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23일자.

1. 호남권 3개 광역의회 KTX 운임·시간 항의방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등 호남권 3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23일 코레일 본사와 국토교통부장관실을 항의 방문해 호남고속철도 KTX 운임 인하와 소요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영표 광주시의장, 명현관 전남도의장, 김광수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호남권 광역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550만 시·도민은 10년을 기다려온 호남선 KTX의 비싼 요금에 대해 누구를 위한 호남선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비싸게 책정된 호남선 KTX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의원들은 "정부는 지난 2005년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바꿀 당시 늘어나게 된 19㎞는 운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분기역 선정 당시 추가요금이 없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순조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민선6기 역점시책인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최근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애로기술이나 신기반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는데요, 또 자동차 관련 집적화 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3. "성비 쏠림 심각한데" 광주, 중학교 공학전환 난항

심각한 성비(性比) 쏠림 현상과 학교배정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강력히 추진중인 중학교 남녀 공학 전환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중이나 여중이 밀집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점과 동문회·교사·학부모 반발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88개 중학교 가운데 남녀공학 72개를 제외한 16개 중 1차적으로 10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공학 전환 의향을 파악한 결과, 9개 학교가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학 반대 이유로 대다수 학교는 "건학이념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설립 당시 남중과 여중으로 설립한 이유가 있는데 수십년 만에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종교법인은 공학화에 더욱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 “불법 파견 사업장 찾아 삼만리”

지난 3월16일 서울에서 출발, 삼척, 울진, 울산 창원 광양, 순천, 곡성 등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고 있는 전국순회투쟁단이 23일엔 광주에 입성,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에 섰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2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를 비롯해 현대차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단을 꾸려 전국 사업장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국순회투쟁단은 2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 사업주 구속 및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 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등 4개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새정치연합 지도부 광주집결…천정배 잠재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가동한 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가 이처럼 광주 서구을 보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보다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는 이번 재·보선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라 우리 당이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로 광주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중반이라도 광주에서 패색이 짙어지면 서울 관악을이나 성남 중원, 인천 서구·강화을 등 다른 재·보선 지역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