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9도 3282-----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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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발에는 원칙적으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례상으로는 고소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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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P>
<P>1.그럼 고발에도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할수 있는건가요?</P>
<P>이 판례만 특이하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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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고발에는 원칙적으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문상으로 되어 있는것은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니......해석상 통상적으로 객관적불가분의 원칙은 저 판례뿐만 아니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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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의사불벌죄나 즉고발사건에도 객관적불가분의원칙은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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