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논란과 "habeas corpus"

[PRODIGAL]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안 그래도 요즘 논란이 되서 기사도 많고 하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길게 설명은 안 합니다. 걍, 근대 인권관념이 자리잡기 전인 근세에 벌써 등장하여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인신을 임의로 구속할 수 없다"라는 원리가 자리잡힌 것만 알면 되죠. 즉, 근대 천부인권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여 인권개념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법률적 원리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원리는 법률적으로 "habeas corpus"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법률공부하면 가장 최초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고, 뜻은 라틴어로 "당신은 몸을 갖고 있다", 의역하면 대충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신의 구속은 불법이다"라는 취지를 담은 모든 인신보호관련 법률에 대한 일종의 통칭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 등등 종류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모두 habeas corpus에 속하고,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 외국에 보도가 될 때에는 김관진 변호인단측에서 "habeas corpus를 신청했다" (file habeas corpus)로 번역이 돼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엽적인 배경지식이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인신을 구속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전 영장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밝히고 넘어간다면, 한국 법원의 성향상 위의 주장은 일단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관행적으로 그런 풍토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이 사실인 것과 그것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 주장인가는 전혀 별개의 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만한 예를 들자면, "초범에 대한 관대함", "술먹은 심신미약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정상참작", 그리고 "피고인이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주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모두 오늘날 시점에서 와서 왕왕 논란이 벌어지는, 문제가 많은 법적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판사들도 형량을 선고할 때 불가피하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비슷한 기준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에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나 조치가 나오곤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즉, 판례라는 형태의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올바른게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위의 문제들은 아직 한국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시절에 생겨난 것들이고, 반세기도 넘는 옛시절 "남자가 술 먹으면 실수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엄하게 처벌할 수야 없다 관대하게 봐줘야지"라는 식의 사회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이 법원으로서는 자기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로 통과되는 건수가 없다라는 주장은 법원 내에서도 판사들 사이에서 지극히 민감한 체면문제가 대두되던 시절에, 어느 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오밀조밀 따져봤더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판사가 지적하면 -- 특히,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적부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판사보다 위상이 더 높은 사람이라면 --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당히 푸석푸석한 구닥다리 시절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에서 연유한 바가 상당한 그런 관행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판단의 기준은 합리성에 있어야 할 뿐이지, 이딴 이유로 "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청구가 들어왔는데도 적부심 자체를 기각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게 좋지 않은 관행 중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김관진이라는 인간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늘어놓으면서 적부심에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음모인양 떠벌리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김관진이 이런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상은 이전 시대에만 해도, 우리 나라 수꼴들이 몇 십년 동안 해먹던 독재시절, 김영삼 시절,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구속수사를 당할 이유가 없거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데도 강제구속되어 고초를 치루게 만들었던 악습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온당하고 공정하게 피의자의 권리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대로 맘대로 사람을 잡아들여 구속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준 악습으로 숱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적폐'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명백히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가 된 박범계 트윗관련 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외국에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이 발생한 이후 habeas corpus 청구가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통계적으로 대력 30~40%의 경우로 성립이 되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나라 현대법에 있어서 재판절차와 유무죄의 판별, 양형 등의 형식은 상당히 일본의 것을 따왔지만 (식민지 시절), 그 이후 제국주의 일본시절의 잔재를 가능한한 많이 걷어내어 현대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근거는 영미법에 있고, 실제로 해당 제도 또한 미군정 시절에 법에 첨가가 된 것들이죠. 즉, 기본적인 법이론은 영미법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성향이나 현실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는 해도 한국에서 구속적부심이 15~17%라는 것은 영미법과 비슷한 법률을 사용하는 법체계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에요.

앞서 언급한 잘못된 관행의 결과 나온 비정상적인 낮은 수치이지, 그 15~17% 정도에 불과한 사례와 이번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경향성이나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2000년대,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주요사건에서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측의 구속요건이 온당치 않다는 판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김관진을 포함한 최근 사건들에서 연거푸 비슷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경향의 음모나 야료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옛날같은 허술한 절차집행의 관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일선의 판사들은 이미 보다 발전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준을 점점 더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검찰은 여전히 옛날처럼 "우리가 구속을 결정하면 구속되는거야" 시절과 같은 허술한 증거수집 및 절차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 허점이 속속들이 노출되버렸다는 쪽의 해석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은 거라구요. 

문제가 된 것은, 박범계 의원은 본인의 트윗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자한당 놈들이 그렇게나 잘한다는 "아니면 말고 식" 비난을 가한 것에 불과해요. 성급하고 독단적인 판단? 그러면 사법부에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단할 유일한 권한을 지닌 판사가 누군가와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나요? 정치인과 상의 하나요? '국민감정'? 인혁당 사건에서 초고속으로 사람들 사형시키는 그런 것에 잘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은 '간첩 잘 처리했다' 며 박수친게 '국민감정'인데요?

