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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1 - 11/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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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마감: 13
11/22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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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마감
21일 - 1.
[2113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1F1Z1D1C2G1J1Y4M8Q3T6K6Y7O9
==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식의 궤변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
구렁이가 담 넘어가나? 그 주요 선진국들은 이름도 없나? 연구를 안한 것인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와 본인들의 궤변이 일치하지 않아 쓸 수가 없었나?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피선거권
미국에서,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한국법으로, 25세면 타당하다.
(3) 일본의 경우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이나 도·도·부·현의 지사는 만 3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며, 중의원 의원이나 시·정·촌의 장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위키백과 참고).
(4)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피선거권이 18세이니, 한국에서도 18세로 해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예: 2113243)
(4-1).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덴마크, 스웨덴 등 처럼 하고자 하면, 한국 국회의원 월급과 보좌직원(보좌진) 숫자 부터 그 나라 국회의원 처럼 한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무슨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자기네 보좌직원은 터져나가게 두고 있으면서, 무슨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4-2).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1): 국회의원 월급
(4-2-1).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평균 국민소득의 1.6배, 덴마크는 1.77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2-2). 한국 국회의원들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 보다 4-5배를 더 많이 받으면서, 무슨 소리 하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그 나라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다.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4분의 1로 줄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3).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2):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
2015년 기사인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를 보면,
(4-3-1). "스웨덴의 경우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다. 일본은 의원당 3명까지만 둘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보좌진 경비로 우리나라 돈 1억6000만원~2억80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이 범위내에서 보좌진을 두도록 하고 있다.”
(4-3-2). 그럼 한국은 어떤가?
“국회의원은 4~9급 보좌진 7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연봉 총액은 3억9811만원이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4억2000만원이다.”라고 했다. 지금은 그것 보다도 많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보좌진이 8명이나 된다.
(4-3-3).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말이 되나? 보좌진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이다. 스웨덴 따라 하겠다고? 그럼 보좌직원 다 없앤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정신 상태는 안바꾸고 다른 나라 하는 것 따라 하자는 것은 무식한 짓이 아닌고 무엇인가?
(5)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혔다고 하기 힘들다.
(5-1).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5-2). 그런 미국에서도 25세 또는 30세인 피선거권을 한국에서는 18세로 하자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일본의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A0%EA%B1%B0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1일 - 2.
[21132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Z1B1R1L1O1H1N4R1X5Z5A3G0X0E6
==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시장 권한 확대
(2) “주민자치회” 설치
(3)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놓은 정부가, 이제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비판 받는 “주민자치회”까지 제주도에 설치하겠다고?
(1) 행정시장 권한 확대?
재정자립도 안되는데, 무슨 권한만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2)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어느 국가에서 지자체 마음대로 외국인 출입을 하게 하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은 없애야 한다. 그런데,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주민자치회”의 설치?
“주민자치회”에 대한 우려점은 다음과 같다.
(3-1).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에서 조우석은 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은폐된 좌익혁명’, 이 읍면동이라는 기초행정단위에까지 파고 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3-2).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고 한다.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을 보면, 주민자치법을 두고, “이 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공산화의 대문이 열린다”는 체제위기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최고의 국민각성교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3-2-1).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위태로운 체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고,
(3-2-2).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운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3-2-3). 주민자치기본법 상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3)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 – 뉴스타운 / 조우석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18
* [신간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 지음)
https://youtu.be/MOEAep_vAwE
* '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 (2021. 02.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513567636035&type=2&sec=politics2&pDepth2=Qtotal
21일 - 3.
[21131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Q1R1M0L1H1L0W2M8M0M7D6D8U2
== 이 법안은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면 하지 말아야지, 다른 회계에서 돈 끌어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자는 것이 말이 되나?
(1)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뺏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은 적자라 한다.
(2-1).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2-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21일 - 4.
[21132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W1M1Z1R0N2E1O5B2L6I5L1U5W5Q8
==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고 싶은가?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2)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기사를 보면,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서 쓰러진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21일 - 5.
[21132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X1Y1I1Y0U1C2Q2L1B1E2P9G8Y8Q0
== 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022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돈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 반대한다. 일시법으로 만들었으면, 일시법으로 쓰기 바란다. 이것은, 뭐, 일단 일시법으로 만들고, 나중에 봐서 슬그머니 그 단서를 없애는 수법이라 하겠다.
