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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 차이
2019pass 추천 0 조회 76 22.12.22 2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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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4 02:28

    첫댓글 결재권자가 아닌자는 허위작성의 주체가 안되요~
    지문에 포괄적위임 받았다 해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니 안되는거 같아요

  • 22.12.24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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