주장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 키우겠다는 속내도
'민주당 2중대' 이미지 탈피 전략…선거제 논의도 고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안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으면서 이달 내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하는 정국에서 정의당이 최대한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무산…정의당 "정치적 공방 우려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정의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왔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180석 의석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다. 이에 민주당은 직전까지 특검 세부 내용을 두고 정의당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의당이 돌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 후 '법사위 상정' 입장을 밝혔다.

표면상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이 곧 협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쌓아야 법안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특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칫 특검 논란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특히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명분을 축적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해야 한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상당수 국민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의혹을 제대로 밝히라는 것이지 정치적 공방을 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당 사이서 협상력 키우려는 속내…선거제 논의도 있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특검 정국에서 정의당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양당이 특검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때 패스트트랙 카드를 쥔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 2중대'라는 그동안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이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최근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가결표를 던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서 정의당이 협상을 위해 몸값을 키우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편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면에서 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딜'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