달리 말한다면, 트윗 내용에서 박범계 의원은 무엇 하나 법리적 문제를 똑바로 지적하지 못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판사가 법리적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적확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요즘 언론 성향이 어떻느니, 판사도 거기에 휩쓸렸느니, 적폐청산이라는 대의에 방해가 된다느니 하는 자기 정치적 어젠더, 정치적 논리를 갖고 판사 개인을 비난한 것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박범계 본인도 판사 출신이에요. 법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판사는 어느 누군가의 정치적 이권이나 '국민감정'같은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을 갖고 판결을 한다고 맹세한 사람들임을 스스로가 모를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해당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거나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조차도 아니고요, 줄여서 말하면 "지금 제도권 언론과 자한당 등 구적폐세력의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인신을 비난한 것에 가까운 겁니다. 

달리 말해서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인권을 옹호하거나 노동자에 유리하거나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판사도 빨갱이네"같은 취지의 소리를 하던 저질 수꼴들이나 하던 짓을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요.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개진도 아니고, 걍 문답무용으로 판사 개인을 인신공격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를 갖고 그런 잘못된 행태를 스스로 변호하는 꼴인데요. 

애초에 본인이 판사 출신인 사람이고, 거기에 더해 입법부의 일원인 사람이 순전히 정치논리만 갖고 어떤 직접적 증거나 논리적 문제제기도 없이 언론과 적폐청상 들먹이면서 판사의 판결에 태클을 걸어버림으로써 삼권분립 씹어먹고 법의 공정성 다 날려버린 짓거리를 했는데요. 

김관진을 옹호하느니 마느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문제삼는 그 '적폐'중 하나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잘 지키지 않고 정치에 쉽게 휠쓸린다는 것인데,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더와 노림수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야말로 "선동" 그 자체인 행위를 하는 것에 혹해서 기본적 팩트도 따지지 않고 사법부와 법절차 뭇매를 때리는데 쉽사리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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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사가 공정성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심사 과정 중에서 나온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찌라시 트윗 만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욕하던 수꼴들이 하는 식으로 '아님 말고'식 카더라 썰 퍼뜨려가면서 사법부를 욕한 겁니다. 

김관진이 그토록 나쁜 놈이라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청구한 구속이 기각되어 석방이 되었다면 그건 찌라시 믿고 판사를 까야할게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서 일처리 똑바로 못하는 검찰이 판사를 설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고 용건을 성립시키는데 실패한 것을 까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지레짐작 찌라시 카더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소위 '언론재판'이라고 하죠. 박범계는 자기 트윗에서 "판사들은 죄다 적폐들이라 한 편이라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압력 넣는 언론재판 해나가자"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입법부 국회의원, 전직 판사출신이 할 소리인가요?

죄송하지만 박범계 트윗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확증도 없는 모호한 적폐들의 음모가 보이는게 아니라, 본인이 판사였던 사람이 정치논리를 위해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보이네요. 

김관진이라는 나쁜 놈 처벌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나쁜놈들이 쓰던 똑같은 나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어요. 구속적부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판사의 판단이 부조리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박범계 트윗따위 보고 "맞아맞아, 모두 다 한통속이야, 모두가 적폐청산 대의 배신하려는 거야"라는 식으로 동조하는 것을 보면 선동이라는게 왜 무서운 건가를 좀 느껴야 합니다. 

수꼴들이 선동할 때에는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꼰대들 보면서 욕하기 존내 쉽죠? 얼마나 바보같으면 자한당 미친놈들이 하는 헛소리에 영감탱이들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 존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에는 우리도 그걸 당연히 쉽게 믿게 돼요. 특히 전문가니 정치가니 하는 타이틀 단 사람이 "우리 편"의 "대의"를 들먹이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선동이라는게 무섭습니다. 

[▦무장공비]

늘 그렇듯 원론적인 얘기십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말 입니다.

[havoc(夏服ㅋ)]

22
프로디갈님 글 읽으면... 교회나 절에 가고싶어져욬ㅋㅋㅋ

[대용군]

누가 보면 신광렬 판사가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엎고 원칙과 원리에 따라 구속을 파기한 위대한 판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ㅋㅋ 똑같은 소장을 보고 구속을 결정한 (이른바 문빠들이 그렇게 욕하던 영장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는 정치판사에 원리원칙도 모르는 ㅄ으로 만들고 ㅋㅋㅋ

그리고 소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소장에 대한 정성평가는 뭔 재주로 하는지, 고작 구속적부심에서 반려되었으니 소장이 부실했다는 수준의 정성평가를 할 거였으면 habeas corpus는 뭐하러 꺼낸 건지

ㅋ 참 원리원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원리원칙주의자라니까...

