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통령님!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미련없이 버리세요![2009년 3월 17일]

[맹호]

 

Newsletter No. 1438, 2009년 3월 17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320) 친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金東吉교수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南信祐 blog
MB 대통령님!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미련없이 버리세요!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지금 대통령은 어디 있나?	趙甲濟의 세상
개성공단, 입주업자들이 버려라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泣訴(읍소)는 이제 그만, 인질범 金正日에게 최후통첩하라!	국민행동본부
MBC '방송법 개정반대' 진짜 이유?	뉴데일리
우리에게 6자회담은 무엇인가	뉴스앤뉴스
"패닉상태... 지난 정부책임론 고조"	독립신문
국제사회, '북한의 로켓 발사 역내 안정과 평화 저해'	미국의 소리
광주사태 전야의 金大中의 예비내각명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岐路에 선 美대북정책	코나스 넷
대법원 "신영철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 있다"	프레시안
정동영의 변 "나는 사실 죄인"	Dailian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언제까지 갈까?	Daily NK
金正日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	FNK자유북한방송
갈길 바쁜 민주당 곳곳서 '악재 속출'	Freezone News
李會昌 "北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성공단 폐쇄 검토해야"	Frontier Times
"개성의 北노동자도 무노동 무임금"	NK Chosun
체니, 부시 대북 외교 '반대했었다'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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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320) 친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金東吉

USS John C Stennis

북의 金正日은 인공위성을 날린다고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도 하는 어지러운 세계적 상황입니다. 인민공화국의 이러한 협박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칼을 들고 수류탄을 만지작거리는 철없는 어린애가 있다면 어른들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가는 심정으로, 밥술이나 먹는 나라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아"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무는 미친개를 잡는 손쉬운 방법이 꼭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무를 한두 개 삶아서 짖어대는 미친개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미친개는 뜨거운 무를 덥석 뭅니다. 그러면 미친개의 잇몸은 익고 이빨은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빨 빠진 미친개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는 자유진영의 지도자는 없습니까.

지난 14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USS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 리셉션에 초대를 받고 먼 길을 갔습니다. 80대의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10만 톤 가까운 큰 배, 길이가 340m, 그 항공모함에서 먹고 자는 병사가 5천 명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매우 필요한 이 때 찾아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한미군사동맹 만세!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319) 이럴 때가 아닙니다
★ 李明博 대통령에게(318) 김현희를 생각하면…
★ 李明博 대통령에게(317) 자본주의가 반성할 때 (2)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南信祐

며칠 전 우연히 텔레비에서 "아미스타드 Amistad"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동안 볼 기회가 없다가, 영화에 완전히 빨려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큐바로 끌려왔다가 미국으로 온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을 구해주는 로저 벌드윈이란 젊은 변호사와 당시 이미 은퇴하였던 존 퀸시 아담스 前 美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납치 당하여 잡혀오는 흑인노예들의 참상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던 벌드윈 변호사가 어쩌다가 그들의 변호를 맡은 후 흑인노예들의 참상을 조사하면서 자신이 바뀌는 과정, 처음에는 흑인들 변호를 거부하다가 흑인노예 싱크를 만난 후, 美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송사에서 흑인들의 변호를 직접 맡겠다고 나선 美합중국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싱크란 흑인노예가 자신의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결심한 아담스 대통령에게 통역을 통하여 한 말이 며칠동안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만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살아온 내 조상들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나와 나의 자유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싱크는 갖배운 영어로 "Give us Free!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법정에서 절규합니다.

이 흑인들은 美대법원에서 자유인으로 인정 받고 1840년경 西아프리카의 자기들 출신지인 시에라 리온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노예들을 사람으로 인정하면 남부세력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남부출신 대법관들에게 일갈합니다. 그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터지고 흑인노예들은 법적으로 "영원한 자유인, Forever Free"으로 만들어주면서 미국이 다시 태어납니다. 2008년 11월, 아프리카 흑인은 아니지만 피부색이 검은 바락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 로저 벌드윈과 野人이 된 前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가 돈도 벌리지 않는 이 송사에서 인간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하여 끈질기게 끝까지 싸우는 것을 보면서 북한인권운동을 생각했습니다...  [전체보기]     

★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야기 (10) (최성재)

MB 대통령님!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 미련없이 버리세요!  孫忠武 칼럼

金正日에게 핵개발 자금줄, 군사력 증강시켜 주는 일 그만..
북한이 언제든 남한인질 볼모로 한국과 미국 협박하는 '애물단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결국 한반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金大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게 받아 쓴 간첩 공작금 "수령님으로부터 입은 大海와 같은 은혜"를 갚기 위해 김일성의 아들 金正日과 체결한 6.15 평양선언으로 태어난 것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다.

