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엊그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면제국책사업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야당들은 하는 소리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며 정치성 짙은 소리들을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p><p> 물론 사업에 따라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적지않을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특정지역성에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p><p> 김천 통영간 철도건설이 대표적인 예인데 국가간선교통망이라는 것이 장거리 지역간 소통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기에 김천 통영간의 에를 든다면 이 구간이 지나는 지역만의 특정지역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p><p>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구간을 지날수도 있고 로컬선 열차가 아닌 이상 장거리 일반열차는 어짜피 서울을 시종착으로 이 구간을 지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건설함으로써 이 구간연변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지역민들입장에서도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p><p>그렇기에 어째서 이 사업을 지역 선심성 운운하겠다라는 것인지?</p><p>오히려 낙후된 지역의 서울 수도권직결교통망을 잘 보완해서 과밀한 수도권지역의 경제역량을 지방으로 투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입니다.</p><p> 정부당국이 유심히 연구해야 할 교통투자사업이 바로 이런 요인들이죠. 수도권지방격차가 심각한 상태에서 교통이라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연구해야 할지를 고심해야 할것입니다.</p><p><br></p><p> 그리고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계산되었는지 도무지 의문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p><p> </p><p> 과거 60년대에 이미 김천 삼천포간 철도노선이 착공을 들어갔다가 얼마안가 스톱된적이 있다고 하던데 당시에는 아마도 경제성부족이 심각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사정으로는 이해가 갈수가 있지만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자체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p><p> 혹시 당장에 이 노선 구간연변지역이 낙후되어서 이용객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수 있스나 바로 거기에 엄청난 오류가 깔려있습니다.</p><p> 낙후되었스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서 사람들을 보다 많이 접근소통시켜야 개발이 촉진이 되는데 마냥 당장에 수요가 적으니 투자안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지역개발을 할것인지?</p><p> 그러고 이 노선구간지역이 마냥 낙후지로만 남아야 하고 잠재성이 전혀 없는 곳인지?</p><p><br></p><p> 김천 통영간 노선의 모양새를 보면 차후 중부내륙철도가 김천에서 경부선과 만나서 이노선으로 향하게 할 경우 김천에서 십자형 교차모양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에서 두줄기 노선라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노선통과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면 잠재성은 충분하죠.</p><p> 다만 아까운 것은 중부내륙철도사업이 지질히도 느려터진 모종삽공사로 진행한다라는 것이 흠이기는 합니다.</p><p><br></p><p> 여기서 좀더 부연한다면 이 노선과 연결해서 시급한것은 중부내륙철도의 전구간 완전 복선화형태의 개통입니다.</p><p> </p><p> 아무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고 무작정 비판적으로 모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도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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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예타 면제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 현재구간도 예타 0.5 정도밖에 안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안착중이고, 원주-강릉선도 예타 대상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도로,고속도로는 수요 뻥튀기로 예타 통과하고 있고 실제 수요는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주로 유력 정치인들이 치적사업으로 하는게 도로,고속도로 유치쪽이 많지요)
결국 교통정책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철도는 주요 간선의 개념으로 경제성만 따지기보다, 인프라 개념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무작정 도로건설하는것보다 훨씬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총인구의 축소까지 걱정해야 할 이 시대에 인프라를 무조건 깔아놓고 보자는 식의 토건족식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적의 이익과 비용, 혼잡으로 인한 중장기적 비용을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철도를 놓느니 기존 고속도로와 국도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넣거나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상대적으로 싼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는 돈을 교육과 복지에 써서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고 지역에 돈이 실제로 돌게끔 만들어야죠
김천-통영간 철도 수요는 연선에 대규모 도시나 공업시설, 시멘트 무연탄 광산 등이 없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가 당연히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당량의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차라리 광양-진주간 복선전철화를 서둘러서 전라선 순천까지 온 KTX 열차를 진주로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선의 광양, 하동 등의 철도 수요도 상당할 거구요. 훨씬 돈을 아껴가면서 진주까지 더 빨리 KTX가 운행토록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김천-통영 철도 예타 면제라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hacha적어도 광양에는 포스코 공장이 있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요가 나오며 하동 남해와 같은 관광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진주까지 가는 KTX가 삼랑진으로 가는 것보다 순천 광양을 거치면 훨씬 더 짧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전라선 선로 용량이 걱정된다면 기존의 여수행 열차에 10량짜리 산천을 더 달아서 복합열차로 운영하면 될 일이고, 합천 함양 산청 등지에는 지금도 서울 남부터미널해 시외버스가 성황리에. 운행중입니다
@한민수광양에 포스코 공장이 있다고요? 광양과 동광양의 차이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 같아 보이고요. 합천, 함양, 산청에 시외버스를 언급하셨는데, 하동, 진주 역시 남부(강남)터미널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성황리에 운행중인것과 무슨 차이인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광양의 경우 고속버스는 중마동으로 바로 쏴 주므로 편의성도 높습니다. 또한 지금도 익산까지 호남선과 중련 연결해서 그나마 전라선 수요를 겨우 채워주고 있는데, 전라선 단독으로 20량 연결해서 몇편이나 운행이 가능할 것이며 수익은 얼마나 날런지요. 주장하신 것 중에 납득할만한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네요.
