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미래를 경영해야 하는지명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거의 論文 수준의 긴자료(A4-20P)지만 끝까지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한국의 운명은 전적으로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따라 좋은 방향 또는 나쁜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것이다. 세계의 패권국가는미국이다.그럼 미국이란나라에게 대한만국이란나라의 경제적 효용가치는얼마나 될까?경제는 물론 전쟁도문화도 모든 것이 효용가치에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한계효용균등의 밥칙'에따르면 마국이 한국을버리고, 나아가 한반도를버리고 얻는 이익과 한국과북한을 통일시켜 얻는 이익중 어느 것이 더 크냐에따라 한반도에 사는 韓國人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1945년에 세계 그냥 제의50%를 생산하고 소비하는Pax Americana의 시대를열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등 연합군과 추축국 진영을망라해서 전후 폐허를복구하고 전쟁 전의 경제규모로 화복 한 70년대가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GDP의 25%로 리더 국가가되면서 2017년까지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의 패권국가란얘기다.그 아래 70%를 가지고 세계2위에서 50위까지의나라가 유로화권, 위안화권,엔화권으로 상위권을유지하고 그 아래 자국에서나사용하는 화폐권의 나라가달러권 안에서 도토리기재 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도토리 안에서 노는나라다. 그 아래 5%는 전체나라 수의 90%쯤 되는가난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나라인 데다 군사력과 정치외교력은 미국을 뺀 세계나머지 국가의 합보다막강하다. 군수산업은 세계에서 부와정치력이 미국으로 집중되게하는 원천산업이다.제조업을 일본, 한국, 중국 등아시아 나라에게 내어주었지만 무역 질서와기축통화 달러로 금융을 틀어쥐고 있으니 결국 제조업도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미흡한 부분이 에너지였다.그래서 항모전단 두 개를중동에 상주시켰다. 하루유지비만 100억 원이 드는함대를 두 개 전단이나.. 그런데 미국이 세어(셰일)오일과 셰어(셰일) 가스를추출하는 기술을개발함으로써 향후 3백 년을쓸 수 있는 세계 최대의산유국이 되었다.(참 하늘이 돕는 나라라고 할수밖에 없다) 소련과 대결을 벌이던 冷戰시기에 西方은 소련의경제력과 군사력을과대평가했다. 철의 장막 안의 정보를 쉽게얻을 수 없었고, 소련의 과대포장도 있었고 독일의기술자를 대거 데려가 우주항공 등, 군수산업 수준이높았기에 소련의 전체 산업역량을 군수산업 수준으로 오인해서였다. 81년부터 89년까지 레이건미 대통령 재임 기간중에 양대 강국의 체제는깨진다. 아날로그시대에서디지털시대로 바뀌며 독일공학기술에 기반한군수산업은 한계가 있었고새 기술은 새로운 질서를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그전에 미국의감시위성은 촬영한녹화필름을 위성에서해상으로 낙화하고 해군이가서 건져오는 방삭이었지만릴테이프에서카세트체 이프로 바뀌고 곧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방식으로 바뀌니 쏟아져들어오는 정보의 양이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소련에 대한 정보의 양도많아지고 질도 좋아졌다. 마하 3의 러시아제미그전투기 보다 마하 1.5의미국전투기에 달린 장거리공대공 전투기를 보기도전에 먼 거리에서 발사되니군수산업 기술이 혁명적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의 1/3에 불과한 소련의 목줄을조이는 도태작전이시작된다.리건 사실 트루먼 때부터시작되었다. 1950년 4월트루먼은 하나의 문서에결재한다.美 국무부 폴리츠가 기안한문서명 NSC68이다. 내용은 소련이 악의제국이니 미국은 군사비를증강시켜서 압박해야된다는 것.소련을 反 문명적, 反 자유적,反 기독교적 국가로규정하고 입으로는 평화를외치나 실상은 호시탐탐 勢를 확장하여 전 세계의 赤化를 이루려는 악의 제국이며자유진영의 개인주의 이념에도전하는 것이라며 대책을제시했다. 미국과 자유진영의약점은 불가피한 최후수단으로나 전쟁을 할 뿐공산주의자들처럼 침략을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 지 두달 반 만에 한국전쟁이터졌고 트루만은 자다가보고를 받고 한국전쟁에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한계효용균등의법칙'에 따른 한국의가치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블록과 자유진영 간의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인의가치를 지킨다는 상징적인의미가 경제가치를대신했다. 中共軍의 참전으로 휴전을확정 지으려는 전투는정말이지 이해하지 못할정도로 치열하고도 지루한공방전을 2년 이상 계속했다. 영토나 전략적인 목표를위해서 전쟁을 계속한 게아니라 포로, 즉 자유인권으로 개인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수많은 미군의 생명을바쳤다. 