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정부, 새로운 쌀수매 사업 시행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9-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정부, 새로운 쌀수매 사업 시행

Mortgage rice scheme is launched

기사 : Chatrudee Theparat 및 Pakawat Sunpituksaree / AP통신 참조

태국의 '국가 쌀 정책 위원회'(National Rice Policy Committee: NRPC)는 논란의 쌀가격 확정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민들은 쌀 1톤당 최대 2만 바트(71만 8,000원)의 가격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은 현재의 시세보다 1톤당 5천 바트(약 18만원) 정도 비싼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1,000억 바트(약 3조 6천억원)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금요일(9.9) 발표를 통해, 만일 이 계획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NRPC 위원장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이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계획은 금년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29일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미계[자스민 쌀] 홈말리'(fragrant Hom Mali) 논벼 품종은 1톤당 2만 바트로 책정됐고, 프리미엄 백미는 1톤당 15,000바트에 수매토록 했다. 보통 백미는 13,800바트~14,800바트 사이가 될 예정이다. 종가가 잘막한 찹살은 1톤당 16,000바트이고, 종자가 길쭉한 찹쌀은 1톤당 18,000바트로 결정됐다. 홈말리 품종의 현 시세는 1톤당 15,000바트 선이고, 백미는 9,500~11,500바트 선이다.

낏띠랏 라 나넝(Kittiratt Na-Ranong) 부총리 겸 상무부장관은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계획이 정부에 1천억 바트 이상의 비용을 부담케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국개발연구원'(TDRI) 소속 경제학자인 암만 사얌왈라(Ammar Siamwalla, อัมมาร สยามวาลา) 씨는 최근 정부의 쌀 수매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낏띠랏 장관은 "만일 이 계획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약 2,500만톤에 달하는 쌀 생산량 전량을 매입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구매된 쌀은 이번 계획의 금융을 조달하는 '농업 및 농업협력 은행'(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Bank)이 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낏띠랏 장관은 대출금 액수와 그 돈을 어디에 대출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들은 이 대출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졸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매된 쌀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대출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RPC는 이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산, 영업, 대출과정, 지방별 대출금 운용과정, 수매된 쌀의 판매, 시험 및 감사 부문을 모니터할 6개 소 위원회들을 설치했다.

낏띠랏 장관은 쌀 거래상인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성공적이라 할만큼 100% 완벽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태만 때문이 아니게 되길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쌀 보험 제도와 비교해서 농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제도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문제는 보험을 통한 추가 지급액이 너무 적아서 농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ASEAN)의 쌀 소비국들은 태국의 쌀 대출금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프로체소 아찰라(Proceso Alcala) 농업서기는 "이 정책은 우리가 자급 문제를 서두르는 일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국가식량국'(National Food Authority)의 리토 바나요(Lito Banayo) 국장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12년 및 이후의 몇년 동안 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태국이 이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장 수요로 인해 [태국이] 이 계획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라 말했다. 바나요 국장은 만일 필리핀의 국내 쌀증산 계획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필리핀은 내년에도 금년에 수입한 양과 비슷한 1백만톤 이하만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가물류국'(Bulog)의 수타르토 알리모에소(Sutarto Alimoeso) 국장은 태국의 계획이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생산성 개선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물류국은 비축용 쌀로서 태국에서 30만톤, 베트남에서 50만톤 씩을 수입하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분석] 태국의 쌀 보조금 정책, 국제 쌀가격 인상 압박"(AP 2011-9-9)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