또 盧武鉉은 자신의 장인 권오석을 '남조선 빨치산 최고 영웅'이라는 칭호를 달아준 은혜에 감사 (?)하기 위함인지ㅡ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金正日을 만나 10.4 평양선언에 사인했으며 그 이후 마구 투자한 개성공단 사업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만들면서 金正日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주려던 엄청난 음모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金正日은 2000년 6월 뒷구멍으로 金大中에게 8억 달러를 받고 金大中을 만나주었으며 6.15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인했다.

6.15 평양선언으로 金正日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북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남한 국민들의 세금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돈으로 흡혈귀처럼 대한민국의 돈을 착취, 단맛을 빼먹어 오고 있다.

거기에 盧武鉉과 그 패거리들ㅡ정동영, 이해찬은 부지런히 金正日을 찾아다니며 남한의 電氣를 보내고 북한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한다는 명분으로 건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로인해 金正日은 평양에 앉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 돈과 산업은행 돈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큰 봉을 잡았다.

그런 비극의 탄생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잘 모르는 어중간한 左翼들이 북한 땅에 조성한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만들어낸 것이 첫 출발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는 "金正日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金正日에게 제공하기 위한 장소이며 스파이들이 자유롭게 접선할 수 있는 특수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전체보기]

★ 미국 경제 10월부터 회복… 오바마 경제정책 낙제점
★ KAL기 사건 김현희 증언으로 다시 치솟는 분노
★ 金正日에게 애원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주천 교수)  주 편집 : 왜 한국 대통령이 애원해야 합니까?
★ 북한, '키 리졸브' 훈련 빌미 악선전 (Yankee Times)     

지금 대통령은 어디 있나?  趙甲濟

나라는 근사한데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 때마다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로 돌변하면 한국은 야윈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살찐 돼지로 전락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하의 대통령인 李明博씨는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 몸을 숨김으로써 대통령 중심제를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지금 自國民 수백 명이 학살집단의 인질이 되어 개성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향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내어놓는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對국민 직접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 週末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한다는 게 북한정권에 대한 泣訴였다. 북한이 비록 남한 국민들을 억류하지만 우리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고 있으니 제발 잘 봐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장교들 앞에서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지도자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원한을 사는 것, 두번째는 경멸당하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敵과 惡에는 맞서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면승부를 피해버림으로써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배신감을 선물하였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헌법이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헌법을 무기로 삼아 논리를 전개한 적이 없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게 이념인데, 스스로 이념무장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다.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무기를 포기하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만약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장기화된다든지 개성공단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면 李明博 대통령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특히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되어 지지층이 무너질 것이다. 남한 좌익들은 용기백배할 것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불신할 것이다. 最惡의 경우엔 李明博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충분한 수단이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 自國民을 보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인질이 될 것이 뻔하므로 한국인을 더 이상 入北시키지 않아야 한다. 북한정권이 이번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고 入北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工團폐쇄의 책임은 공단설립時부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린 金大中, 盧武鉉 정권 사람들이 져야 한다...  [전체보기]     

주 편집 : 관상이 좋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 金賢姬 국회청문회 추진중
★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는 대통령, 이건 나라도 아니다!
★ 金大中에 無罪 선고한 신영철 대법관 (金成昱)
★ 북한체제 선전하는 남한의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金成昱)

개성공단, 입주업자들이 버려라  池萬元

한국은 국격이 없는 장사꾼 나라 : 북한은 이제까지 한국의 국격(국가의 격)을 무시하고 저작거리 망나니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주모를 가지고 놀듯 한다. 이명박 역도는 반공화국 책동을 반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북방한계선을 무시할 것이다. 이제까지 남측과 했던 합의들을 모두 파기한다. 동쪽 항로를 이용하는 민항기를 쏘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들을 했다. 이런 망극한 일을 당하자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 했고, 개성공단은 반드시 보존하겠다, 6.15와 10.4 등 남북한 합의들을 모두 존중하겠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막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국격이 없는 집단처럼 보이고, 이런 막말에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한국이 국격이 없는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