전쟁포로는 당사국으로송환하는 게 제네바협정의기본이었으나 송환을거부하고 자유를 찾겠다는반공포로의 처리가관건이었다. 결국은 이승만의반공포로석방으로 트리거를당겼고 포로 개인의자유의지에 따라 송환, 또는남한으로 귀순, 그리고 제 삼국망명의 세 가지 중 택일하는방법으로 해결했다. 개인주의를 지키려고 그 많은생명을 바치고 막대한전쟁비용을 부담한 것이다.세계 戰史上 최초로 개인의존엄으로 자유를 지키는것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전쟁이한국전쟁이다. 젊은 군인의 생명,전쟁비용을 쏟아부으면서쓸모없어 미국 방위선인애치슨 라인에도 제외시켰던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그건 보편적인 자유세계의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한전쟁이었다. 소련의 붕괴 요인은 세가지다.하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전략의 성공이다.기술 혁명으로 미국이 소련을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물론 기존의 기술적인경제력으로도 소련의 서너 배앞서 있었다. 여기서 결정타가 油價공격이다.비밀이 해제된 문서에따르면 당시 CIA국장 윌리엄케이시는 배럴당 30불에달하는 국제유가로 말마암아최대 산유국으로 말마암아최대 산유국으로 富를누리던 소련을 옥죄기위해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유도했다. 최대산유국 지위가 소련에서사우디로 바뀌며 국제유가를10달러로 떨어뜨렸다.소련은 국제유가가 배럴당1달러 떨어지면 연간10억 달러의 수입이줄어드는데 이로 인하여 소련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다른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경제가 붕괴되자 개인의각성이 일어난 것이다.공산독재체제에 거부감을가지는 것은 소수의 반체제인사들에게나 적용되고대다수 소련 인민은 먹고살기만 해도 개인의 각성같은 사치는 부릴 줄 모른다.애초에 자유, 종교, 개인 등은阿片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고 추우면 얘기가달라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배고픈가? 우리가 만든 빵은다 어디로 갔나? 질문이 생기고 생각이라는 걸하게 된다.결론은 공산주의를 해서 잘먹고 잘 살게 해 준다더니 이사기꾼들!~ 하고 반란이일어나는 거다. 마자막 하나는 기술 우위를바탕으로 한 군비 경쟁유도다.레이건의 스타워즈 플랜이소련의 몰락을 거들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전자장치가 무기 시스템에도입되기 전기계공학적기술은 소련이 미국을압도했다. 미국은 전후 독일의 과학자(설계) 중심의 인력을확보했고 소련은 기술자(제조) 중심으로 데려갔기에무식하고 힘 좋은 튼튼한방식이지만 메커니즘은 한 발앞섰다.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유인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건소련이다.그만큼 위성을 쏘아 올리는로켓 엔진 기술이 앞섰다는얘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소련이 더 발전되고 많았지만그걸 다 우주에서 요격하는스타워즈 플랜이 발표되자소련은 맨 봉이 된다. 자기들의 기술력으로는 꿈도못 꿀 일이었으니 유가하락에따른 경제 붕괴에 이어군사력으로도 게임이 안되고민심은 이탈하니 견뎌낼방법이 없어서 고르바초프가사회주의 포기 선언과 함께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며위성국가를 독립국의 지위로인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GDP는한국보다 낮다. 그리고 舊소련의 지위는 中國이계승하려고 한다.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에벗어나려고 도전하고 있다.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의 약점은 소련보다많다.소련 쪼개기의 성공은 多種族 국가였기 때문이었다.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여러종족이 산다. 국가를 합병한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소련은 부족한 원자재를아프리카 남미에서 수입할 때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해군력이 있었다.미해군과는 비교가 안되지만위협은 되었다.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막혀있다. 미군이 '오늘부터다니지 마'! 그러면 봉쇄된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블록경제권으로 루블화로무역대금을 결제하고 블록내의 상호무역그룹을확보했다. 중국은 부족한 물자에서떼어내어 원조해 주어야 하는나라는 북한 달랑 하나다.모든 무역은 기축통화인달러로 결제해야 하는세계시장의 일원일 뿐이다. 위안화 경제권을 만들기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를 설립하기도 했으나위안화를 투자한 지역은중국의 수탈에 반발이심하다. 그래서 중국은일대일로(一帶一路:oneband one road)를개척하고 있으나 미국의집요한 방해로 돈만 쏟아붓고 진척이 없다.