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9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 도화동에서 개최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호 착공식에서 "뉴스테이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함

.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부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은 친박의 조직적 '김무성 공세'라고함

.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는 애국기 헌납운동을 선전한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주장함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치권을 떠났다가 최근 복권된 김민석 전 의원이 원외정당인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함

. 고위 공직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시기를 저울질한다고함

- 정태옥(54)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박수영(51)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사퇴를 하였으며, 이인선(56·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심학봉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 갑을, 박정하(48)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서울이나 원주 지역구를 저울질중이며, 경남도는 부지사 윤한홍(53) 행정부지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마를 준비, 최구식(55) 서부부지사는 진주갑에 출마를 준비, 이삼걸(60) 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경북 안동, 최민호(59)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출마 준비중으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경선에 약하다는 게 약점임

. 북한이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열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제의함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함

. 북한 노동당 정찰총국 해외정보국 소속 공작원들이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체포됨

[ 정부/정책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인사를 만날 때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토로함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함

- 지난 2003년 박승 총재 당시 한국은행은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화폐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화폐단위가 바뀌게 되면 사회 혼란과 민심 악화 리스크가 있다고함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190명으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목적으로 지난 3월 출범했음

.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4건을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건에 대해서는 청탁한 사람을 특정했지만 유독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지낸 황아무개씨 사건에서만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해놓음

.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다고함

.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됨

. 교육부가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는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함

-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국고 포함 5천500억원이나 늘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편중돼 논란이됨

-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부산외곽순환도로는 4천337억원에서 5천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천461억원에서 3천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천117억원에서 1천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남

. 금융위원위는 부실채권(NPL) 인수회사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키운다고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가 자금담당자 임의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300억원에 손실을 발생시킴

. 팔아서 올린 수입보다 당첨금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가는 복권이 연금복권이라고함

.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비리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① 청탁에 의한 투자 ‘구태’ 여전, ② 사장 실적 우선… 국익은 뒷전, ③ 감독·통제 시스템 허술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와 강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오리가 발견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가금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함

.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함

[ 경기종합 ]

.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투적 노조 활동 관행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함

. 다음카카오가 올해 출시할 예정이었던 신규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에 대에 내년으로 출시 시기가 미뤄지거나 사업 중단까지도 고려되고 있다고함

.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치킨집을 창업한 가계가 월 500만원의 순수입을 얻으려면 약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마리에 1만6000원 하는 프라이드치킨을 하루 평균 45마리 팔아야 한다고함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TV 제조사들의 수요 감소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잇따른 차세대 생산설비 확대 등으로 올 하반기 급속히 침체기에 빠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자들이 TV 교체를 미루는데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까지 겹쳤다고함

.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인 광윤사의 지배구조가 드러남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 5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지분 10%, 장학재단이 0.08% 보유하고 있음

.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에 4조7890억원을 투자, 잔사유 탈황·분해 설비와 프로필렌 하류제품 생산설비를 구축한다고 공시함

. 롯데건설은 사막화 방지 관련 친환경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 등록함

- 기술이 상용화되면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사막지역 조림사업이나 사막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황사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함

. 애플이 최근 자사 제품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북한의 '평양시간'을 새롭게 반영함

.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강달영 교수 연구팀은 유리 기판을 얇은 두께로 가공해 여러 번 여러 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전자소자를 개발함

- 유리 기판을 10마이크로미터(㎛=10만분의 1ｍ) 이하의 얇은 두께로 가공, 구부러지는 것은 물론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전자소자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

[ 금융/부동산 ]

.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75.9원)보다 10원 내린 1165.9원에 마감함

. 삼성생명·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함

- 삼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20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3만명의 청년 채용을 약속하여, 정부의 무리한 청년 채용 압박이 기존 인력 감축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함

. 한국은행이 기존 25bp(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던 기준금리 결정 보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함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16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마친 32개종목의 평균 경쟁률은 560.34대 1로 평균 30% 이상 상승했다고함

. 윤경은 대표 등 현대증권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함

. 80만원~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기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휴대폰 보험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상기준 탓에 가입 1년이 지나면 되레 손해를 본다고함

. LH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최근 5년7개월 동안 32만330가구에서 6만926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1만2747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임

. 서울시는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27곳을 직권 해제하였으며,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해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함

- 해제가 된곳은 ▲수유 1-1·4-1·4-2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임

[ 해운/교통 ]

.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본입찰에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참여함

.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급발진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총 482대 가운데 신고차량 43.6%(210건)가 현대자동차 제조 차량이라고함

[ 사회종합 ]

.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임

.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이 범행 8일 만에 서울 성동구에서 검거됨

- 용의자 김일곤이 국가에서 받은 복지수당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함

. 경인국철인천 부평역∼백운역 사이 선로에 대형 크레인이 넘어진 사고는 크레인 하부 기초공사가 작업지시서 성격의 시방서와 다르게 하부가 부실공사로 이뤄졌다고함

. 국내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고함

. 최근 2년여간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비가 매니저와 함께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고함

. 오픈마켓업체 옥션 직원들이 경쟁사인 쿠팡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해 지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 쇼셜커머스 위메프에서 판매한 이탈리아 명품백이 짝퉁으로 판명돼 논란이됨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40대 남성이 34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 중국에서 출발한 7천 4백 톤급 화물선 '카리나스타'호 조리장 57살 여*씨가 시가 6백억원치의 필로폰 18킬로그램을 밀수하다가 적발되었으며 60만명이 투약 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 필로폰 수사 사상 최대 규모라고함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함

[ 국 제 ]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70㎞ 구간의 고속철의 건설과 관리를 맡게 되는 중·미 합자회사를 설립함

.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장 얻기 어려운 나라로 꼽혀온 중국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됨

. 중국이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 7월 304억달러(약 35조60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팔았음

. 일본은 지난달 무역수지가 569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를 통과시킴

.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54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3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으며 100만명이 대피함

[ 궁금한 이야기 ]

. 일본 오카야마 국립대 츠다 도시히데 교수팀은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에 거주하는 18살 이하 청소년 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청소년 갑상선암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지역의 청소년 갑상선암 발병률은 일본 평균치보다 2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높았으며 특히 원전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발병률도 28배로 나타나, 유출된 방사능이 암과는 관련없다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구체적 수치가 나옴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