오야맘에 매달린 개성사람들 : 북한은 지난 3월9일 하루 동안 개성공단과 서울 사이를 왕복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을 억류하더니, 3월13일 다시 완전 억류했고, 3월14일 외국인 4명과 우리 국민 2명에 대해서만 입경을 허용했다. 1명은 결혼식을 치러야 할 사람이었고, 1명은 척추질환으로 입원을 해야 할 사람이었다 한다. 이렇게 해서 3월16일, 오전 9시 이전에 북한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은 761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우리인원 426명에 대한 육로귀환만 허용한다고 했고, 북으로 가야하는 공단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길을 막고 있다. 따라서 3,16일 오후 4시경 이들이 모두 돌아온다면 북한에는 335명이 억류되는 것이다.

북한에 정부 카드 보여주니 가지고 놀지 :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때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우리의 카드를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쯤 개성공단 폐쇄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북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개성공단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 정부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미 개성공단을 건설할 때부터 이미 계획돼 있는 카드였다. 임동원과 金大中이 개성에 3천만평의 공단을 건설하겠다고 기염을 토한 것은 바로 오늘의 한국정부의 멱살을 움켜쥐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전체보기]     

★ 민노총이라는 골리앗이 무너지고 있다
★ 개성:독사 아가리에 넣은 손가락 (조영환)

泣訴(읍소)는 이제 그만, 인질범 金正日에게 최후통첩하라!  梁榮太

조선일보 만평 3월16일

李대통령은 인질극의 현장이 된 개성工團 사업을 중단하라! 신변보장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조국을 함정에 빠뜨린 金大中, 盧武鉉이 배상하라.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不許하라!

1. 우리가 개성공단을 지을 때부터 예상하였던대로 북한정권은 工團근무 한국인들을 인질로 삼아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식의 國民억류는 보통 선전포고 사유가 된다. 수백 명의 국민들이 학살, 테러, 납치, 암살전문 집단인 북한정권에 수시로 억류되고 있으나 李明博 정부는 저들에게 泣訴(읍소)만 하니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하여 죽을 지경이다.

2. 잔인하고 예측불능한 집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국민들을 계속해서 工團으로 들여보내 敵들의 반응을 체크하려는 것인가? 국민이 실험동물이란 말인가? 북한정권이 억류한 한국인을 해칠 때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3. 金大中, 盧武鉉 정권은 개성공단이 안전한 것처럼 국민들과 기업인들을 속이는 데 金正日과 공모한 셈이다. 간첩 두목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국민들에겐 간첩 신고하라고 한 정권이 아닌가? 신변보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된 개성공단 사업은 결정적 위기 때 한국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할 것이다. 金正日-金大中-盧武鉉은 개성공단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것처럼 조작하면서 함정을 깊게 파더니 결국 대한민국을 빠뜨린 對국민사기극의 共犯者들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개성 진출 남한 기업의 손해는 북한정권과 함께 金大中, 盧武鉉씨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李明博 정부는 북한정권에 최후통첩하라! 不法억류사태의 재발방지책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工團의 폐쇄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入北시키지 말라!

5. 깡패정권에는 이에는 이, 도발엔 보복으로 대응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선박에 대하여 제주해협 통과를 不許하라! 북한정권이 동해상공에선 한국 여객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성공단에선 국민 수백 명을 수시로 억류하는데도 李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일편단심으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지 않겠다고 연설하였다...  [전체보기]     

★ 逆發想이 필요하다 - 차라리 개성공단을 중단하라 (이동복)
★ 朴槿惠, 남매의 전쟁 종식시킬 책임 없는 것일까? (梁榮太)
★ 남경필 머잖아 한나라당 떠나 갈사람? (梁榮太)

MBC '방송법 개정반대' 진짜 이유?  이진우 기자

최문순(민) 의원

들러리 외주제작사 내세워 협찬금 가로채
'노예계약'강요 외주제작사 대표 간암사망

"미디어법 개정안은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장악 기도다" (2/12, 이명박 정부 평가토론회 발언)
"머독이 언론을 상업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돈벌이로 보기때문에 기자들 해고하고 파업 났다" (2/18, 국회 문화관광방송위원회 발언)

