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실천위원회] 제주도가 제2의 4대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종희]

지난 10월 17일, 제주주민대책위를 포함 1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산섬의 생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맹목적인 개발과 투기로 인하여 제주도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조 원대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공항건설을 강행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은 제주도를 제2의 4대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도민공론화를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제주 도민들이 겪은 아픔을 되풀이하는 행위입니다. 

  작가회의 작가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제주 도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에 강정평화행진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도 강정과 같은 이유입니다. 문학의 사유 역시 인간, 생태, 평화,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기자회견 현장 참여와 지지서명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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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농성장

- 사회: 황규관 시인

- 여는 말 : 한창훈 소설가(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상경 보고 : 박찬식(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연대 발언 : 최지인 시인(젊은작가포럼 위원장)

- 시낭송 : 조미희 시인

- 성명서 낭독 :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문의: 홍기돈(한국작가회의 이사, 문학평론가) 010-4155-2576

            박찬식(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010-7276-0997

<성명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작가들의 목소리, 제주도가 제2의 4대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가 없다. 국토부의 발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보고서가 증명한다. 보고서는 현재 제주공항의 인프라를 활용ㆍ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세계적 권위의 공항 엔지니어회사가 저렴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바를 국토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국토부는 모른다, 없다, 폐기하였다고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제주도가 전부 수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관점에서도 따져야 한다. 공항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물리적 수용력의 문제일 따름이다. 자연생태계의 자기 회복력 한계를 파악하는 환경적 수용력은 왜 배제하는가.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정방폭포 인근 앞 바다에 쌓아 놓았던 1m 이상의 쓰레기ㆍ오염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는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202일 동안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법정 기준에 맞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에 불과했다.

제2공항의 입지 선정 과정은 부실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성산 이외의 유력 후보 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성산 지역의 안개일수는 조작되었다. 군공역 중첩 지역 평가는 난산에만 적용하고 성산에서는 누락시켰다. 환경 평가는 무시되어왔다. 제주 동쪽 지하에는 용암동굴이 여기저기 뻗어 있는데, 검토위가 동굴조사의 동행 검증을 요청하고 국토부도 동의하였으나 결국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근 철새 도래지 검토는 하도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오조리ㆍ종달리ㆍ성산-남원 해안에 대해서는 생략되었다. 비행기의 이착륙에서 땅 밑 사정은 절대위험 요소이며, 조류 충돌 위험성은 공중에서의 위험 요소이다. 몇 개의 오름을 얼마나 절취해야 하는가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이용되리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부인하고 있으나, 2017년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 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내닫을 위험이 훨씬 더 커지고 만다.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전진 기지로서 제주도의 위상이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제2공항이 들어서리라는 성산 지역 주민들은 단식을 전개하고, 광화문에 천막 치고 농성하는 등 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선명하고 줄기차게 밝혀왔다. 국토부ㆍ제주도정이 은폐하고, 왜곡하고, 방치하였던 지점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제주 여론은 반대 다수로 돌아섰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들조차 과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하고 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나타났던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민의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데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뻗대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자 한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제주도민은 이에 순순히 따르라는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그 공약에 정면에서 맞서는 형국이다.

제주도가 제2의 4대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멀쩡한 강을 살리겠노라 소매 걷어 부치고 나선 결과 4대강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았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렇지만 그는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한 A급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있을 뿐, 현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저 무모한 4대강 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밀어붙인 행정부서다. 그 결과 국토부(산하기관 포함)에서는 343명이 훈ㆍ포상을 받게 되었다. 물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추진 과정은 4대강 사업과 데칼코마니인 양 쏙 빼다 박았다. 추진 결과로 인한 비극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저들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 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우리 깨어있는 작가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투쟁에 연대의 걸음을 내딛는다.

- 부실, 조작, 은폐 의혹, 제주2공항 정당성은 상실되었다!

- 제주도를 위한 사업은 제주 도민들이 결정한다, 주민공론화 보장하라!

- 공신력 있는 제주공항 활용방안을 다시 검증하라!

- 국토부는 제주2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

2019년 10월 22일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젊은작가포럼 / 제주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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