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지문 허위공문서 작성은 안되는건가요?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https://cafe.daum.net/policewon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교재 강의 공부방법
|
형법내용에 대한 질문
카페정보
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김원욱쌤
회원수
53,008
방문수
178
카페앱수
275
검색
카페 전체 메뉴
▲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형법 공부내용 질문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 차이
2019pass
추천 0
조회 76
22.12.22 21:27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Won Zzang
22.12.24 02:28
첫댓글
결재권자가 아닌자는 허위작성의 주체가 안되요~
지문에 포괄적위임 받았다 해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니 안되는거 같아요
김원욱쌤
22.12.24 19:40
^^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결재권자가 아닌자는 허위작성의 주체가 안되요~
지문에 포괄적위임 받았다 해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니 안되는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