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방문자 50만명 초과 해외 IT기업, 러시아에 지사 개설해야' - 새 법안 마련

[이진희]

푸틴 대통령은 1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법인 혹은 지사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내 하루 접속자가 50만명이 넘는 해외 IT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반푸틴'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시위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해외의 주요 소셜 미디어(SNS)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com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하원을 거쳐 넘어온 '외국 IT기업의 러시아 법인 설립 등 운영에 관한 법안'에 1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과 23일 각각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을 통과한 뒤 크렘린으로 넘겨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내 1일 방문자가 50만명이 넘는 해외 IT기업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모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대변하는' 대표 사무소(지사)나 현지 법인을 러시아에 설치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글로벌 SNS 업체는 물론, 러시아인들이 자주 찾는 해외쇼핑몰 등 주요 IT기업들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 

한 언론은 20여개 기업이 이 법안에 따라 러시아에 지사(법인)을 둬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트위터, 유튜브, Twitch.tv(게임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메신저 텔레그램과 WhatsApp, Viber, 이메일서비스 Gmail, 검색엔진 구글과 Bing.com, 클라우드서비스 Amazon, Digital Ocean, Cloudflare, GoDaddy 등이 포함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 Aliexpress.com, Ikea.com, Iherb.com, Wikipedia.org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 외국 IT 거대기업의 러시아 지사 설립에 관한 법안 서명/얀덱스 캡처

이 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그동안 러시아에 사무실을 두거나 법인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의 규제나 관할권 밖에 있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러시아 정보통신당국는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 등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 플랫폼 기업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확인하고, 재차 요구한 뒤 규제 조치를 내릴 때 러시아에 대표 사무소(법인)이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불편했다. 

푸틴 대통령의 (법안과 서류 등의) 서명 모습/사진출처:크렘린.ru

이 법안은 1차적으로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IT 기업의 러시아 지사(법인)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적은 받는 즉시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 영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포탈 사이트 검색에서 아예 삭제되거나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러시아 이용자들의 요금 결제가 차단될 수도 있다. 벌금 부과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엄격한 규제 조치가 가능해졌다.

하원의 정보 정책, 기술 및 통신에 관한 상임위원회 알렉산드르 힌쉬테인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IT기업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강압적 조치는 정보통신당국인 '로스콤나드조르'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경우에만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현지 사무실이나 법인 설립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IT 기업들은 지금까지 러시아 관할권 밖에 남아 있었다"며 "디지털(인터넷) 주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애를 표현해 러시아에서 문제가 된 '돌체앤가바나' 광고/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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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SNS 기업들은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만,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판단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시장 독점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이번 조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이어 SNS 플랫폼, 메신저, 쇼핑몰 등 IT 기업들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