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도레미파솔로시됴
첫댓글 재마이햄이 음주운전했는데 바뀌겠노
방법없다.그동안 술먹고 짼거 무죄나온 판례가 몇 개냐? 당장 이창명, 김새론 봐라 ㅋㅋ 진짜 별 것 아닌 증거수집의 절차의 위법성 꼬투리 잡아서 무죄나온게 수 만개 일듯. 술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열과 성을 다해 걍 도망가라. 이거 뒤집히기 쉽지 않다.
근데 인과 관계상 증거가 선행조건 달성을 못하니 증거능력이 약해질수밖에 없는듯
전관도 괜한게 아니지
첫댓글 재마이햄이 음주운전했는데 바뀌겠노
방법없다.
그동안 술먹고 짼거 무죄나온 판례가 몇 개냐? 당장 이창명, 김새론 봐라 ㅋㅋ 진짜 별 것 아닌 증거수집의 절차의 위법성 꼬투리 잡아서 무죄나온게 수 만개 일듯. 술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열과 성을 다해 걍 도망가라. 이거 뒤집히기 쉽지 않다.
근데 인과 관계상 증거가 선행조건 달성을 못하니 증거능력이 약해질수밖에 없는듯
전관도 괜한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