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도 김포시 예산

[풍무프라임]

'2009'김포시 예산 어디에 쓰나

	08-12-3115:31:28

<‘2009’ 김포시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김포시 ‘2009’예산 6,738억원, 전년대비 33%증가
일반회계 4,729억, 특별회계 2,009억, 27억 의회서 삭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14.51%증가
세외수입 13.04% 증가, 국·도비 보조금도 43.31% 늘어

김포시 새해 예산 총규모는 6,738억 147만 4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32.98% 1,671억 2,006만 4천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중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19일 폐회된 제99회 정례회를 통해 총 52건, 26억 9,498만 6천원을 삭감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9억 1,241만 8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 3,810억 7,128만 2천원 보다 24.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147억, 세외수입 162억, 국도비 보조금 463억 지방채 240억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특별회계는 2,008억 8,905만 6천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보다 59.9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1,164억 6천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47억 6천만원 증액됐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통세가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할 과세자료증가,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10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는 과표증가 및 신규공동주택 준공으로 35억원을 증액됐다.
세외수입은 1,099억 1,325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본예산보다 23억 4,564만 6천원이 증가한 213억 7,565만 5천원으로 편성했다. 주요증감 내역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분 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본예산보다 139억 1,479만 6천원이 증가한 885억 3,759만 6천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과 순세계잉여금이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산정기준이 되는 시의 재정수입 증가로 2008년 본예산보다 △99억 8,349만 7천원이 감액된 394억 7,550만 3천원을,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 내시된 금액대로 285억 7,039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보조금은 2008년 본예산보다 463억 8,594만 8천원이 증가한 1,534억 9,327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자원봉사 보험료 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외 192개 사업 975억 3,760만 6천원, 도비보조금과 군관협력사업 외 323개 사업은 388억 7,7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250억원은 학운2산업단지사업비와 시도1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4억 6,831만 7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 보다 △4억 362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개발공사전출금 500억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 120억 2,253만 8천원▲사회단체보조금 6억 4,182만원▲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2억 7,288만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 25억 5,500만원 등이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출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2%대의 저성장을 IMF 및 국내경제연구소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주된 세입구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보상비와 인구유입 등에 따른 세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지방세는 14.51%, 세외수입은 13.04%가 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강서~고촌광역도로사업비에 무려 600억원이 지원되어 금년도보다 43.31%가 증가됐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김포시의 재정수입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약 20%정도가 감액되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출산장려시책 등 복지예산의 증가와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대규모 도로사업 등 SOC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시의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대규모사업에 가용재원을 집중투자,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학운산단조성, 시도18호선 도로사업 등에 대해 건전한 채무운용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집중투자사업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으며 서민생활과 관련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편성했다.

쫂 김포신도시 관련 도로사업 집중투자

2009년도 김포시의 재정운용의 기조는 김포한강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차질 없는 도로개통을 위하여 강서~고촌간 광역도로와 풍무~태리간 도로사업에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집중투자 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관련 사업으로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중소기업 2차 보전사업, 소상공인 2차 보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에 중점 지원했다.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김포쌀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지원, 원예농업지원, 공동저온저장고, 가축방역사업, 전류리포구 호안방제사업 등에 재원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민생안정, 장애인등 빈곤층 보호사업 등 김포시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고 SOC사업의 마무리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아울러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무원국외여비 등 절약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 내지 동결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재편성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7억 1,517만 7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억 49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5억원▲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원▲운양 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억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 8억 8,586만 4천원을 편성했다.
교육분야는 33억 9,019만 5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3억9,114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급식실 신축(제일고) 6억 5,200만원▲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9억원▲방과후 학교지원사업 5억원▲경기도 교육협력사업지원 3억 9,027만 5천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2억 8,871만 4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43억 1,74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육시설물 설치비 증가. 주요사업은 ▲대명 함상공원 개발 30억원▲애기봉 평화공원조성시설계비 6억원▲청소년수련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 8억원▲직장운동부 육성 13억 4,698만 8천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는 184억 6,291만 4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5억 1,836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 10억 1,094만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50%만) 27억1,085만6천원▲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분담금(50%만) 11억 5천만원▲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9억 8,628만원▲천연가스 자동차보급 23억 3,650만원▲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1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쫂 사회복지비 623억7000만원, 전년比 114억 늘어