이것은 '미디어법 저격수'로 통하는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언론을 상업적으로 만들고 언론을 돈벌이로 보는" 방송 스캔들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에 대한 MBC, 제이투픽처스(외주제작사), MBC프로덕션 간 3자 이면계약서(2007년 10월 1일 체결)에 따르면 MBC는 제작에 참여하지도 않은 외주제작사를 공동제작자로 올려주는 대가로 4억원을 해당 외주제작사로부터 받았으며, 그 비용은 외주제작사가 협찬광고를 끌어와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 '협찬 고지' 규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및 해당 자회사가 아닌 외주제작사만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리어 상업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동 계약서에 따르면 MBC가 지급하는 제작비는 제이투픽처스를 거쳐 100% MBC프로덕션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으며, PPL(Product Placement, 상표 노출 협찬) 위반으로 물게 되는 벌금 등 책임은 제이투픽처스가 지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드라마에 대한 권리는 모두 MBC에 귀속되도록 명기되어 있다. 사실상 '노예 계약'에 비견될 정도로 제작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이같은 MBC 측의 횡포에 따라 외주제작사 제이투픽처스는 MBC 측에 지급한 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8000만원 상당의 협찬을 받는데 그쳤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작사 대표 김모씨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간암으로 숨졌다. 제작사 대표가 사망하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일제히 투자금 회수에 들어갔으며, 이로인해 제이투픽처스는 2007년 12월 파산했으며 총 138회 방송분 중 73회분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에서 해당 계약은 파기되었고, EM미디어가 새로운 외주제작사로서 74회 방송분부터 투입되었다.

이처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드라마 방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연출, 캐스팅, 스태프 구성 등 실제 제작을 모두 MBC 자회사인 MBC 프로덕션이 맡았기 때문이다...  [전체보기]     

★ 민노총, 후보없어 위원장후보 등록기간 연장
★ "타작마당서 왔다갔다 하지마라" 안희정
★ '선동'이란 말에 발끈한 손석희

우리에게 6자회담은 무엇인가  조선일보 金大中 칼럼

북핵 존재 인정하는 어떤 타협에도 동의할 수 없다 : 북한의 金正日 집단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그렇게 원하면서, 그 개선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여지없이 걷어차는 북한 당국의 처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가능한 해설은 세 가지다.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고도의 전략을 숨긴 것이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북한 내부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북한 등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오바마는 취임 초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우방과 적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협상테이블에 나설 용의를 천명한 바 있다. 이미 8년 전 클린턴 정부의 말기에 클린턴의 방북을 포함해 미ㆍ북 관계개선에 앞장섰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시 오바마의 진영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오바마 정부의 연성(軟性)접근법은 분명했다. 국무부의 아인혼, 포니만, 보즈워스, 백악관의 세이모어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더 빨리 다스리지 못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미국에다 대고 북한은 뒤통수를 쳤다. 상대방의 새 정부가 호의적 제스처를 취했으면 그 귀추를 보면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대접(?)이며 상식이다. 한국을 경유해 북한行을 기다리고 있던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도 보기 좋게 무산시켰다. 그들이 발사 예정인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체)을 요격하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또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의 人力을 수시로 차단하며 '인질'의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외교적 전술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金正日 집단이 보여왔던 외교적 능력은 그것이 '벼랑끝 전술'이건, '깡패외교'건 그 나름대로 패턴을 특징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 처사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얻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걷어차는 듯한, 일탈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부 해설자들은 북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협상의 메뉴를 더 추가함으로써 값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애써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바마와 一合도 견주어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며, 대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취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하수(下手) 중의 하수다...  [전체보기]

★ '제3의 노총' 꿈틀 (조선일보)
★ 썩어서 무너지는 노조 권력 (조선일보 사설)
★ 물부족 다음 세대에 심각한 재앙 경고하는 유엔보고서 (김재윤)     