[데미르]

계란 한판이니 그냥 좋은기 좋은기다. 하고싶은데. 쌍것들이랑 말섞기 싫다는 선비의 경읽기는 참.ㅎㅎㅎ

불리한거는 입 싹 닦는 양반이 원론적인걸 얘기하며 선동이니 상대방을 은연중 낮게 까는건

뭔 ?같은 경운지 모르겠십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미르]

고고한 선비는 늘 세상을 제대로 보시고 쌍것들은 그저 선동당할 뿐이죠.

그런데 왜 전문은 안 읽어보시고 까셨나요?

http://cafe.daum.net/shogun/TAp/39437글에서 스스로 벌인 모든 실수 무관심 등에 탄핵해야한다고 하셨쥬?

그글을 좋게 받아들여 조금씩 실천해나가는데.. 막상 말씀하신분은 전혀 그러질 않네요.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의견 개진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제 지인분이 그럽디다.

니가 정말 옳고 정당한 행동, 발언을 한다해도.. 니 평상시 행동거지나 커리어가 안되면 뭐라 못한다고...

본인은 그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데미르]

뭐 이렇게 내가 씨부려도 쌍것따위와 상종 안하실분이며 언제 또 다른 주제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허시겠죠...

전같으면 제가 광분해서 욕하고 이죽거리겠지만. 뭐 여기가 제 감정배출하는데도 아니니까 요쯤해둡니다.

"아저씨 참 반면교사하기 딱 좋네요."

[도깨비]

아시다시피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등수대로 자릅니다 영장실질 판사는 햇병아리 판사도 아니고 무려 부장판사 고요 그 부장판사가 적폐청산 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 명박이 쳐넣으려고 그냥 김관진 구속 시켰겠어요!!!!!

미국에는 판례 우선 주의입니다 판례가 곧 법률이죠 한국은 다르지만 한국도 다른 판사가 결정한 판례와 다른 결정하려면 대법원 합의부에서 바꿉니다

영장 심사한 판사와 다른 판결하는건 그래서 어려운겁니다 무슨 적폐고 머고가 아니고 법이나 논리라는게 상대성원리 이해 하는게 아니고 뻔한건데 그걸 뒤집는다고요???

[도깨비]

저번 이재용 기소할때처럼 검사논리가 부족해서 보강해서 재청구 한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부장판사가 명박이 자유당 눈치보면서???? 김관진 구속 할 사유가 있으니 구속 한겁니다. 기소내용이 먼지는 몰겠으나 조선일보 사설보면 체크하고 싸인한게 장관 책임 아니라던데요?? 그럼 쟁점이 이 부분 아닐까요!!! Sbs도 체크가 죄가 돼냐 안돼냐 기사 썼고요 님한테 물어봅니다 체크하고 싸인한게 장관 책임이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풀어줬다고 하니 말이죠

[데미르]

ㅋㅋㅋㅋ 뿜고갑니다. 근데 여긴 니아 없..

[PRODIGAL]

"원론" 따지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박범계가 내세우는 "썰"에 어떤 증거가 있는뎁쇼? -_-a

백번 천번을 말하지만, 수꼴들 집권기에 그들이 부리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 그 반대편이 지닌 가장 중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원칙과 대의인데, 이건 뭐 정권 바뀌면 그거 손바닥 뒤집듯 바뀌나 봅니다?

진짜 위선들 쩔어줍니다 그려.

[PRODIGAL]

"박의원은 “신광렬 판사가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았던 신부장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을 언급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32834&code=61111111&sid1=pol

[PRODIGAL]

법리 운운하는 사람이 정작 어디에도 법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하고, 끽해야 "판사가 우병우랑 썸싱 있엉서 그래"라는 이런 찌라시성 수준 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김진태 같은 폭망급 망종들인데,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도 이건 뭐... "박범계는 민주당 우리 편"이니까 동일 비판이 성립 안된다는 소리잖아요.

[데미르]

사람마다 주 관심사도 다르고 따로할애하면서 심층적으로 파는걸 의무인냥 하시는데 ?까는 소리입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건 취사선택일뿐이구요.

그리고 계속 징징대는데 그러신 양반이 왜 이국종교수전문은 보지도 않고 썰을 푸십니까?