해군력 건설도 현재의 미해군만큼 이루려면 오십 년은걸린다.그때쯤 되면 미해군은우주전함 나데시코가취역할지도 모른다. 소련은 체제 내에서 안정된사회구조였다. 공산당에충실한 당원과 국민이있었다.중국은 정치지도체제에도파벌이 있고 군부도 군벌이라불리는 파벌이 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국력은상승세를 탔지만 부패는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심하다.거주이전의 자유가없으나 불법으로도시노동자가 된농민공(農民工)이 수억명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농민공을수탈하여 10억이 먹고산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의문제는 심각하다.1세대 농민공과 달리 2세대농민공은 거주이전의 자유를요구한다. 그래야 자녀를 학교에도보내고 임금도 도시고수준으로 받을게 아닌가?그런데 그 요구를받아들이면 중국 경제는경착륙해 버린다. 흑인흑호(黑人黑戶)는 호적이 없는 어둠의자식들이다.부모가 무식해서 자녀륽호적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일 가구 일 자녀 정책으로둘째를 출산하고 호적에올리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말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약천삼백만 명이라고 했는데실제로는 열 배가 넘는어둠의 자식들이 있다고본다. 농민공과 마찬가지로이들도 경제 현장에서 수탈의대상이다.답은 농민공과 같다.중국인구의 1/3이 일반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하루 벌이 하루 먹는 상태로일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들의일자리부터 감소하고,그러면 몇 백만 명이 굶어죽눈게 아니라 억 단위의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어떻게 될까?중국은 부동산과 금융이 위험수위이다. 버블 경제의위험을 보고도 허상의 발전을계속해왔다.경제가 휘청이면 투기용부동산 소유자 들은 거지가된다.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줄도산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완성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남은 포위망의 끈을 조이는곳이 동북아시아다.미국은 한반도 통일을계획했었다. 중국의 숨통을조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필요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나라는 12개국에 2만 km의국경선이 있다. 그중 동맹을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유일하고 1300km 좀넘는다. 포위망은 1300km만남았다.황해도 장산곶은 북경과 가장가까운 육지이다.미항모 전단이 서해에 들어올 필요 없이 공군기지를사용했을 때공군기가 이륙하면 바로 공격거리가 된다. 한반도는 대중국포위망에서 전술적인중요도는 말할 것없고 미국의 전략적인압박에도 효과가 크다. 한국은 세계 最貧國에서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10대 무역국까지 올라온유일한 나라다.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압박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강해지면 중국은 다른데 신경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중국 스스로의 판단대로뒤통수에 붙은 망치이다.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시켜준 다음 미국의 기대이익을 살펴보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최초로 한국과한미우주협력협정을 맺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성명을 통해 NASA와의협력을 통해 우주 로켓을만들어 유인 우주선을발사하고 달탐사도계획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건 미국이니까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보다늦게 우주개발에 뛰어든한국이 달에 우주선을보낸다는 건 중국의 체면이구겨지는 일이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우주기술을 가지면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있게 된다.킬러 위성 같은 거 만들고있는 중국에게는 절대 위협이아닐 수 없다. 미국에게는 한 물 간기술이지만 중국과 일본은목말라하는 기술을 한국에준다고 했다. 한국의 KAI에서 미국의지원을 받아 제작한 T-50고등훈련기를 미공군이구입하려고도 했다.막판에 불발되었지만 최대5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이 왜 이럴까?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때문이다.중국은 러시아제 짝통 저가항공기를 만들어 세계무기시장을 잠식 중이다. 미국의 철 지난 기술을넘기고 저가의 항공기를만들어 한국이 그 시장을먹으면 중국의 군수산업은죽이고 미국은 간접 판매하는것이 된다. 