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 (수) '온라인 개학', 유치원 개학 연기… 12월 3일 수능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고3과 중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다. 온라인 개학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미 세 차례나 개학을 연기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자 추가 학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당초 예정됐던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된다. 학교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며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개학은 다음달 4월 9일부터 시차를 둬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뒤 일주일 후인 4월 16일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3학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20일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학년과 상관없이 온라인 개학을 하면 이틀간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초기 적응기간이 있는데, 이 때도 수업일수에 포함된다.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한다.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 등을 안내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잇단 개학 연기로 대입 일정도 2주 뒤로 밀렸다. 유은혜 부총리는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을 12월 3일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기존보다 16일 뒤로 미룬 9월 16일로 정해졌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시모집 기간은 3일 내외, 정시·추가 모집기간은 11일 내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생 540만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까지 4번 개학을 연기한 끝에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다. 우선 4월 9일에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그다음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이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각 학교는 4월 1일부터 1∼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한다. 추가로 휴업하는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법정 수업일수 총 190일에서 고3·중3은 13일, 중·고 1∼2학년과 초 4∼6학년은 17일, 초 1∼3학년은 19일을 감축하기로 했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출결·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개학식도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나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4월 말부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에는 중간고사 등 지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고교가 1학기 지필평가를 생략하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5월 말과 7월 말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생들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평가를 하는 경우 등"이라면서 "모든 학생이 일제히 등교하면 급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학년별로 나뉘어 등교하거나 (전교생이) 3분의 1씩 등교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향후 지역별 감염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할 방안도 발표했다. 시·도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학교 67%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은 17만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가 총 23만대고 교육부도 5만대 가지고 있다"면서 학교가 신청하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진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집에 인터넷이나 프린터 등 필요한 기기가 없을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학교 컴퓨터실을 쓰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산어촌·도서 지역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원격수업에 자막·수어·점자 등을 제공한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가정방문 순회 교육 등을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해 제공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도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하고, 실습수업은 등교 개시 이후에 한다. 대안학교도 원격수업을 우선 진행하고 체험 학습은 등교 개시 후에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원격교육 시범학교' 490개교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에듀테크'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감염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도록 학부모들께서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깜깜이 재난지원금… "4인 가구 710만원"
도대체 소득이 얼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체 가구의 70%에 지원금을 주겠다며 덜컥 발표는 했지만, 구체 기준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대략적인 가늠자를 내놓았다. 여전히 확정이 아닌 '언저리' 값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라 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가 마비되는 등의 혼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예금·자동차 등을 모두 소득으로 정밀하게 환산해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종 기준이 나와도 중산층 가구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인 가구에 대해선 지급액을 차등하면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선 4인 가구와 동일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이고, 5~6인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더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한 '총선용 지원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회성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당 유튜브… "文, 교도소 무상급식" 막말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가 끝나면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진행자가 언급한 '무상급식'은 교도소 급식을 뜻한다. 통합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진행자 박창훈씨는 3월 31일 오전 7시 30분 방송된 '아침 뉴스-뉴스쇼 미래'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박창훈씨는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서 정치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오른소리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박창훈씨는 "저는 지인들에게 우리 이니(문제인 대통령 별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통합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관계자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며 맞장구를 치자 박창훈씨는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박창훈씨는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도 "무상급식을 몇십년 드시고 싶은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죗값치르게만 안해준다면 당장 권력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창훈씨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4월을 열며… 봄날의 원주천 라이딩
08:35 원주천 라이딩에 들다
한창 핀 원주 벚꽃......
따뚜 젊음의 광장.....
남원로
홍매화 꽃망울......
09:15 남부시장......
개봉교 아래..... 원주천 고수부지로
09:23 개나리꽃 핀 원주천 라이딩.....
반곡 I' PARK.....
4월을 맞은 봄날의 원주천......
원주천을 따라 관설동으로.....
건너다 본..... 반곡동 혁신도시
관설동까지 새로 개통한.... 원주천 자전거길
09:55 원주천 자전거길 관설동 종점에.....
다시 원주천 하류쪽으로......
월운정교
원주천의 개나리꽃.....
배말타운 & 봉산(봉살미)
단구로의 벚꽃.....
치악예술관
10:30 삼성으로.....
18:00 명륜동 한아름에서 40주년 기념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