21일 - 6.
[2113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X1M1A0I2O0A9Z1B9F1H1P6T0K5
== 이 법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단편적인 비교라 하겠다.
(1) 단편적 비교인 이유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라 한다. (2113186 법안 참고).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에는 그런 혜택이 있었나?
(2) 가업상속공제 제도 혜택이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제도 액수가 늘어나도록 법이 바뀌었나?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느 업종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한국같이 상속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것임?
(참고:
*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21일 - 7.
[21132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I1L1E1Y0B5K1I1C4K1V3V3O4U2Y2
== 이 법안은 도의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주도 도의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줄여도 시원치 않다.
21일 - 8.
[21131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1M1Y0T2D8W1S1U0W8D4N0W9J9H4
== 이 법안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담배갑포장지에 얼마나 더 많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인가?
21일 - 9.
[211318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Z1G1Z0V1Q1C0S2Y7V1S3P9Z4T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운영지원을 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미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운영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0번 – 12번. 세금 혜택
21일 - 10.
[2113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I1L1M1L0F9A1Z4T0A4T3I4U8Y1M5
== 이 법안은 반도체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이미 연구개발에 따른 세금 혜택이 있는 것 아닌가?
(2). 세수 줄여서 선심 쓰기 전에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52시간제 등으로 등떠밀어 탈한국 시켜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연구는 해외에서 하겠다고 나가는 것 못봤음?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3) 기술 개발하면 공개하게?
대한민국은 민간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개발하면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누구 좋으라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참고: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21일 - 11.
[2113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L1X1T0H9Y1X3O5X6N1D7Q0P1P3
== 이 법안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몇 년씩 혜택 봤으면 됐지, 뭘 또 연장하자는 것인가?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21일 - 12.
[2113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1O1Z1I1R0U1E0L5W0K0L3E6E4L4
== 이 법안은 ,,,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한국 국회에서 말하는 “한시적” 또는 “일시적”은 믿을 수 없다.
* * * * * * * * *
21일 - 13.
[21131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M1P1R0V9N1C6U4R3J5Y2M3O4S4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세무조사관련으로,
임시중지 → 중지
중지 → 중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임시중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 한다.
(2) “중지”를 “중단”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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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
[211312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1L0S6Q0G3L1S5E2Q3T0L8V8D8L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농지에다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식량자급도 안되고,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웬 소리냐? 중국산 태양관 패널로 한국 다 뒤집어 씌울 일 있나? 혹시, 친여 관계자에 사업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0) 또 발의했음?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210877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등19인)”을 발의했는데, 또 발의했음?
(1) 현정부 들고 곡물자급률은 줄어들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을 보면,
(1-1).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1-2).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1-3). 그런데도 농지에 태양광이나 설치한다고? 제 정신인가?
(1-4). 어째, 문재인 정부 들고는 살림이 이렇게 쪼그라드냐? 곡물자급률 조차 줄었다니? 그저 느는 것은 빚과 실업자임?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2) 태양광 시설에서 중금속 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농지 황폐화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미리 말하기 바란다.
(3) 환경 파괴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농지를 망치고자 하는 것인가?
(3-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3-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4) 중국 부자 만들기 하나?
(4-1).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이 보도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던 회사들도 줄도산이라 한다.
(4-2). 2021년 기사를 보면,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이라 한다. 기사를 발췌하면,
[정부는 그동안 “육상 태양광이 조성되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는 곳이 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중국산 저가 태양광 부품에 밀려 국내 업체는 공급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4-3).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한국 국토를 얼마나 더 많이 뒤덮어야 속이 시원할 것인가? 농지까지 싹쓸이로?
(5)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5-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5-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참고:
* [210877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등19인) - 입법예고 2021.3.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1Z0N1B2I8O1A7L1O6D2D7Z1L3L4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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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새만금 태양광 셀 75%가 중국산… ‘국산 모듈’로 둔갑 (2021.11.09)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1/09/ROXOHIHCDRBJZEVFNPFRVYO24U/
* * * * * * * * * * * * * * * * *
11/2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31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Y1N0T2Z1C1H1D2B6F2W0Z3J0O5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데, 법의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한다.
아직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유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