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 자동차회사의 손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관세의 현재와 향후

[お持て成し]

일본 자동차회사의 손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관세의 현재와 향후 / 9/24(수) / 베스트 카

자동차 업체로부터 발표된 결산 보고를 보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은 확실히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비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아직 유동적인 트럼프 관세이지만,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미치는 향후의 영향 등을 이모토 코이치 로씨가 해설한다.

본고는 2025년 9월의 것입니다

글 : 이모토 고이치로 / 사진 : whitehouse.gov , 스텔란티스, 마쓰다, 혼다, 도요타, 베스트카 편집부 외(탑이미지=whitehouse.gov )

첫 출간 : 『베스트 카』2025년 10월 10일호

◇ 교섭에 의해 세율은 인하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미국의 '상호 관세' 전략이 세계를 격앙시키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 각사가 2025년 4~6월의 3개월 결산에서 공표한 관세 영향의 합계액은 7830억엔. 연환산으로 3조엔 이상의 이익이 날아갔다는 것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 자동차 업체들도 저마다 큰 영향을 받았다.

손실이 큰 것도 순리. 트럼프 관세는 세율이 매우 높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은 15%, 멕시코나 캐나다는 25%, 중국에 이르러서는 무려 45%라고 하는 높이다. 또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의 소재에 대해서는 50%다.

그래도 일본이나 유럽은 15%로 머물러 주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다. 당초에는 어느 쪽도 25%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표명, 유럽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차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지금의 세율에 그친 것이다. 

미국 시장은 국가별 판매량으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창출되는 부가가치 크기로는 세계 1위라는 맛있는 시장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단골손님으로 삼아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자신은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양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수출에서 이익을 내기는 어려워졌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 미국에 대한 투자의 대폭 증강을 속속 표명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대로 당하고 있는 꼴이다. 

◇ 트럼프 관세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세는 국경을 넘어 상품을 주고받을 때 자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그 역사는 길고 고대에 인류가 교역을 하게 될 무렵부터 존재했다.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라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국내 산업의 보호.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교역이 활성화될수록 나라 살림도 넉넉해진다. 또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등 우월할 경우 관세로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자주권은 독립국가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여겨져 현대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관세에서 부각됐듯 관세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 마구잡이로 관세를 부과하면 전쟁과 마찬가지로 거대 시장을 안고 있는 대국이 유리하다. 20세기 초에는 블록경제로 불리는 보호주의가 횡행했고, 그것이 국가 간 대립의 격화를 초래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됐다. 

그 교훈에서 2차대전 이후 폐쇄적 경제가 아닌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하자는 체제가 짜여졌다. 옛날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그것으로, 관세는 일정한 룰의 범위 내에서 걸도록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거기서 의문이 생긴다. 국가에 따라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율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트럼프 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WTO 협정 위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WTO가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국가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조약이나 협정은 공동화된다. 트럼프 관세는 거기를 찌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강의 권력자로 자주 평가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릴 만한 고관세를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다.

미국에는 1980년대 미일 반도체 마찰 시 일본을 괴롭혔던 통상법 301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경제를 포함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 권한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률을 확대 해석해 트럼프 관세를 실행에 옮겼다.

◇ 관세 인상으로 보이는 '트럼프 플랜'

일련의 관세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얼핏 고율의 관세지만 어디까지나 상대국과 무역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당한 관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제로%인 일본에 대해 15%의 관세를 설정하는 것의 어디가 평등한가 하고 무심코 말하고 싶어지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관세 세율이 아니라 무역 수지. 2024년의 일미 무역수지는 일본측 9조엔 흑자. 관세를 통해 이 숫자를 줄이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이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여 관세를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신한 발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산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이 트럼프 관세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판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3심제 중 2심까지만 해도 트럼프 관세는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설사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를 쓰겠다고 선언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 북미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이 관세는 수입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재의 생산, 부품, 완성차의 조립이 모두 미국 내에서 완결된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반대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에서 소재, 부품, 혹은 완성차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사업자로, 일본의 메이커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세분을 웃돈 가격으로 소비자가 사준다면 좋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을 하면 판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출하 가격을 내리는 등, 일본측도 출혈을 강요받는다. 

영향이 큰 것은 당연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비율이 높은 메이커. 그리고 미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메이커다. 겉으로 봐도 가장 타격이 컸던 것은 국내 생산 비율이 높고, 해외 거점도 고관세를 부과받은 멕시코에 있는 마쓰다, 그 다음으로 미국 비율이 높은 스바루다. 

도요타자동차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그 두 회사보다 작지만, 절대적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익 감소 요인으로서는 거액이 되었다.