사회복지분야는 623억 7,313만 2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14억 4,276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여가 지원사업비의 증가.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1억 1,189만 3천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7억 5만 7천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지원부문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원▲장애수당 12억 8,571만 4천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8억 7백만 1천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억 882만 6천원▲장애인 생활시설운영 19억 1,112만 9천원▲결식아동급식비 5억 935만 4천원이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5억 5,438만원▲취업여성 보육지원 6억 5,395만 3천원▲차등보육료지원 60억 6,712만원▲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8억 7,736만원▲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6억 9,028만원 등이다.

쫂 기초노령연금비 98억, 노인재가 급여 6억

노인 청소년부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97억 8,557만 9천원▲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억 8,874만 8천원▲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억 9,932만 9천원▲청소년수련관건립 30억 7,850만원 등.
노동부문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 5,433만원을, 보훈부문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비에 6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분야는 65억 9,830만 5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6억 136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추진 사업비의 증가. 주요사업은 ▲취약지역 방역소독 3억 8,873만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7,366만원▲자녀양육지원사업 16억 5,710만원 등이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283억 4,227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37억 8,86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비 증가 등이며 주요사업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46억 8,318만 1천원▲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 799만 9천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16억 3,596만 8천원▲전류리포구 호안시설 확충사업 13억원 등이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4억 5,477만 2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9억 7,071만 9천원이 증가하였다. 주요증가요인은 지역경제 육성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 내역은▲중소기업 육성 10억 3,678만 2천원▲이자차액보전금 19억 9,956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13억 1,500만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74억 9,856만 2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666억 8,807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체계적인 도로망구축사업비의 증가 등이며 주요사업내역은 ▲강서~고촌간 광역도로개설사업 712억원▲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60억원▲풍무~태리 도로 확포장 42억 6,700만원▲시도 18호선 개설공사 50억원▲양촌산업단지 지구외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석정~옹정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원▲도로유지관리 10억 4,520만원▲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8억 4천만원▲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23억 476만원▲운수업계유류보조금 100억원▲시내버스 재정지원 24억 5,366만 4천원▲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손실금 22억 6,306만 1천원▲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33억 4,800만원등이다.

쫂 지역개발비 556억 전년 比 154억 늘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56억 7,025만 3천원으로 2008년 본예산보다 154억 6,600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산업단지조성 사업비의 증가 등이며 주요사업내역은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14억 8,800만원▲계양천 개수공사 19억원▲나진포천개수공사 10억원▲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33만 3천원▲마송천정비사업 16억 8,943만 6천원▲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0억원▲접경지역 지원사업 30억원▲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9,200만원▲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 200억원▲양촌사업단지조성 차입원금 및 상환이자로 121억 2,245만 6천원등이다. 또한 예비비는 70억 4,363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467억 2,742만 6천원을 기본경비로는 40억 7,293만 3천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 807억 2,141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1억 743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2억 360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2억 6천만원▲이자수입 20억원▲재산매각수입 4억원▲순세계잉여금 423억 7천만원▲지난년도수입 8천만원▲도비보조금 9,360만 4천원 등이며 세출예산은▲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 9,490만 4천원▲예비비 450억 9,550만원▲행정운영경비로 1,320만원 등이다.
이외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2,811만 9천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3,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2천만원, 지난년도수입 1천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2억 3,3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기본경비로 5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8,410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007만 8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6,403만원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지원사업비에 7억 8,410만 8천원을 편성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로 편성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4억 9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억 2,049만원 예비비로 13억 7,951만원을 편성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억 8,916만 8천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억 3,664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5,252만 3천원을 재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718만 3천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과 지난년도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12만원과, 예비비 3억 8,206만 3천원을 편성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 6,722만 8천원으로 세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5억 7,434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18억 9,288만8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비 8억 5,762만 3천원, 교통제반시설 확충 및 관리비 12억 8,982만 2천원 예비비로 9억 5,442만 2천원을 편성했다. 이외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억원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 80억원이며 세출은 도시철도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예비비 8억 8,500만원 등이다.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