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7692?sid=102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공공 복리가 더 중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침에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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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공익이 더 크다공공복리가 더 중요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댓글 약간의 저하도 있겠지만 왜 대응을 저따위로 븅신같이 하는걸까
이거 기각 안하면 레알 판사들 능지 문제 있는거임 ㅋㅋ
첫댓글 약간의 저하도 있겠지만 왜 대응을 저따위로 븅신같이 하는걸까
이거 기각 안하면 레알 판사들 능지 문제 있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