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치경제적 분석

[Doahm]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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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의 수요공급 논리부터

1. 주택에 대한 수요가 왜 갑자기 급증하였나? 수도권 인구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동안의 주택수요는 실수요였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부추겨진 것이다. 정부는 왜 주택수요를 부채질 했나?

유동성이 아무리 넘쳐나도 저절로 주택투기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비등하기 직전의 100도씨의 물처럼 정부가 주택수요를 살짝 건드렸기에 투기수요가 비등했던 것이다. 투기꾼들은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바로 주택사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고려할 비용이 많기에 다른 투자도 염두에 두면서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다가 주식보다도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겠다는 확신이 서니까 투기를 한 것 아닌가?

주택수요를 정부가 어떻게 건들였는가? ? 앞뒤 분별없이 재건축 재개발 신개발을 마구마구 곳곳에 허가해 펼쳐놓은 것이다. 가령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건 바로 거기서 표가 나오고 정치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다 .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갑자기 수천, 수만 세대가 전셋집을 구하러 다닌다. 갑자기 빈 집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나? 그리고 멀리 이사갈 수는 없다.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으니 근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 인근지역의 전세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 서민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속단한다.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론을 흘리면 그럴수록 재건축 재개발, 신개발이 정치적으로 환영을 받는다.

경기도 성남의 낙후된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니 전세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한다. 전세 4천-5천 하던 반지하 다세대주택이 전세 9천까지 올라갔다. 성남의 반지하 다세대주택의 거래액이 1억 넘었으니 서초동의 8천짜리 지하 다세대주택도 그냥 있을 수 있나. 아무 이유 없이 2억을 호가한다. 다세대 빌라부터 폭등하니 아파트가격도 가만 있을 수 없다. 1억 하던 빌라가 2억 하니 2억하던 아파트가 4억하고 성남에서 폭등하니. 서울 송파가 들먹이고 서초가 들먹인다. 강남이 들썩거리니 강북도 들썩인다. 서울에서 난리가 나니 지방도 덩달아 난리다.

2. 예전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있었지만 그때에는 주택가격이 요즘처럼 급등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연방예산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퍼주었다. 10년 동안이나 달러유동성이 초과잉으로 공급되었으니 당근 달러가치가 폭락해야 원칙이지만 미국이 전세계 G20국가를 상대로 달러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아직은 죽지 않아서 G20 각국은 자국의 환율안정을 위해 각기 국내유동성을 미국처럼 퍼주었고 시중은행은 넘쳐나는 돈들을 헐값 이자율로 대규모로 대담한 대출을 감행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그때부터 자꾸 올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였다.)

3.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꺼번에 여러 곳 허가해주면 안 된다 허가해 주더라도 미리 갑작스런 주택수요 증가를 잠재울 여유분 주택부터 미리 건설하자
서울 같으면 용산미군기지 철거하는 공터에 <재개발 재건축 대비 주택수용소>를 미리 짓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난민신세가 된 도시 피난민들을 90% 이상 공적인 임대아파트에 2-3년간 수용할 수만 있으면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주택수요가 늘어날 리 없다.

성남의 서울공항 부지를 재개발 재건축에 대비하는 여유분 주택단지로 만들어 2-3년간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전국 모든 지자체도 이를 따라하면 주택값은 안정된다.

환율 안정을 기하기 위해 국내통화를 과잉으로 공급하는 머저리 같은 짓도 제발 그만두자.

[영감]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될까요? 은행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안고 집사는 갭투자 말입니다.
하여간 전세제도와 자기앞수표,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금융현상입니다.
디지털 경제, 크립토 화폐, 스마트 계약이란 용어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유투브라는 인터넷 프랫폼은 한국의 젊은이가 개발했는데 구글에 100억인가 받고 넘겼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차세대 디지털 환경을 선도적으로 개발/정비할 것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기 바랍니다.
등기제도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모든 거래와 권리관계,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국토개발계획, 모든 토목공사에 에한 인허가 절차,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공적/사적 자금의 흐름가지를 일괄 연계관리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것 말입니다.

[인향만리]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분산....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량 증발이 금융권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등을 유발했다.

수요공급의 분산 해결책까지..
정부가 참고할만 하다고 봅니다.

[인향만리]

제 짧은 의견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서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문제는 다주택 문제이고
이런 현상이 돈 많은 사람들, 기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금융레버리지도
대부분 이들에게 집중될 뿐이죠.

추가공급도 결국 금융레버리지와
현금을 이용한 이들 차지가 됩니다.

[Doahm]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주택가격이 당장 오를 기미가 없으면 주택구입을 안 합니다. 3-4달 뒤에는 오를 수도 있다고 해도 구입을 안 합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아직 구입을 안 하고 간만 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생활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지만 투기꾼들은 9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이 나올 것들만 골라서 구입합니다.

[인향만리]

네, 선생님
확실한 정보 출처와 투기꾼들의 협작으로...ㅎ
그것이 일반인들 부동산 투기심리를 또 부추기고 악순환 인것 같습니다.

[인향만리]

그래서 저는

1. 1가구1주택제를 도입하여 시행공포하고

2.그때까지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여
공급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한다.

3.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전 기존 주택보유자들 중 고령자들은 주택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4.은행에서 부실로 나오는 매물들은
국민연금이나, 군인,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다

5. 각 공단이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인향만리]

이로인한 효과는
주택가격안정, 주택과잉공급 후유증 방지, 각 연금재원의 확보 효과가 있으며

국민연금 지불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노후생계비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봅니다.

[김봉수]

본문글과
댓글에서 제안된 주장들이 다 혁신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이나 집권자들이
그런 혁신적인 좋은 방안들을
언제 한번도 공론화하거나
정책에 오른적이 없지요
여야 정당이나 정부들은
그런 개혁적인 주택토지정책을
입안도,실행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주택소유자들이거나
많은 토지소유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인향만리]

이재명 지사 캠프도 일언반구도
없다는 게 의아합니다. ㅠ

득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Doahm]

주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1) 임대사업자 다주택 보유 허용 (2) 지방거주자가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이런 정책들이 주택수요를 일부러 부추긴 것들이지요.

[인향만리]

네 그렇습니다.
이 모두 내수진작 핑계로 토건족 이익과 금융, 투기자들 잇속 챙겨주고
온 국민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유주택자들도 대부분 자녀들 결혼시에 이제는 전세도 얻어 주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자식세대 청년들의 미래도 꺽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투기의식에 알게모르게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