우주산업 역시 미국에서발사하는 상업용 로켓은경제성이 떨어져 프랑스,인도, 중국, 러시아가 그시장을 놓고 각축 중이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올리는데 150억에서 500억쯤 든다.이 시장을 미국의 기술로한국이 로켓을 만들어 한국이장사하고 미국은 커미션먹겠다는 거다. 한국형 최신 이지스함의 건조비용이 1조 3천억인데 이지스함은5조 원가량 든다. 그리고 F-22 챕터처럼 대외판매하는 무기가 아니다.그렇다고 미국이 자체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저가무기를 만들어 팔기에는러시아나 중국과 가격 경쟁이안된다. 그럼 그런 관련 산업과기술이 있는 나라 - 동맹국에라이선스 생산을 주어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방식이 맞다.그게 한국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제조 비용이 든다.가성비로 따지면 일본이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다.한국이 미국의 낙점을 받은이유다. 여기에 한국인의 놀랄만한저력을 이끌어낸 이승만박정희라는 두 걸출한지도자가 있었기에가능했다. 언더우드박사가 북한에 갔을때, 지도원과의 대화 중남한은 미국과 동맹 맺어 줄잘 서서 잘 사는 거지만 북한은소련에게 줄 서서 이 모양으로가난하다고 하길래 필리핀은백 년 전부터 미국에줄 섰는데 왜 가난하냐고 물어입을 닫게 했다는 얘기는유명하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의 근간이 있기에,우리가 미국과동맹국이기에, 우리의깜짝 놀랄 저력을 보여주었기에, 세계 1등도패권국가 미국의 러브콜을받은 거다. 미국은 북한도 주목한다.맘먹고 잡으려면 한 입거리도안되는데 깐죽거리며요리조리 피해 다니고약 올리는 골칫덩이이자연구대상이니까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럼동기를 부여하면 남한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그럼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은 물론 미국의자본을 투입해서 막대한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기회의 땅으로 보기때문이다.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남한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에너지 소비만 약 250만배럴로 세계 8위인 남한에다북한까지 합해 연 500만배럴 소비로 미 중 러에 이어세계 4위권이 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잉여에너지 최대 수출국으로자리매김하기를 원할 거다.러시아와 가스파이프를놓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태평양 시대가 개막된다. 미국은 중동에 이어 에너지수출국으로 아시아로부터막대한 돈을 거둬 갈 것이다통일 비용 걱정하는 분 아직있는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경제권이 활성되면 중국의힘은 사그라질 것이고 어떤충격에 무너지기 시작하면겁 잡을 수 없을 테고.. 중국이 무너지면 티베트와신강위구르는 독립하고북부와 남부는 분할될 거다. 부경어, 상해어, 호남어,남창어, 광둥어 권으로세분되거나 북경과 상해이남으로 나뉘고내몽고와 동북삼성(만주의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이 분할되면중국은 소련보다 철저하게해체된다. 미국이 한반도를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한반도의 쓰임새가 다양하기때문이다. 미국의 중고 기술을전수해서 저비용 무기산업을발전시켜 중국을 고사시킨다.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여북한을 발전시켜 미국상품(에너지)의 수입국으로만든다.미국의 주둔과 한국군의전력을 강화하여 대중국압박작전에 들어간다. 군사비 지출이늘어나고 아시아 경제권을장악하려던 계획이 좌절되면무너진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불침 항모 전단이자 중국으로진격할 기갑군단기지이기도 하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세력보다 통일을 원하는세력이 강해야 이뤄지며 통일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한다. 지금 한국인은 통일을원하는가?70년간 떨어져 살아온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는가?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누가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지는 편이고 누가 이기는편이지 제대로 알고 동맹을존중할 수 있는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게만든 나의 무관심과 이기적자세를 반성하고 대항하여싸울 각성이 되었는가?개인의 각성이 되어야한국인의 운명을  지옥에서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Jeannie Shin/서민영 -- 서울상대동창회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