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9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을 계기로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펀드에 가장 먼저 '제1호 기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2.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의 명단은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으로 생사확인 후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주고받기로함

- 20번째 대면 상봉에 해당하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나,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 여부가 주목됨

[ 정부/정책 ]

1. 전남 강진과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

2. 정부가 경제계와 손잡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부산·대구·서울·대전·광주·판교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잇따라 개최한다고함

3. 정부3.0위원회는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과제를 내놈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라고함

-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됨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됨

- 국가보조금 재정정보를 상세하게 조회·검색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통합망이 열린재정(www.openfisicaldata.go.kr)에서 공개돼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강화됨

4. 내년 7월부터 20개 신고전화가 '범죄신고 112번, 재난신고 119번, 비긴급 신고 및 상담 110번'으로 통합됨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을 발주·관리하고, 안전처는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함

5. 정부는 추석 전 2주(9월 14∼25일)를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추석 직후 2주 동안(10월 1∼14일)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3천여 개 유통업체가 참여해 최대 50∼60%의 할인행사를 한다고함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경기를 끌어올리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임

6. 농수산 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에 판매함

- 수입쌀 공매에서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위반사항으로 관련법에는 공매 시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음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김치 무역은 수출 8천403만3천달러, 수입은 1억439만6천달러로 2천36만달러 적자를 기록함

8.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권역 일부 전각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궁(宮)스테이'가 문화재위원회 반대로 무산됨

9. 한국도로공사는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이패스 선불카드로 결제한 사람 가운데 8천700여명이 5천900여만원을 아직 환불받지 않았다고함

1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67만8천원으로 7월보다 0.4% 상승했다고함

11.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 세달째를 맞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금융투자업계의 혼란만커짐

12. 서울시가 양질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우수 병원을 알 수 있도록 등급제를 도입함

[ 경기종합 ]

1. 미국 금리 정상화와 중국 증시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함

2.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16일 노동부 규탄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 18일 전국 사업장 중식집회, 토요일인 1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임

3. 삼성물산이 거래 첫날인 15일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올라섬

4. 석유화학 업계가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한화종합화학·롯데케미칼·효성의 테레프탈산(TPA) 설비가 업계 1위인 한화종합화학으로 통합됨

- 페트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TPA는 그간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유화 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이번 3사 간 합종연횡은 외환위기 여파에 따라 지난 1999년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의 통합으로 탄생한 여천NCC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구조조정용 빅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5. 정부와 철강 업계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닻을 올림

- 전력 다소비 업종인 전기로 업체를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7%)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로 수출은 물론 국내 시장마저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배경임

- 중국은 한국(2개)의 11배가 넘는 23개의 고로 업체를 통해 전 세계 철강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음

6.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LG경제연구원은 15일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은 2.6%, 내년은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1%와 3.3%로 예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는 차이가 큰 것임

7. 중소기업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 4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신규 수출 중기 수출성장.중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34.7%가 첫 수출 후 실적이 감소했거나 아예 수출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8. 모바일 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액이 올해 4730억달러(약560조원)에서 내년에 6170억달러(약 73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삼성전자는 지난달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시작했으며,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국에 처음 출시한 삼성페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는 3주 만에 40만장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9. 회사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이상 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김모씨 등 2명에게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함

10.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국내 금융권에서 약 5조원의 차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가 될 전망임

11. 네이버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친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 '네이버 톡톡'을 출시함

12. LG전자의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다음 달 1일 전격 공개됨

13. 중국의 중추절(26∼27일)과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해 유통업계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14. 홈쇼핑업계가 유독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음

- 상반기 가짜 백수오 여파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여전히 올스톱 상태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소비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올해의 농사의 절반을 망친 상태로 하반기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함

15. 주가가 300% 이상 급등세를 보인 뉴프라이드 회사는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주도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임

-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전기공업 계열의 상장사(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와 사실상 계열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불공정 주식거래 여부를 조사 중임

2.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함

3. 시중은행들이 올해 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고함

- 금융감독원은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함

4. 다음카카오는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와 증권·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함

- 두나무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소셜 증권투자 애플리케이션인 '증권플러스 for Kakao'를 운영 중임

5.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내놓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안정 대책에 여의도 금융투자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금융당국 논치를 보던 증권사들이 지난주부터 H주 ELS의 공모 발행을 중단하면서 100만원 단위 소액 투자가 불가능해졌음

- 하지만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지난 6월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해당 지수ELS에 가입하면 손실 위험이 매우 낮으면서도 연 8%의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남의 '슈퍼리치'들은 최근 H지수 사모ELS에 대한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운 것으로 나타남

6.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7. 경남 창원시는 15일 2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운영할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함

8. 서울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서울 엑소더스'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음

[ 해운/교통 ]

1. 대우조선해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대부분을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함

[ 사회종합 ]

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됨

2. 2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하여 해당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는 물론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늦장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벤츠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유럽행 중동 난민과 이민자의 길목인 헝가리가 사실상 이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음

2.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위안화가 연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로 무난히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함

3.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 지방정부 및 주민의 반대에도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계획대로 실행한다고함

4. 중국 최고의 경제 도시는 쓰촨성의 청두라고함

- 청두는 인적자원 개발과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 첨단 우주항공산업, 항공기 설계,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냄

5. 지난달 중국 내 외화 유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금융기관 외화거래 잔액은 7월 말에 비해 7238억위안(약 1136억달러) 감소함

-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으로 위안화 추가 절하에 베팅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개입 규모도 사상 최대로 확대됨

6. 일본 아베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특보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하며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독설을함

7.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 군사작전을 위한 전진기지(FOB)를 구축하고 있다고함

8.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실적 부진 타개를 위해 임직원의 약 25%를 줄이는 '광폭'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도이체방크가 임지권 2만3000여 명을 감원하는 대형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9.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섬 지역 산불 연무로 말레이시아가 휴교령을 내리는 등 인접국으로 피해가 확산됨

[ 궁금한 이야기 ]

1. ***

2.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함

- 시대 변화로 사실상 혼인 유지가 어렵다면 이혼을 허락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판례 변경을 검토해왔지만, 유책주의 유지로 결론내림

-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쌍방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혼이 허용됨

[ 경제관련 용어 ]

*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피매수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할 수 있음.

M＆A를 성사시킨 후 매수한 기업의 이익금이나 자산 매각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LBO의 전형적인 형태는 모기업이 자기그룹에 소속된 부실계열기업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수완료 후 소유와 경영을 일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