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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수 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
납세의무자: 부동산 무상 사용자
증여시기: 사실상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 한 날, 5 년 주기
증여재산가액: 1 억원 이상 (계산식 생략)
부동산 담보 제공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
비 특수 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 과세
납세 의무자: 이익을 얻은 자
증여시기: 그 부동산을 담보 이용을 개시 한 날, 1 년 주거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자인
차입금 x 적정이자-증여 재산 가액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 37)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자로 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사용자
② 해당 부동산의 실지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및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의 재산 상태 소득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실지 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과세 대상
타인의 부동산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 상 점당 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증여 재산 가액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다시 5 년간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환산 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Σ (부동산 가액 * 연 2 %) / (1 + 0.1), n= 평가 기준일 경과 연수
부동산 가액은 상증법 # 60~# 66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평가 기준일 경과 년 수는 5 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역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예시]
시가 15 억원의 토지 (소유자 부)에 자(子)가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 재산 가액은?
→ 113,723,601 원 (1 차 +2 차 3 차 · 4 차 5 차)
1차: 15 억원 x2 % / (1 + 0.1) 1 = 27.272,727 원
2차: 15 억원 × 2 % / (1 + 0. 1) 2 = 24,793,388 원
3차: 15 억원 x2 % / (1 + 0 1) 3 키 22,539,444 원
4차: 15 억원 x2 % / (1 + 0, 1) 4 20,490,403 원
5차: 15 억원 x2 % / (1 + 0 1) 5 = 19.627,639 원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 한 날이다. 이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 한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정 등의 청구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무상 사용을 개시 한 날로부터 5년 단위로 과세 하나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들의 사유 발생으로 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증법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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