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분석가 FRB 일정금리 인상 계속될 듯 모르핀 끊긴 미국경제 무능 바이든 아무것도 안해

[お持て成し]

국제정치분석가 FRB 일정금리 인상 계속될 듯 모르핀 끊긴 미국경제 무능 바이든 아무것도 안해 / 1/31(화) / minkabu 매거진

2022년 일본 시세는 FRB에 농락당했다. 그렇다면 2023년은 어떻게 될까. 국제정치 애널리스트 와타세 유야(渡瀬裕哉)씨는 「일정한 금리인상은 계속할 전망」이라고 말하는 한편, 「FRB가 금리인상 페이스를 유지 or 둔화해도, 결과는 경착륙이 된다」라고 분석한다. minkabu 프리미엄 특집 「투자로 폭속 3000만 & 매혹의 종목 28」의 제4회에서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FRB와 바이든 정권의 행방을 이야기한다--.

미국 경제는 경착륙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동향과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들이 진정되면서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 과격한 금리인상 노선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FRB는 일정한 금리 인상은 계속할 전망이며, 미국 경제에 있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은, 향후도 심각한 족쇄가 계속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없다. 발표될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어 미국의 경제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낙관론이 아닌 비관론으로 앞으로의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 or 둔화하더라도 그 결과는 경착륙이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정치환경은 최근 닥친 경기악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거대한 재정 지출'의 모르핀이 끊겼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강세를 보여온 이유는 두 가지다. 그것은 트럼프 감세 및 규제개혁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감세에 대해 너버스(nervous)였고, 행정부 출범 직후 규제개혁을 완전히 어기고 말았다. 세제나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은 몇 년 뒤에나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안티 비즈니스 정책 자세인 외상값 지불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더욱이 이를 눈치챈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려 해도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이 된 과격 좌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 안티비즈니스 색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또 정권 출범 초부터 반복돼 온 거액의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적 모르핀 효과도 희미해지고 있다. 확실히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게 되겠지만 향후 경기침체기에는 추가적인 경제부양책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만 이때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빼앗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No를 들이댈 것이다. 유일하게 공화당이 거둘 경기부양책 & 정부지출 증가는 감세 & 군비 확장인데 반해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 좌파가 공화당 예산안에 따라 쌍수를 들어 Yes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기부양책의 발동 등 거의 불가능

아울러 2023년 최대 난관으로 3분기에는 '채무상한 인상'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하원 공화당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보수 강경파는 원리주의적 재정균형파로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모두 차단되는 셈이다. 정권으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의회 협상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경기후퇴에 대한 경기부양책 발동 등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FRB가 금리인상을 계속 or 둔화하는 어느 경우라도 경기후퇴 신호가 나올 것은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와의 겸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외교정책이지만 경기 동향을 좌우하는 러시아, 이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와타세 유우야

https://news.yahoo.co.jp/articles/8d1bfefb46bb348523a48140635e276877a0447c?page=1 

国際政治アナリスト「FRBの一定利上げ、継続見込み」モルヒネが切れた米国経済…無能バイデ

国際政治アナリスト「FRBの一定利上げ、継続見込み」モルヒネが切れた米国経済…無能バイデンは何もしない
1/31(火) 14:18配信


1
コメント1件


みんかぶマガジン
AdobeStock

　2022年の日本の相場はFRBに翻弄された。それでは2023年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国際政治アナリストの渡瀬裕哉氏は「一定の利上げは継続する見込み」と語る一方、「FRBが利上げペースを維持 or 鈍化しても、結果はハードランディングになる」と分析する。みんかぶプレミアム特集「投資で爆速3000万&魅惑の銘柄28」の第4回では、世界経済を左右するFRBとバイデン政権の行方を語る――。

米国経済はハードランディング待ったなし
　インフレ動向に関わる主要な経済指標が落ち着きを取り戻してきたこともあり、米連邦準備理事会（FRB）の過激な利上げ路線が一段落つきそうな情勢となりつつある。ただし、依然としてFRBは一定の利上げは継続する見込みであり、米国経済にとって利上げの影響は、今後も深刻な足枷（あしかせ）となり続けるだろう。

　ただし、現在、米国の経済見通しに関する統一的な見解はない。発表される経済指標についても、好材料と悪材料が入り交じっており、米国の経済展望は極めて不透明な状況なる。そのため楽観論ではなく、悲観論に立って今後の情勢を判断することは、必ずしも間違っていないだろう。

　筆者は、FRBが利上げペースを維持 or 鈍化しても、その結果はハードランディングになるものと考える。なぜなら、現在の米国の政治環境は、直近に迫っている景気悪化に対して、適切な対応ができるガバナンスが機能していないからだ。

アメリカ「巨額の財政支出」のモルヒネが切れた
　米国経済がコロナ禍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底堅い強さを見せてきた理由は2つある。それはトランプ減税及び規制改革の効果が発揮されていたこと、そしてバイデン政権で積極的な財政支出が行われたことだ。これらがインフレを引き起こす要因の一つともなったが、米国経済を支え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ことも疑い得ないことだ。

　しかしバイデン政権は、トランプ減税に対してナーバスであり、政権発足直後に規制改革を完全に反故にしてしまった。税制や規制改革に関する政策は、数年後になってようやく効果が出始めるものだ。つまり、バイデン政権のアンチビジネスの政策姿勢のツケの支払いは、これから始まることになる。さらに、それに気が付いたバイデン政権が政策の方向を修正しようとしても、民主党内の最大勢力となった過激な左派がそれを許さないだろう。民主党内のアンチビジネスの色彩は日増しに強くなっている。

　また、政権発足当初から繰り返されてきた、巨額の財政支出による経済的なモルヒネの効果も薄らぎつつある。たしかに、インフラ投資は継続的に米国経済を下支え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が、今後、景気後退期においては、更なる追加の経済刺激策が求められることは必然だ。ただし、その際、昨年の中間選挙で下院多数を奪った共和党は、バイデン政権の財政支出に対して No を突きつ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唯一、共和党がのめる景気刺激策＆政府支出増加は、減税＆軍拡であるが、それに対してバイデン政権及び民主党左派が、共和党予算案に従って諸手を挙げて Yes と言えるはずがない。

景気刺激策の発動など、ほぼ不可能
　さらに、2023年の最大の難関として、第3四半期には「債務上限引き上げ」問題が発生する。現在、連邦下院共和党で影響力を拡大している保守強硬派は、原理主義的な財政均衡派であり、バイデン政権の拡張的財政政策は全てブロックされることになる。政権にとっては極めて厳しい議会交渉を強いられるため、景気後退に対する景気刺激策の発動など、ほぼ不可能と言ってよいだろう。

　したがって、FRBが利上げを継続 or 鈍化するどちらのケースであったとしても、景気後退のシグナルが発されることは間違いなく、それにもかかわらずバイデン政権は連邦議会との兼ね合いから有効な対応策を取ることができないのだ。

　バイデン大統領が単独で米国経済を下支えるために実行できることは、外交政策であるが、景気動向を左右するロシア、イラン、中国との関係改善は容易ではない。

渡瀬 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