과연 앞으로 일본 세력이 어떤 영향을 계속 받을지 당분간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곰곰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일본 업체에 대한 평가 코멘트

● 도요타 자동차 : 80점/북미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갖기 때문에 대응력은 높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대수도 많아, 영향액이 크게 나왔다.
● 혼다 : 90점/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영향의 정도는 크지만,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영향액은 비교적 적다.
● 닛산자동차 : 80점/경영위기로 약간의 감익에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지만 북미 생산은 활발했고 영향액은 혼다와 마찬가지로 억제됐다.
● 미쓰비시 자동차 :70점/북미에서의 생산을 포기하고 있던 것이 플러스로 작용해 영향은 작지만, 향후 북미 비즈니스는 하기 어려워졌다.
● 마쓰다 : 30점/수출 비율이 높은 데다 북미 거점이 있는 멕시코가 고관세를 부과받는 불운이 겹쳐 피해가 막대했다.
● 스바루 :40점/북미 생산을 강화하고 있던 것으로 치명상은 면했지만, 전부터의 과잉한 미국 의존이 역효과를 냈다.
● 스즈키 : 100점/북미에서의 사륜 판매에서 재빨리 철수했기 때문에, 주요 메이커에서는 피해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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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の損失は!?　トランプ大統領の切り札「トランプ関税」の現在と今後

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の損失は!?　トランプ大統領の切り札「トランプ関税」の現在と今後（ベ

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の損失は!?　トランプ大統領の切り札「トランプ関税」の現在と今後
9/24(水) 6:00配信

写真:自動車情報誌「ベストカー」

自動車メーカーから発表された決算報告を見る限り、トランプ関税の影響は確実に出始めているようだ。比率が二転三転するなどまだまだ流動的なトランプ関税だが、国内自動車メーカーに与える今後の影響などを井元康一郎氏が解説する。

【画像ギャラリー】やりたい放題!?　アメリカのガキ大将・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が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に与える影響(16枚)

※本稿は2025年9月のものです

文:井元康一郎/写真:whitehouse.gov、ステランティス、マツダ、ホンダ、トヨタ、ベストカー編集部 ほか(トップ画像=whitehouse.gov)

初出:『ベストカー』2025年10月10日号

交渉により税率は引き下げられたが……
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仕掛けたアメリカ合衆国の「相互関税」戦略が世界を激しく震撼させている。

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各社が2025年4〜6月の3カ月決算で公表した関税影響の合計額は7830億円。年換算で3兆円以上の利益が吹っ飛んだというのは被害甚大と言うほかない。世界の自動車メーカーもそれぞれ大きな影響を受けた。

損失が大きいのも道理。トランプ関税は税率が非常に高い。自動車・部品の場合、日本や欧州は15％、メキシコやカナダは25％、中国に至っては何と45％という高さである。さらに鉄鋼、銅、アルミニウムなどの素材については50％だ。

これでも日本や欧州は15％でとどまってくれてよかったと安堵している。当初はどちらも25％を突きつけられていた。日本は対米投資を大幅に増やすことを表明、欧州は米国からの輸入車の関税を撤廃するなどの譲歩案を出し、今の税率に収まったのだ。

米国市場は国別の販売台数では中国に次ぐ世界2位、生み出される付加価値の大きさでは世界トップという美味しい市場で、多くの自動車メーカーがお得意様としてきた。米国に対しては無関税、自身は15％の関税を課されるというのは屈辱的な“不平等条約”だが、米国との関係は断ち切れないがゆえの譲歩だった。

が、トランプ関税で米国への輸出で利益を出すのは難しくなった。自動車メーカー各社は米国で売るクルマは基本的に米国で作るしかないと判断し、米国への投資の大幅増強を続々と表明している。今のところは世界がトランプ大統領にいいようにやられてしまっている格好だ。

トランプ関税はWTO協定に反していないか？
関税とは国境を越えて商品をやり取りする時に、自国に入ってくる商品に政府がかける税金のこと。その歴史は長く、古代に人類が交易を行うようになった頃から存在した。

目的は今も昔も変わらず、国の財政を豊かにすることと国内産業の保護。輸入品に関税をかければ交易が活性化するほど国の財政も豊かになる。また輸入品のほうが国産品より品質がいい、価格が安いなど優越している場合、関税で輸入品の競争力を落とすことによって国内産業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る。

関税を課する関税自主権は、独立国家の権利のなかでも最重要項目のひとつとされ、現代に至っている。

トランプ関税で浮き彫りになったように、関税は巨大なパワーを持っている。野放図に関税をかけ合えば、戦争と同じで巨大市場を抱える大国が有利。20世紀初頭には「ブロック経済」と呼ばれる保護主義が横行し、それが国家間の対立の激化を招き、第二次世界大戦の一因になった。