@한민수김천 거제간 철도아닌가요? 왜 김천통영, 김천진주라고 노선을 바꾸는건가요? 김천 거제철도를 김천 진주철도라고 바꿔 생각하시는바람에 거제빅2조선소 비지니스수요와 거제, 통영관광수요 ,진주 lh주택공사비지니스수요, 사천kai 비지니스수요를 빼먹고 생각하신건 아닌가요? 그리고 진주에서 진주광양전철화해서 익산까지 기존선이용해서 서울을 가면 동대구까지 기존선경유해서 서울가는것보다 그렇게 큰 시간단축효과가 있는지 버스로 서울까지 3시간 40분걸리는것보다 가격과 시간면에서 큰 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한민수경제성을 최우선가치로 고려한 예타면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예타면제한것이니 돈이 되네 안되네로 이해할려하지마시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했던곳에 교통인프라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김천, 거제철도예타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sweetman대전통영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버젓이 있고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최신형 차량으로 강남 남부터미널에 수시로 가는 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이라구요? 오히려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이 승용차 이동 비중이 더 높아져서 관내 및 인근 거점 도시로의 대중교통이 악화되거나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무너져 서울이나 광역시로 빨대현상이 악화되는 현상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 필요한 거죠.
@한민수남부터미널 시외버스가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는 있나요? 관광 시즌이 되면 통영가는 표는 심심하면 매진됩니다. 정말 큰맘먹고 한참을 내려가야 되서 사실 서울에서의 관광 수요가 적은 편인데도요. 차량만 있고 운행만 하면 그만입니까? 오늘 귀경하면서 막히다못해 몇시간을 버스타고 신탄진휴게소에 5시 반인가에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에 12:30 통영발 버스가 서있더군요. 한민수님 눈에는 이런게 열악하지 않은거겠죠. 어차피 운행하니까 말이죠.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철도 다 없애야죠. 어차피 어느 지역이건 버스로 수시로 다들 드나드는데 철도 이따위건 왜 운행하는겁니까?
@한민수논거를 모으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정상인데, 한민수님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 거기에 논거를 부랴부랴 찾아서 뒤늦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 자기가 하는 주장에도 앞뒤가 안맞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순천에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가져왔던 논리를 반박하니까, 그 논거를 정반대로 가져와서 철도가 필요없다는 걸로 변신시키지를 않나. 실제 현실은 전혀 고려도 안하고 자기 머릿속으로만 논리를 주장하지를 않나. 이제 더이상은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를 못느끼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면 이걸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자기 결론에 억지로 끼워맞춰서 주장하는데.
@khacha여야 정치인들과 결탁된 지역 토건족 토착 기득권층의 개발제일주의 논리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나 철도공사가 크게 벌어진들, 올림픽같은 대형 행사가 생긴들 그로 인한 낙수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해 생긴 인프라의 유지비용도 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양양공항, 무안공항,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슬로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나 KFX사업에 썼으면 더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겠죠. 아니면 청소년 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노령연금 단가 인상에 썼어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sweetman거제 조선소로 가는 거대 화물(주로 철강제품일 것이라 생각되지만)을 울산이나 부산, 혹은 광양 영암 등지에서 어떻게 나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선박이겠죠? 그리고 전라선 KTX의 편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평택 오송간 복복선화부터 해서 여수-진주 산천 복합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선로용량을 확보하는 게 더 나으리라 보는데요?
