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 헌법 일부 개정안 부결이 民意다.

[구름그리고달]

헌법 일부 개정안 부결이 民意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헌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후 개표를 하지 않은 채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늘 또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헌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표결 시에는 전원 퇴장하게 되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악법을 생산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공표하는 것이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그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하며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프레임 씌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 ‘좌익독재’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민주당의 ‘내란정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좌익독재’ 주장이 국민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2차 헌법 일부 개정안 표결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정족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채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에는 좌익 국민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우익 국민도 50% 이상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독재’라는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익 정당이 아니다. 이런 정당은 해산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좌익 정당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