その教訓から第二次大戦後、閉鎖的経済ではなく自由貿易を基本にしようという体制が組まれた。古くは関税及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現在の世界貿易機関(WTO)協定がそれで、関税は一定のルールの範囲内でかけるよう国際的に取り決められている。

そこで疑問が起こる。国によっては目の玉が飛び出るような高率の関税を一方的に課すトランプ関税はWTO協定違反ではないのか？　ということだ。

結論から言えば、WTO協定違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関税が止まらないのは、現在のWTOが紛争解決能力を失っているからだ。独立国家に言うことを聞かせられる機関がなければ条約や協定は空洞化する。トランプ関税はそこを突いたものだ。

米大統領は世界最強の権力者としばしば評されるが、トランプ大統領は世界経済を混乱のるつぼに陥れるような高関税を勝手に作ったわけではなく、法的根拠がある。

米国には1980年代、日米半導体摩擦の際に日本を悩ませた通商法301条、知的財産権の国際的な保護のためのスペシャル301条、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など、経済を含めた米国の安全保障に関わる事態が生じた時に大統領権限で対策を打つことを認める法律が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法律を拡大解釈し、トランプ関税を実行に移した。

関税引き上げに見えてくる「トランプ・プラン」
一連の関税措置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は「相互関税」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一見高率に見える関税だが、あくまで相手国と貿易上のバランスを取るための正当な関税と主張しているのだ。

自動車・部品の関税がゼロ％の日本に対して15％の関税を設定することのどこが平等なのかと思わず言いたくなるが、実はトランプ大統領が課税根拠としているのは関税税率ではなく貿易収支。2024年の日米貿易収支は日本側9兆円の黒字。関税によってこの数字を減らそうというのがトランプ大統領のプランだ。

機会の平等でなく結果の平等を求めて関税を設けるというのはあまりにも斬新な発想で到底容認できるものではない。が、それがいつまで続くかは不透明。米国内でトランプ関税によって損害を被る産業やそれを支援する非政府組織がトランプ関税は違法という訴訟を起こしているのだ。

その決着はまだついていないが、三審制のうち二審まではトランプ関税は大統領権限を逸脱しているという判決を出している。三審の連邦最高裁判所で違法という判決が出ればトランプ関税は法的根拠を失う。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現時点で仮に敗訴しても別の手を打つと宣言し、絶対に退かない構えを見せている。

北米輸出に依存しているメーカーはかなり厳しい状況
先に述べたように関税は輸入の際に課される税であり、素材の生産、部品、完成車の組み立てがすべて米国内で完結している場合は直接的な影響はない。逆に日本から米国に輸出をまったくしない場合も直接的な影響はない。

問題となるのは、日本から素材、部品、あるいは完成車を輸出する場合。関税を支払うのは品物やサービスを輸入する事業者で、日本のメーカーが直接負担するわけではない。

が、関税分を上乗せした価格で消費者が買ってくれるならいいが、実際には値上げをすると売れゆきが落ちるため、現実には出荷価格を下げるなど、日本側も出血を強いられる。

影響が大きいのは当然、日本からの輸出比率が高いメーカー。そして米国への依存度が高いメーカーだ。表を見ても最も打撃が大きかったのは国内生産比率が高く、海外拠点も高関税を課されたメキシコにあるマツダ、次いで米国比率が高いスバルだ。

トヨタ自動車は業績への影響度合いはその二社より小さいが、絶対的な台数が多いため減益要因としては巨額になった。

果たして今後、日本勢がどのような影響を受け続けるのか、当面米国の司法の判断を固唾を呑んで見守るしかない状況だ。

■日本メーカーへの評価コメント

●トヨタ自動車:80点/北米に大規模生産拠点を持つため対応力は高いが、日本からの輸出台数も多く、影響額が大きく出た。

●ホンダ:90点/利益率が下がっているため影響の度合いは大きいが、現地化を積極的に進めており、影響額は比較的少ない。

●日産自動車:80点/経営危機で少しの減益でも打撃を被る状況だが、北米生産は活発で、影響額はホンダと同様抑制された。

●三菱自動車:70点/北米での生産を放棄していたことがプラスに作用して影響は小さいが、今後北米ビジネスはやりにくくなった。

●マツダ:30点/輸出比率が高いうえ、北米拠点があるメキシコが高関税を課される不運が重なり被害甚大となった。

●スバル:40点/北米生産を強化していたことで致命傷は免れたが、かねてからの過剰な米国依存が裏目に出た。

●スズキ:100点/北米での四輪販売からいち早く撤退していたため、主要メーカーでは被害はもっとも少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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