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안녕하세요 쌤!<br>제척기간 10년->5년으로 변경-합헌<br>옛날아파트에 소급적용-위헌<br>제척기간 5년 이하로 제한-합헌<br><br><br>이렇게 정리해뒀었는데 1과 3은 같은 판례인가요?<br>아니라면 셋 다 맞게 정리한 건지 궁금합니다!<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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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담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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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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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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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2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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