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힘든 빚 없애준다" 개인회생 3가지 조건

[들국화]

질문:

회사원 김난국(가명)씨는 부업으로 과일 납품 일을 하다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대출을 받아 가게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김씨는 가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몇달을 버티던 김씨는 가게를 접고, 남은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은행 대출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빚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려 채무액은 3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김씨는  작은 회사에 다시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150만원으로 이자 갚기조차 빠듯합니다. 

그러던중 김씨는 친구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김씨는 과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대답:

빚은 또다른 빚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 빚을 지게 되고 급기야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달 이자 감당도 버거운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김씨도 딱한 처지인데요, 김씨가 만약 개인회생을 인정 받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5년간 매달 1회씩 총 60회를 납입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뒤, 이후부터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5년의 채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는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일 것
△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수입이 있을 것
△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총 변제금액이 현재 채무자 재산보다 많을 것
 
이래야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보다 많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일정한 금액의 수입'이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분 실질 소득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실질 소득액이란 총 소득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질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시행령 제17조)
    
이렇게 계산된 실질 소득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변제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으로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사진=메디컬데이

 
위의 표에서 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생계비는 중위소득(167만2105원)의 60%인 100만3263원이 됩니다. 만약 김씨의 월 실질 소득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생계비를 뺀 49만6737원을 채무 변제에 써야 합니다. 세금 등 금액을 공제하면 변제액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5년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당연히 최소 5년동안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겠죠. 만약 실질 소득액이 생계비보다도 적다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고, 개인파산/면책절차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갚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빚 갚아야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김씨 같은 채무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재산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총 변제액이 집행 가능한 재산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하구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보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해 산정하는데요. 예금은 일괄적으로 15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일종의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 목록 등 허위사실 기재하면 개인회생 '불가능'

이런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각 서류에 기재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서류들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은 바로 기각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소명자료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종류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위임해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로 선임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출처］https://blog.naver.com/naverlaw/2211637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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