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관련 내용의 보론 관병청과 관련해<br>강의시 설명을 다시 복기해보면 권한 남용이라는 건데<br>결국 ‘미신고 영업‘이라는 이유로 수리될 필요도 없는 신고에 대해 깡패스런 사실행위를 했다는 정황의 어이없음은 이해되는데요<br><br>‘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문제에서는 마치 신고에 대해 법규에 대한 행정적 해석을 이유로 영업 취소의 요건처럼 다룰 수 있다는 듯 그려져 있는데요, 딱히 이 상황에 국한해 보지 않더라도)와<br>‘공무원의 권한의 남용‘의 경계를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br><br>관련 법지식이 일천한 상태에서 보론으로 자꾸 넓혀쓰려고 하니 가랭이가 찢어지는 뱁새가 된 느낌입니다. ㅜㅜ<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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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량도 일탈 남용되면 위법하죠.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우린 국배법의 알반론적 관점에서 이 정도만 터치해주면 충분해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