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의 과세 문제

[박준호]

'로또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의 과세 문제'

// 현재 증여세법의 경우 가족간의 증여공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 배우자 : 3억원
2. 자녀 : 성년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3. 기타 친족 : 500만원
위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다.(98.12.31이전 증여재산은 5년간 합산) 결국 과거에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서 기존증여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더 증여할 수 있다.
* 증여할 금액 = 증여공제액 - 기존증여재산가액

-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행위가 증여인지 차명인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자산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겠으나,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예금주 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주의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증여문제가 발생한다.결국 가족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경우가 발생한다.

- 증여시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나
예금을 배우자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여태껏 고생도 하고 해서 배우자에게 15억원 을 준 경우 세부담을 비교해보자.
15억원 - 3억원 (증여재산공제, 과거 5년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 우) = 12억원(과세표준) x 율 = 3.2억원(신고시에는 10%공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 가산세 부담)

* 세액계산-> 1억 x 10% + 4억 x 20% + 5억 x 30% + 2억 x 40% = 3.2억원
- 3개월 이내 신고시 : 0.32 세액공제 후 2.88억원 납부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추가) : 3.2 x 40%= 1.28억원

위와 같이 증여를 한 후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없는가?
만약 남편이 당첨이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증여재산을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한다.

* 상속가액 = 상속재산 + 10년이내 증여재산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게되면 상속세 납부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
예금을 증여하는 방 법,
채권을 증여하는 방법등이 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증여를 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없어질 수 도 있다. 상속당시 증여재산을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세를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년 3개월이 지나면 국가는 과세할 수 없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5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시간적 한계를 둠으로써 권리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세법은 몰라서 납부하는 억울함을 피해야 한다. 증여. 상속. 양도의 경우에는 생전에 단 한번 정도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법조문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억울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 김중택 세무사 (www.ilovetax.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