"패닉상태... 지난 정부책임론 고조"  김영덕 기자

개성입주 기업 피해 속출... 무책임한 정치적 이용 때문! : 북한이 지난 13일부터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육로를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입주 기업들은 당장 개성 현지로 물자를 공급할 수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은 데다 생필품 재고마저 여유가 없는 상태다. 주재원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표들은 개성공단 사업장의 존폐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15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법상 기업 활동 보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통행을 즉각 정상화하고, 남북 당국은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이번 통행 제한으로 입주 기업들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ㆍ부자재 및 생필품 등 모든 자재의 공급이 차단돼 개성공단 내 기업 활동이 완전 마비됐다"며 "또 국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상실해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고사(枯死)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촉구문을 북측에도 전달해 이번 사태의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1주일 안에 식량-연료 바닥나! : 사실상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1주일 내내 통행차단 조치가 지속된다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의 기업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72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이미 10곳이 생산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 조사에 따르면 가동중단업체 수는 누적 기준으로 ▲ 1일차 31개 ▲2일차 36개 ▲3일차 52개 ▲4일차 56개로써 6일차 정도이면 총 68개의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모든 업체가 '현재의 연료와 음식물으로는 1주일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며, 일부 입주기업의 경우 주재원들이 묵는 숙소의 난방용 가스와 식량 등도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탄했다...  [전체보기]     

★ 아직도 '햇볕'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정창인)
★ 金正日 후계 骨肉相爭 멸망 재촉 (백승목)
★ "명분없는 위로금이 떼법 증명" (박주연)
★ "反정부 행사 열리는 공공시설 (김남균)

국제사회, '북한의 로켓 발사 역내 안정과 평화 저해'  voa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유엔은 북한 당국이 그들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역내 평화를 저해하게 되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공식 발표가 나온 12일,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계획이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면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양 부장에게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주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 중국이 해온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은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계획을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북한의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그렇잖아도 불안정한 지역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측과 직접대화를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 발사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든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회견에서 특히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북한 로켓 발사 내부체제 결속용
★ [뉴스와 화제] 한주간의 한반도 소식 (24분 오디오)
★ [시사 와이드] 북한 남북통행 차단, 북한 인권 등 (42분 오디오)

광주사태 전야의 金大中의 예비내각명단  역사학도

金大中 내란음모의 결정적인 단서는 그들의 숨기고 있었던 광주사태 전야의 金大中의 예비내각명단이었다 : 金大中의 평민당이 주도한 광주청문회 중 초기청문회였던 1988년 11월 30일 청문회를 잘 관찰하면 광주사태의 진실을 숨기고,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12.12사태의 당사자 정승화씨가 광주사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광주사태의 진실을 숨기려는 꼼수였으며, 金大中 내란음모의 결정적인 단서는 그들의 숨기고 있었던 광주사태 전야의 金大中의 예비내각명단이었다.

그날 평민당이 출석시킨 정기용 씨를 정기용 씨를 金大中 내란 음모 사건 담당 군 검찰관으로 출석시키고 심문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두가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첫째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金大中 내란음모 수사를 주도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둘째로, 金大中이 정동년에게 오백 만원을 준 혐의로 사형이 사형이 구형되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5.18사기꾼들이 연출한 쇼였으며, 진실에 있어서 전두환 장군은 金大中 내란음모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의 보안사령관 임기는 1980년 4월에 끝났으며, 6월에 후임자 노태우에게 인수인계함으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7월 金大中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던 것은 광주사태 때문이 아니라, 金大中이 한민통이란 반국가단체의 수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에서도 테러 단체 등 반국가단체 연루자들에게는 사형이 구형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는가.

그간 5.18사기꾼들이 어찌나 사기를 쳤던지 5월 17일에 전 장군이 金大中을 연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광주사태가 일어났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5월 17일 밤 金大中 연행의 주체는 당시 중장정보부 총무국장으로서 金大中의 심복이었던 이종찬이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金大中을 군주로 세울 기회를 노리던 자였는데, 5월 16일 일부 대학생들이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金大中 내란음모 주동자들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기자 金大中 보호작전으로서 金大中을 연행하여 수사정보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金大中 내란음모 담당 수사관은 金大中의 심복 이종찬의 부하 이기동이었다. 그는 전남 광양 사람이었는데, 전남에서도 광양, 순천, 광주, 무안, 목포 출신들은 동향 출신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金大中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용자 없는 무안공항을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지연 때문이 아니었던가? 金大中 내란음모 담당 수사관이 바로 이런 지연으로 얽힌 이기동이었으며, 그후 그는 金大中 가문의 가신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기동씨에게 수사를 맡긴 것이 金大中에게 유리했으니깐 훗날 金大中이 이종찬에게 金大中 후보 선거위 위원장, 金大中 정부 인수위 위원장, 金大中 정부 초대 국정원장 등의 중책을 맡김으로 보은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전체보기]     