@한민수대중교통이 얼마나 자주 기회를 제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요시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통영, 고성, 진주에 그동안 제공되어왔던 버스교통은 시간적인 면에서 이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는것에 공감하실겁니다.
@한민수그리고 평택 오송간 복복선화는 이번에 김천거제간 철도노선과 마찬가지로 예타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 김천 거제선보다 이거부터 먼저하는게 낫다는 말은 할필요가 없는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에서 종합적으로 어떤수요가 있는지 굵직한것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거제조선소로가는 거대화물은 철도보다 선박이용이 효율적이다는 답변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된 답변이 저한테 안되는거같습니다.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의 화물및 여객수요가 왜 지금 현재 교통인프라로 충분한지 좀 더 세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라선KTX편수늘리려면 이라는 목표는 왜 나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대답패스할게요.
@한민수그리고 김천, 거제선 건설하면 창원에서 서울가는 KTX도 10분~20분정도 운행시간이 단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루트는 동대구부터 고속선을 이용했지만 김천,거제선 이용하면 김천부터 고속선을 이용할테니 고속선이용구간도 짧아지고 전체 운행거리도 짧아지니 요금도 더 저렴해지겠죠. 창원, 마산에서 버스를 이용해 김천이북 서울이남지역을 가는 수요를 기차로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거고 그럼 산천중련열차 편성해서 합천역이나 진주역에서 분리해서 하나는 거제, 하나는 창원으로 보내면 전라선 이상의 경제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 나름 판단이 되는데 기존 전라선활용하고 신규노선안짓는게 왜 낫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기우월적 판단하는 과정과 판단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타 결과치는 안좋을 수 밖에 없지요.. 원주~강릉이 대표적일것입니다... 예타는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첫댓글 전 예타 면제 반대합니다. 철도를 건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는 필수인데 그걸 무시하면 혈세낭비라 보죠. 정말 예타 면제 환상에 빠지면 안됩니다.
본타는 하는걸로 아는데요?
예타 면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겁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적정 수준의 요금도 못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요금만 제대로 받고 한국 사람들의 공짜밝히는 국민성만 없어도 예타 쉽게 통과할 사업들이 못 하고 있는게 많다는게 아쉽습니다.
예타면제도 잘못된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예타의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건설한 노선의 결과를 따질경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노선도 경제적으로 실패작일수 있죠. 수요성도 적고 그렇다고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개발이 촉진된것도 아니고.
철도는 예타 면제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 현재구간도 예타 0.5 정도밖에 안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안착중이고,
원주-강릉선도 예타 대상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도로,고속도로는 수요 뻥튀기로 예타 통과하고 있고 실제 수요는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주로 유력 정치인들이 치적사업으로 하는게 도로,고속도로 유치쪽이 많지요)
결국 교통정책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철도는 주요 간선의 개념으로 경제성만 따지기보다,
인프라 개념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무작정 도로건설하는것보다 훨씬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만 보면 당장 폐선시켜야 할 노선들이 많죠.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총인구의 축소까지 걱정해야 할 이 시대에 인프라를 무조건 깔아놓고 보자는 식의 토건족식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적의 이익과 비용, 혼잡으로 인한 중장기적 비용을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철도를 놓느니 기존 고속도로와 국도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넣거나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상대적으로 싼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는 돈을 교육과 복지에 써서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고 지역에 돈이 실제로 돌게끔 만들어야죠
