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창의제안' 시민 투표로 뽑는다…현장 평가단

[행정사]

규제철폐 창의제안 온라인투표 포스터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제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는 시민일상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750여 건의 공무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부검토를 거친 15건 중 ‘온라인 시민투표’로 10건을 최종 선정해, 오는 3월 4일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게 확 와 닿는 규제철폐 창의제안을 직접 투표해 주세요!

서울시가 지난 1월간 접수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15개의 제안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철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며, 창의발표회에서 발표할 10건의 제안을 선정하는데 반영된다.

시는 시민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2025년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모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전부서·직원이 1월 한 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한 결과 750여 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됐다.

750여 건의 제안 중 내부검토를 거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이 이번 투표 대상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청소년 구입 허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안이 포함돼 있다.

우수제안 후보군 목록(15건)

제안실국(부서)제안제목제안실국(부서)제안제목

교통실 (교통정책과)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적용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확대 통한 자립지원 강화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철폐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
교통실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시간 완화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공유 방안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규제완화 추진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업무 개선
중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입간판 재료 규제 완화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주택실 (건축기획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직장인까지 이용대상 확대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정원도시국 (조경과, 공원조성과)	민간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실 (산업입지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 완화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배너 및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류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서 발표할 최종후보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10건의 제안은 오는 3월 4일 규제철폐 창의제안 발표회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창의발표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은 온라인 공개 모집 및 실국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 모집 포스터

공무원들이 10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평가단 100명 등이 직접 평가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한다. 수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으로 나눠 선정된다.

2025 규제철폐 창의제안 온라인 사전투표

○ 투표기간 : 2025. 2. 19. ~ 2. 23. 18:00
○ 투표내용 : 창의제안 후보군 15건 중 우수사례 5건에 투표
○ 참여대상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 후 ‘규제철폐’ 검색
○ 문의 : 서울시 창의행정담당관 02-2133-7765

2025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현장참여 시민평가단 모집

○ 모집기간 : 2025. 2. 19. ~ 모집완료시까지
○ 모집인원 : 현장 시민평가단 100명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 평가일시 : 2025. 3. 4. 14:00 ~ 15:40
○ 평가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평가방법 : 시민 불편 해소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제안 우수사례(10건) 발표 관람 후 현장 투표
○ 신청방법 : 구글폼 양식에 기본 정보 입력(포스터 QR코드 참조)
○ 문의 :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운영사무국 070-4282-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