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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430719bce5052529e63ff8e0e53313bb6c9f6e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7430719bce5052529e63ff8e0e53313bb6c9f6ed"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18"></div><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형법 공부하다가 헌법에서 명확성원칙이 떠올라서요 저기 있는 형법책에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되어있는데<br>헌법에서 미풍양속은 명확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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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명확성
서울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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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
24.03.13 15: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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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에서도 미풍양속이 명확성 위반도 있고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풍양속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위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위반x인건 아는데
헌법에서 선량한풍속은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낸 사진은 위반으로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