김천-통영간 철도 수요는 연선에 대규모 도시나 공업시설, 시멘트 무연탄 광산 등이 없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가 당연히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당량의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차라리 광양-진주간 복선전철화를 서둘러서 전라선 순천까지 온 KTX 열차를 진주로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선의 광양, 하동 등의 철도 수요도 상당할 거구요. 훨씬 돈을 아껴가면서 진주까지 더 빨리 KTX가 운행토록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김천-통영 철도 예타 면제라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주 출발 열차를 몇번이나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동과 합천의 차이가 뭐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광양역의 위치를 생각하면 광양의 철도 수요라는 말은 더 이해가 안가고요. 말씀대로 추진한다면 당장 여수랑 진주 사이에 피튀기는 혈전이 벌어질건데 이 갈등을 한민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khacha 적어도 광양에는 포스코 공장이 있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요가 나오며 하동 남해와 같은 관광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진주까지 가는 KTX가 삼랑진으로 가는 것보다 순천 광양을 거치면 훨씬 더 짧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전라선 선로 용량이 걱정된다면 기존의 여수행 열차에 10량짜리 산천을 더 달아서 복합열차로 운영하면 될 일이고, 합천 함양 산청 등지에는 지금도 서울 남부터미널해 시외버스가 성황리에. 운행중입니다
@한민수 광양에 포스코 공장이 있다고요? 광양과 동광양의 차이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주장 같아 보이고요. 합천, 함양, 산청에 시외버스를 언급하셨는데, 하동, 진주 역시 남부(강남)터미널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성황리에 운행중인것과 무슨 차이인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광양의 경우 고속버스는 중마동으로 바로 쏴 주므로 편의성도 높습니다. 또한 지금도 익산까지 호남선과 중련 연결해서 그나마 전라선 수요를 겨우 채워주고 있는데, 전라선 단독으로 20량 연결해서 몇편이나 운행이 가능할 것이며 수익은 얼마나 날런지요. 주장하신 것 중에 납득할만한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네요.
@khacha 그러면 김천 진주간 철도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더더욱 희박해지는 겁니다. 광양 포스코야 순천이나 여수공항에서 리무진만 굴리면 해결될 일이고 기존 시외버스 고속버스로도 교통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킨다면 철도를 굳이 놓을 필요성은 없는 거죠
@한민수 김천 거제간 철도아닌가요? 왜 김천통영, 김천진주라고 노선을 바꾸는건가요? 김천 거제철도를 김천 진주철도라고 바꿔 생각하시는바람에 거제빅2조선소 비지니스수요와 거제, 통영관광수요 ,진주 lh주택공사비지니스수요, 사천kai 비지니스수요를 빼먹고 생각하신건 아닌가요? 그리고 진주에서 진주광양전철화해서 익산까지 기존선이용해서 서울을 가면 동대구까지 기존선경유해서 서울가는것보다 그렇게 큰 시간단축효과가 있는지 버스로 서울까지 3시간 40분걸리는것보다 가격과 시간면에서 큰 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한민수 경제성을 최우선가치로 고려한 예타면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예타면제한것이니 돈이 되네 안되네로 이해할려하지마시고 교통인프라가 부족했던곳에 교통인프라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김천, 거제철도예타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sweetman 대전통영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버젓이 있고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최신형 차량으로 강남 남부터미널에 수시로 가는 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이라구요? 오히려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이 승용차 이동 비중이 더 높아져서 관내 및 인근 거점 도시로의 대중교통이 악화되거나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무너져 서울이나 광역시로 빨대현상이 악화되는 현상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 필요한 거죠.
@한민수 남부터미널 시외버스가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는 있나요? 관광 시즌이 되면 통영가는 표는 심심하면 매진됩니다. 정말 큰맘먹고 한참을 내려가야 되서 사실 서울에서의 관광 수요가 적은 편인데도요. 차량만 있고 운행만 하면 그만입니까?
오늘 귀경하면서 막히다못해 몇시간을 버스타고 신탄진휴게소에 5시 반인가에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에 12:30 통영발 버스가 서있더군요. 한민수님 눈에는 이런게 열악하지 않은거겠죠. 어차피 운행하니까 말이죠.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철도 다 없애야죠. 어차피 어느 지역이건 버스로 수시로 다들 드나드는데 철도 이따위건 왜 운행하는겁니까?