주 편집 : 1988년11월30일 광주청문회 동영상 포함

★ 베트남을 멸망시킨것은 MBC같은 좌파언론 때문이었다
★ 빨치산 盧武鉉
★ 金大中과 盧武鉉은 개성이 인질로 잡힐 줄 알았다
★ 장자연씨 과연 누가 죽였나?  주 편집 : 다 알고 있는 연예계 sex 상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岐路에 선 美대북정책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北미사일 발사 계기로 美.北 단독협상 우려 :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 측에도 사전 고지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물론 '광명성 2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하자(瑕疵)가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과거와 달리, 발사 일정(4월 4~8일/11~16시 예정)도 공개하고, 친절(?)하게도 '안전상 좌표'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7000~8000km에서 10,000km에 달해, 알래스카 전역 또는 美 서부지역까지를 사정권에 넣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발사 '일정(日程)' 공개로 북한 미사일이 이미 세계 상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고,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함에 따라 미국으로선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오바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北미사일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티모시 키팅 美태평양사령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표명돼 온 "北 미사일 발사 시, 요격 방침"론이 최근 며칠 힘을 잃고 있다. '요격론'에 회의(懷疑)를 품게 하는 근거는 (i)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요격'이 국제법적으로 '전쟁행위'가 될 수 있고 (ii)명중률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중 실패 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美 행정부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을 "폭정"으로 언급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사일 이슈를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을 강조하면서, 2000년말 북한을 방문해 北체제에 감명(?)을 받고 돌아온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美北협상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조선일보, 2009.3.14)

클린턴 장관은 (i)6자회담 중시 (ii)중국의 입지 활용 (iii)UN결의 강조 (iv)대북특사(보즈워스 대사 지명) 활용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사실 그 어느 하나도 부시행정부 때와 달라진 것 없는 정책들이다. 엄격히 말하면 거의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지시키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던 정책들이다. 아직도 북한의 실체 인식이 확실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전체보기]

★ 법치를 위협하는 용어의 혼란 (제성호 교수)
★ 좌편향 사법부, 조속히 개혁을 촉구한다 (이법철 스님)
★ "개성공단 존속 근본 대책 필요"
★ 누구를 위해 전시작통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법원 "신영철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 있다"  강양구 기자

'재판 개입' 판정ㆍ신영철 사퇴 불가피… 이용훈 대응도 '도마'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간섭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의 뜻과 다르게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대법원 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간섭ㆍ사법 행정권 남용" : 조사단은 16일 오후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사건의 보석 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서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과 당시 서울중앙법원 형사수석부장이던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몰아주기 배당'을 놓고도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철 대법관 등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자진 사퇴? :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사항을 놓고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법관 관련 사건이 회부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관련 인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사실상 '재판 개입'으로 판단함으로써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통상적인 '법원 행정'으로 옹호한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메일 내용은) 조금 각색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하다"고 해명하면서 "'사법 행정'과 '재판 간섭'의 경계는 미묘하다"고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전체보기]

★ 정동영은 왜 전주덕진에 출마하려는 걸까?
★ 2002년 성 상납 사건 재부각…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연루 의혹     

정동영의 변 "나는 사실 죄인"  김성덕 기자

鄭東泳
1953 순창生

"국민 앞에 끝없는 송구함... 민주당 누가 사랑하느냐로 공천 기대" : 4월 재보선에서 고향인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해 민주당에 격랑을 몰고 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아침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출마와 관련 "나는 사실 죄인"이라며 "대선 패배의 뼈아픈 부담이 있고 국민 앞에 끝없는 송구함, 부채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정치인은 국내에 있어야,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출발점"이라고 재보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내가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진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출마 결정에 고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두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난들 비판과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시 고향에 가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겠느냐"며 "하지만 지금은 나라도 어렵고 그리고 당도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끝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13년 전에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설레는 심정으로 지역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힘으로 그 동안 해 왔는데 다시 그 때의 자세로, 그 때 심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재출발하자, 새 출발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동작에서 나를 지지해 주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며 "그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동작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천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누가 더 민주당을 사랑해 왔느냐, 사랑하고 있느냐하는 애당심에 관해서는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방송생활이 정치생활보다 훨씬 많지 않는가요?

