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 「농업협동조합법」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4. 「보험업법」5. 「상호저축은행법」6. 「수산업협동조합법」7. 「신용협동조합법」8. 「여신전문금융업법」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0. 「은행법」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의2. 「전자금융거래법」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10.>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부중개업자”라 한다)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바.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사. 지방자치단체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1) 금융회사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2023. 8. 1.>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마.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바. 제7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사.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1)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65세 이상인 사람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 12. 8.>1. 제10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2. 제10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3. 제10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2.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예금3.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2의2.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3.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1. 연계투자2. 신탁계약3. 투자일임계약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2.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2. 전산 설비: 다음 각 목의 전산 설비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3.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가. 고정사업장나.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다.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라.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취급하려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수량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금융상품자문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예금성 상품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다.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2. 사회적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나.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1. 업무 수행기준 마련2. 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3. 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다. 고정사업장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바.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5.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2.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3.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9조(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4.]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8.>1.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가.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연계투자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3. 대출성 상품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12. 8.>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8.>⑥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8.>1. 서면 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전화 또는 팩스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8.>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2. 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나.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3. 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나. 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8.>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 2025. 9. 30.>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8.>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8.>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험보장 기간2. 계약의 해지ㆍ해제3. 보험료의 감액 청구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1. 연계투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2. 계약의 해지ㆍ해제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2. 수익률 및 산출근거3. 계약의 해지ㆍ해제4.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계약의 해지ㆍ해제2. 신용에 미치는 영향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1. 서면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나. 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다.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3.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4.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1.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2.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라.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8.>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②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4.]제17조(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5. 집합투자업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금융상품의 명칭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다. 수수료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나. 원리금 상환방법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2.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21조(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1. 금융상품 계약서2. 금융상품의 약관3.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한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서면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2.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다.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5.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3.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8.>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할 것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다.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2. 제1항제5호의 자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3. 제1항제7호의 자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1. 금융위원회2. 공정거래위원회3. 재정경제부4. 교육부5. 행정안전부6. 보건복지부7. 고용노동부8. 성평등가족부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매년 2회2. 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성 상품 중 예금2. 대출성 상품 중 대출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4. 보장성 상품 중 보험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자율2. 보험료3. 수수료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2. 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3.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4.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소비자의 권리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나. 협회등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1.>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8. 1.>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 8. 1.>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 8. 1.>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1.>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1.>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9. 30.>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9. 30.>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2. 분쟁조정 신청일3. 분쟁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4. 조정의 결과(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권고에 대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5. 소송사건의 번호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1., 2025. 9. 30.>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 12. 8.>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1. 전자우편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8.>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8.>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8.>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인력 및 재무현황3.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6. 보수 및 그 결정기준7.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2. 수수료 및 보수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2.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2.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3.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2. 수사기관에의 통보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8.>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12.]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만 해당한다)의 등록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검토(이 영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포함한다)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검토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6.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다.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7.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이 영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치만 해당한다)8. 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9.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10. 제6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요구11.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12.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은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2. 대부중개업자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다. 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0. 4.>[제목개정 2023. 10. 4.]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2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재정경제부<30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