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바람의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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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잠만보]

눈만 째고 땀만 흘리지 마시고... 자네의 분명한 의견을 써주시게

[잠만보]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저들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 하시는지

[잠만보]

전범(戰犯)은 전쟁 범죄(war crime) 또는 전쟁 범죄자(war criminal)의 줄임말이다.

전범은 국제형사법적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형법으로써 처벌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재판을 통한 형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준수 및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규범에 따라 전쟁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러야 하고, 역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어야 전범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전쟁범죄 행위가 인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만 전범 칭호를 붙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잠만보]

일본 제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War crime). 학자에 따라서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제국이 완성된 이후 자행된 모든 종류의 학살, 침공, 점령 및 식민 통치 행위를 '광의의 전쟁 범죄'로 아우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기간인 1937~1945년 사이에 전투 과정에서 수반된 사건만을 일컫는 '협의의 전쟁 범죄'를 의미한다.

[잠만보]

자 이제 말 해주세요

[잠만보]

욱일기는 전범기가 맞다 or 아니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잠만보]

저는 일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잠만보]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번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하시죠

[선배녀]

동무 려권 속히 내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