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still refuses to send arms to Ukraine (Translation)

[Ruth]

South Korea still refuses to send arms to Ukraine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꺼리는 한국

The country’s president has global ambitions and parochial opponents  

Feb 2nd 2023

When yoon suk-yeol talked up the need for South Korea and nato to protect “universal values” at the alliance’s meeting in June 2022, he might not have imagined how soon his words would come back to bite him. But so they have. On a visit to Seoul on January 30th Jens Stoltenberg pushed South Korea’s president to help meet Ukraine’s urgent need for ammunition. It was time, according to nato’s secretary general, for Mr Yoon to “step up”.

지난해 6월 나토 회의에서 한국과 나토가 ‘보편적 가치’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뱉은 말이 이렇게 빨리 되돌아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1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긴급한 탄약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Since the invasion of Ukraine last February, South Korea has supplied it with non-lethal aid including gas masks and medical supplies. And under Mr Yoon, who took office last May, it has robustly condemned Russia’s aggression. In a recent interview Mr Yoon called it “unlawful and illegitimate”. He also suggested allowing the war to grind on might embolden his country’s vicious neighbour, North Korea, into think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fail to respond to an act of invasion with the appropriate sanctions”. Such statements are consistent with Mr Yoon’s stated ambition, as Mr Stoltenberg might have reminded him, to make his country a more assertive global leader and defender of the rules-based order. Yet, despite having one of the world’s biggest and fastest-growing defence industries, South Korea still refuses to send Ukraine arms.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의료품 등의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5월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불법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이자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포부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규모와 성장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The country’s law and political sentiment are both against it. Under its Foreign Trade Act, South Korea is forbidden to export arms except for “peaceful purpose[s]”. It has not scrupulously adhered to that. It has signed arms deals with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audi Arabia, both of which have sent weapons to the civil war in Yemen. Moreover, as Mr Stoltenberg reminded Mr Yoon publicly, plenty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Norway, Germany and Sweden, have scrapped such self-imposed restrictions in order to ship arms to Ukraine. Yet even if Mr Yoon wanted to follow their example, he appears unable to do so.

한국 법과 정치적 정서는 그러한 포부와 배치된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은 ‘평화적 목적’ 이외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은 아니다. 예멘 내전에 무기를 공급한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듯,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등 많은 다른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제한 규정을 폐기했다. 하지만 아무리 이들 국가 사례를 따르고 싶어도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outh Korea’s parliament would have to change the law. And it is controlled by an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hostile to Mr Yoon and at best lukewarm towards Ukraine. Mr Lee initially accused its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of being partly to blame for the war. And though Mr Lee claims to have revised that view, he is in no mood to let Mr Yoon bend the rules or claim a major foreign-policy shift. Mr Lee accuses the president of launching a vendetta against him in the form of two separate corruption probes in which the opposition leader has been implicated.

우선 국회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주도권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쥐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적대적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뒤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규정을 바꾸거나 대대적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도록 놔둘 것 같지는 않다.  분위기는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연루된 두 건의 부패 수사 형태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Such inward-looking politics underline how hard it will be for Mr Yoon to make South Korea the agenda-setting “global pivot state” he has envisaged it as. In a poll last year, only 15% of respondents were in favour of supplying the Ukrainians with arms. And even in the country’s small foreign-policy elite, there is only moderate enthusiasm for doing so. Many fear enraging Russia, which is believed to have important influence with North Korea. Such wariness was evident last November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reported to be negotiating with South Korea to buy artillery shells in order to send them to Ukraine. Vladimir Putin, Russia’s president, had previously warned South Korea that sending weapons to Ukraine would “destroy our relations”. Mr Yoon’s government quickly insisted that America would be the shells’ end user.

이러한 내부 지향적 정치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신이 구상해온 의제를 설정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찬성하는 국민은 15%에 불과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경계심은 지난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여실히 드러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탄약 수출 협의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This ambiguous position is straining not only Mr Yoon’s hope of global leadership but also credulity. South Korea’s defence companies, which are known for producing lots of high-quality weapons rapidly at competitive prices, are booming on the back of the global demand for arms that the war has unleashed. The country’s defence exports increased from nearly $7.3bn in 2021 to $17bn in 2022. And a lot of them are going to countries arming Ukraine, ostensibly to allow them to replenish their depleted stocks. A recent deal with Poland, worth a reported 20trn won ($16.4bn), allowed the Poles to replace the howitzers they gave Ukraine last year.

이러한 모호한 입장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바램뿐만 아니라 신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품질 무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빠르게 대량 생산해 내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방위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무기 수요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0억 달러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수출 무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는 표면적으로는 수입국의 소진된 무기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한-폴란드 간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거래로 폴란드는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곡사포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In such circumstances, South Korea’s legalistic distinction between arming Ukraine and its allies looks moot. In reality, says Jang Won-joon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a government think-tank, South Korea’s view is that once its arms have been shipped, “it’s none of our business” where they end up.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고 나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Mr Yoon’s aim to grow the defence industry at least looks to be on track. He wants to make South Korea, in 2021 the eighth-biggest arms exporter, the fourth-biggest after America, France and Russia. But it is a shame his country’s weak-kneed Ukraine stance is costing it an obvious opportunity to align his mercantile and global leadership ambitions. In its sometimes tortuous effort to occupy a space between America, its essential security partner, and China, its most important economic one, South Korea tries to manage two irreconcilable forces. This is almost the opposite case. In its Ukraine policy, it is failing to capitalise on the conjoined commercial and geopolitical opportunity that the war has handed it.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을 목표는 적어도 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기준 세계 8위였던 한국을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인해 수출 목표와 글로벌 리더십 목표를 병행 달성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은 안보 파트너 미국과 주요 수출 대상국 중국이라는 두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대 강국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은 거의 정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우크라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전쟁이 가져다준 상업적, 지정학적 이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