★ 앞으로 10년후 "노동조합이 뭐예요?"  주 편집 : 잘 된일!
★ 황장엽, 이재오 향해 "金正日과 대화? 철 없다"  주 편집 : 빨갱이이면 대화하고 싶겠지요?!
★ "KAL기 폭파 증언조작 의혹 진상 드러낸다"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언제까지 갈까?  정재성 기자

전문가 "키 리졸브 훈련 종료 시점" vs. "미사일 발사까지 지속될 것" : 북한은 16일 남측 인원의 귀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단 나흘간 귀환하지 못한 우리 국민 426명에 대한 '억류사태'는 해소됐지만 남측에서 북측으로 가는 인원과 물자 투입은 여전히 차단돼 당분간 개성공단의 파행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군통신선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 육로통행도 '9일 차단→10일 허용→13일 차단→16일 귀환만 허용'의 단계를 밟았다. 이 같은 북한의 '일방통행'식 행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北 '귀환 허용' 속뜻은? : 북한이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을 피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조치를 통해 남한 정부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북측의 통행차단 조치가 앞으로 1주일만 더 계속 되도 입주기업의 90%가 가스 등 각종 물자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체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인력 및 물자의 유입을 차단한 것은 개성공단을 좀 더 한계상황에 가깝게 몰아감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정책 전환이냐 공단 포기냐 양자택일 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남측에서 반응이 없는데도 아무 일 없듯 개성공단 통행을 정상화하기는 '체면상'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억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억류'에 따른 나쁜 인식은 피하면서, 개성공단의 출입을 여전히 제한해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지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닫을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떠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로 북이 개성공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해가며 남측이 자발적으로 개성공단을 접게 하려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체보기]     

★ 개성공단 90% 1주일내 가동중단 위기
★ 野 4당ㆍ친북단체 "北 군사위협은 MB 대북 적대정책 때문"
★ 박희태 "北, 악몽에서 깨어나 시대에 순응해야"

金正日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  황장엽의 민주주의 강좌

오늘 제기한 문제는 좀 막연하지만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과 같이 남북관계가 복잡할 때 우리탈북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것입니다.

金正日 존재 정확히 알아야 해 : 첫째로는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金正日 정권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존중히 여기고 내용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金正日은 3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개혁개방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자기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5억 달러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시종일관 여기를 적화하자는 것이 金正日의 목표입니다. 金正日은 공산주자도 아니면서 남한을 수령이 지배하는 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불변한 목표이고 입장입니다. 때문에 남한에서 金正日 집단과 대화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金正日을 상대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초선의 정치인으로 金正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나 金正日 정권을 외양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양적으로는 존중히 여겨 악수합시다, 회담합시다! 하면서도 절대로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자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무시한다는 말도 잘 맞지 않는데, 金正日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가 金正日을 찾아가서 만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역시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중국공산당과 같이 권위 있는 당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중국만큼 金正日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중국이 30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해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사람을 그가 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金大中이란 사람이 金正日을 만나서 5억 달러를 줬지만 얻은 것이 뭡니까?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金正日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金正日은 사실 나쁘긴 하지만 무서운 놈입니다. 金正日이 무섭다고 하면 남한에서 더구나 무서워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전체보기]     

★ 주민 굶어죽이는 정권이 뭘 위해 인공위성 쏘나 (최동혁)
★ 숨은 영웅에서 간첩의 애첩으로 몰린 백설희 (박영덕)
★ 구타당한 北병사 분노의 총탄 "탕!탕!탕!"(김대성)

갈길 바쁜 민주당 곳곳서 '악재 속출'  김주년 기자

전주 덕진 출마를 결심한 정동영

지지율 정체, 정동영 출마로 당내 분란…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민주당이 '잔인한 3월'을 보내고 있다. 거듭되는 악재와 여론 악화로 인해 국정 주도권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재보선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에 출마해 낙선했던 정 전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후보를 지낸 거물급 인사가 당선이 수월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 민주당의 '호남 지역정당' 이미지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타 지역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민주당 인사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정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한 당내 분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정 전 장관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당내 분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4월 29일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확정된 재보선 지역구 5곳 중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은 인천 부평 한곳뿐이어서,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중간평가라면 전국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선거 5곳은 지역특성이 있는 곳으로, 현 정권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샘플"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대남공세로 여론 우경화.. 민주당 지지율 10%대 : 북한의 대남공세에 따른 여론 우경화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며 연일 남침 협박을 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0일 "현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 후퇴한 것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했다"고 언급, 북한의 대남공세 및 남침 협박을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전체보기]     