혼자 깨시민인척하면서 훈수두는데 쓰레기랑 비유하는것도 한두번이지. ㅅㅍ 얼마나 잘난 인생 사시길래 그러세요ㅋㅋㅋ

[도깨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법리 운운한게 아니면 무슨 말인가요? 법리가 무슨 외계어로 써놔야 법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는 국민이 뽑은 박근혜의 권력을 최순실에게 나누었다. 그래서 탄핵 당했다. 이것도 법리인데요.....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 어느 누가 문재인이 잘못해도 빨아준답니까?
문재인 할애비가 와도 잘못하면 지지 안 할 겁니다.
문재인이라서 지지하고 님 의견처럼 말도 안돼는 사건에도 지지하는게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한 적폐가 국민 눈에는 보이는데 님 눈에는 안 보여요?

[PRODIGAL]

자기 입으로도 "평소에 신중한 판결 내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번 적부심에서는 생각과 다른 결과 나오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법리가 아니라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 "우병우와의 특수관계"를 언급을 하냐고요.

정말이지 묻고 싶네요. 지금 다들 제정신이냐고. 그야말로 "아님말고" 카더라 소문공세인데, 저런 저질공세를 자한당 의원이 했으면 가루가 되도록 깠을 사람들이 뭔 "원론적 이상론이다"같은 쓸쓸한 핑계로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다르대요?

[13Crusader13(WaltherPPK)]

지상에 강림해서 제발 처 건져줘보기라도 하던가 시범케이스를 처 보여주던지. 구해주는걸 코앞에서 보면 납득한데 그것도 없으니까 반감 생기지.

틀딱노인한테 표지판으로 후려맞는 청년기사에 댓글 니는 뭐라고 달았나? '확 표지판 뺏어가지고 때려버려야지 ㅉㅉ' 이딴식으로 단 주제에

하여간 예비 꼰대 틀닥 보충병 역활인 10대 좆중고딩-20대 개새끼론 해당 인구pool들만큼이나 운 좋거나 수저계급으로 똥 안 묻고 사는 은수저 중간 라인들도 역겨워

[PRODIGAL]

영감탱이가 와서 훈계놓는게 존내 꼴보기 싫고 듣기 고까운 건 아는데, 그 이전에 태도가 욕쳐먹을만큼 개판들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콧김만 불어도 이리 쓸려, 저리 쓸려... 걍 아주 자기들이 듣기싫은 소리는 죄다 "원론"이죠? -_-a

그래놓고 뭔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수꼴들 까고, 뭔 '내로남불' 운운하면서 수꼴정치 위선을 깐대요.

[PRODIGAL]

박범계가 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함 까드릴까요?

1. "이전까지 보통은 내가 쓰는 글들에 이런 반응은 안 나오는데,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평소에는 이성적이던 사람들이 연거푸 이성 ㅈ껍데기에 쌈싸먹은 듯한 괴랄한 반응들만 나온다."

2. 이전에는 자한당 쓰레기들의 저질 정치공세와 "카더라"썰 유포에 대해 공정성과 원리를 중시하여 극도록 비판적인 사람들이 실제 민주당 집권 이후 사건들엗 대해서는 동종의 문제가 터져도 함구하고 쉬쉬하려고 한다.

3. 이는 분명 죄다 박범계에게서 돈 쳐먹은 민주당 문빠 댓글알바들이라는 근거다.

이런 "설을 제기"했다 하면 이걸 납득하실 거에요? 공론이라고?

[PRODIGAL]

이런 식의 "카더라 유포" 공세가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인 폭거라고 누구 한 번 주장 좀 해 주세요.

그 면전에 대고, "훗,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원론이나 내세우고 앉았네요"라고 함 비웃어 드리게.

[전영진]

판사가 적절한 권한행사였는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은 님 말대로 정치인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판사의 시각을 요구하면 안 되지요 정치인이 정치적이어야지 전직이 판사라고 이 마딩에 님 같은 말하면 정치인 생명 끝장이에요 님이 그 의원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의 당연하고 원칙적인 의견이 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상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1더하기 1이 2인 세상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남들의 공감을 사려면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학문을 얘기하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님의 글에 남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영진]

정치를 무슨 신사들의 협정으로 이해하시는 겁니까? 이명박근혜가 정의롭고 정당해서 이 나라를 이끌었나요 문재인은 정의롭고 정당해서 정권을 잡았나요 모든 인간에게 님 같은 수준의 합리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권하에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님이 언급한 문제는 그 다음 정권에서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 복지 세금 1프로로 정당지지가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이슈가 되겠지요

[데미르]

송양지인ㅉㅉㅉ

[SDHZ]

비슷한 내용을 박범계외 여럿 법조인들도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지식인 께서는 참 원론적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아요. yellow submarine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