@한민수 논거를 모으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정상인데, 한민수님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 거기에 논거를 부랴부랴 찾아서 뒤늦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 자기가 하는 주장에도 앞뒤가 안맞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순천에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가져왔던 논리를 반박하니까, 그 논거를 정반대로 가져와서 철도가 필요없다는 걸로 변신시키지를 않나. 실제 현실은 전혀 고려도 안하고 자기 머릿속으로만 논리를 주장하지를 않나. 이제 더이상은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를 못느끼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면 이걸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자기 결론에 억지로 끼워맞춰서 주장하는데.
@khacha 여야 정치인들과 결탁된 지역 토건족 토착 기득권층의 개발제일주의 논리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나 철도공사가 크게 벌어진들, 올림픽같은 대형 행사가 생긴들 그로 인한 낙수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해 생긴 인프라의 유지비용도 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양양공항, 무안공항,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슬로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나 KFX사업에 썼으면 더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겠죠. 아니면 청소년 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노령연금 단가 인상에 썼어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khacha 인프라 신설로 인한 신규 고정비용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과대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비용 과소이윤으로 인한 만성적자의 문제는요?
@sweetman 거제 조선소로 가는 거대 화물(주로 철강제품일 것이라 생각되지만)을 울산이나 부산, 혹은 광양 영암 등지에서 어떻게 나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선박이겠죠? 그리고 전라선 KTX의 편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평택 오송간 복복선화부터 해서 여수-진주 산천 복합열차를 투입할 수 있는 선로용량을 확보하는 게 더 나으리라 보는데요?
@한민수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왜 갑자기 언급하셨는지 이해가되지않네요. 장승포기준 서울행버스가 5시간 30분에서 6시간이 소요되고 고현에서 서울행버스가 4시간30분분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정도면 교통인프라낙후지역이 아닌가요? 버스만 고속도로로 굴러다니면 교통인프라가 충분한 것 인가요? 거제가 완도 고흥처럼 산업시설이 많이 없는것도 아니고 볼일있어서 서울가려면 아침일찍 출발해야 점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제사는분들 될수있으면 서울갈일을 안만들죠. 통영,거제사는분들은 대부분 서울로가는 교통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거나 편하지않다(김해공항이용시)고 느낍니다.
@한민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자주 기회를 제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요시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통영, 고성, 진주에 그동안 제공되어왔던 버스교통은 시간적인 면에서 이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는것에 공감하실겁니다.
@한민수 그리고 평택 오송간 복복선화는 이번에 김천거제간 철도노선과 마찬가지로 예타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 김천 거제선보다 이거부터 먼저하는게 낫다는 말은 할필요가 없는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에서 종합적으로 어떤수요가 있는지 굵직한것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거제조선소로가는 거대화물은 철도보다 선박이용이 효율적이다는 답변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된 답변이 저한테 안되는거같습니다.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의 화물및 여객수요가 왜 지금 현재 교통인프라로 충분한지 좀 더 세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라선KTX편수늘리려면 이라는 목표는 왜 나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대답패스할게요.
@한민수 그리고 김천, 거제선 건설하면 창원에서 서울가는 KTX도 10분~20분정도 운행시간이 단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루트는 동대구부터 고속선을 이용했지만 김천,거제선 이용하면 김천부터 고속선을 이용할테니 고속선이용구간도 짧아지고 전체 운행거리도 짧아지니 요금도 더 저렴해지겠죠. 창원, 마산에서 버스를 이용해 김천이북 서울이남지역을 가는 수요를 기차로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거고 그럼 산천중련열차 편성해서 합천역이나 진주역에서 분리해서 하나는 거제, 하나는 창원으로 보내면 전라선 이상의 경제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 나름 판단이 되는데 기존 전라선활용하고 신규노선안짓는게 왜 낫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기우월적
판단하는 과정과 판단의 기준도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타 결과치는
안좋을 수 밖에 없지요..
원주~강릉이 대표적일것입니다...
예타는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비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예타면제는 반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예타면제만큼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예타제도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철도분야 예타면제는 필요합니다.
철도요금은 도로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수입의 제약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통합요금제,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는 요금 상한선 등)
철도의 역할은 혈맥과 같이 구석 구석 이어주는 네트워크 역할인데 이런 기능을 예타에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예타면제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건설하고 인건비 주고 운영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