★ 유시민 "정동영 왜 이 시점에… 하필 전주로"
★ 박희태, "경제살리기 올인" 재보선 불출마 선언
★ 미발위 첫 회의 '탐색전'… 곳곳 지뢰

李會昌 "北에 끌려 다니지 말고 개성공단 폐쇄 검토해야"  송현섭 기자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은 '양두구육(羊頭狗肉)'… 北 농간에 끌려 다녀선 안돼 :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현지 체류자들의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단폐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에 대해 "일정시한을 정해 출입통제를 해제하도록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 다음 북한이 불응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폐쇄하고 모든 진출기업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럴 때엔 기업의 손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농간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추가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 정권 10년간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拘肉)이었다"고 전제"남북관계는 정경분리란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론 금강산 관광객 총격이나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보듯 북한이 언제든 멋대로 동결시키는 개고기 같은 경협관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李會昌 총재는 "개성공단은 속된 말로 북한이 남한을 갖고 노는 지렛대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좌파세력과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키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과거 정권은 대북투자로 남북한간 개혁관계가 구축되면 북한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으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이로 인해 실증된 것"이라고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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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의 北노동자도 무노동 무임금"  안용현 기자

2006년 열린우리당 김근태당 의장이 개성공단을 방문, 오찬장에서 식사 도중 춤에 응하고 있다

북에 체류 중인 남한 국민 762명이 사흘째 발이 묶였다.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지난 13일 이후 개성공단 출입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 남북 왕래가 계속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을 고비로 판단한다. 주말이 지났는데도 우리 국민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억류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사업 자체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양한 대북 조치들을 검토 중이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되면 북한도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북한에 지급하는 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기업들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에) 돈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4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잔업수당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73달러 정도, 매월 약 300만달러를 북측 당국에 지급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16~17일쯤 다시 통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 훈련 기간(9~20일) 대남 압박을 위해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는 20일까지 억류 사태가 계속되거나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정부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단 방문을 자제시키거나, 공단 체류 인원을 일시 귀환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진짜 '억류' 사태가 벌어진다면 "순차적 기업 철수까지 검토할 것"(정부 소식통)이란 관측이 많다. 입주기업들은 남북 당국간 합의 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최대 50억원까지 투자 손실을 경협 보험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ㆍ입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의 본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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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니, 부시 대북 외교 '반대했었다'  YTN 워싱턴 박성호 기자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자신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에 반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 첫 TV 인터뷰에 나온 체니는 오바마 정부의 테러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포트]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TV 인터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보 관련 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이슈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백악관을 떠날 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북한을 믿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북한이 합의를 지킬 것으로 생각 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I didn't think the North Koreans were going to keep their end of the bargain in terms of what they agreed to, and they didn't.)

체니 전 부통령은 이런 판단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외교 노력에 반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서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상대로 해온 활동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가 주 이라크 대사에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녹취 :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힐은 중동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 지역 말도 하지 못합니다." (He doesn't have any experience in the region. He's never served in that part of the world before. He doesn't speak the language.)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결정, 테러 용의자 고문 금지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정책으로 미국민들이 또 다른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취임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책임을 부시 행정부로 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는 보주진영의 지적은 일축했습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TV Interview 동영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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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돕지 않는 자  한경닷컴

마을에 물난리가 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구해조실 거니까!"라며 버텼다.

수위가 높아지자 보트가 다가오더니 거기 탄 사람이 "올라 타요!"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일없어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요!"라며 사양하는 것이었다.

이제 수위는 아주 높아져 그는 지붕에 올라서야 했다.
잠시 후 헬리콥터가 다가와서 그를 구출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싫단다.
"일없어요. 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요!"
끝내 그는 물에 빠져죽었다.
천당 어귀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다.
"어째서 구해주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보트를 보내주고 헬리콥터를 보내 줬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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