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함 -특별휴가증을 받는 장병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등 8개 계급 56만여명으로 본인이 원할 때 개인 휴가를 연장해 (특별휴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건군이래 처음임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숫자를 244∼249개의 범위에서 정하기함 -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 숫자를 고려하면 최대 3석이 늘어나는 것으로서 거의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대도시는 지역구가 늘지만 농·어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논란이 예상됨   3. *****   4. 새정치민주엽합은 20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배제키로 하였으나 비주류측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은 있을듯함   5.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0일 부정 부패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엄격히 금지하는 쇄신안을 밝힘   6.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한국정치를 전면 재구성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제안한다"며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12월까지 창당준비위 구성-내년 1월 중 창당 완료'라는 신당 로드맵을 밝힘   7.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함   8. 북한이 관광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서핑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함 - 북한은 현재 연간 10만 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마식령스키장 건설, 백두산·금강산 일대 국제관광특구 설치, 북중 접경지대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지 개발과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음   9. 북한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집단자위권법(안보법제)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 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10.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간 고위급 안보 채널이 가동됨   11.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중 약 30명을 12월 국내에 데려와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키로함 -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며 근거를 마련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임   [ 정부 /정책 ] 1. 기획재정부 내에 교육부, 복지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국단위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한다고함 -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함임   2. 국민안전처는 2007년부터 시행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폐기함 -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한 줄 서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임   3. 행정안전부의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허·신기술·특수장비를 보유하거나 법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을 때,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금지됨   4. 내년 조세(국세) 지원 혜택 규모가 올해보다 3300억 원가량 줄어듬 - 조세 지원 혜택은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임   5. 정부가 서울 강남·목동·중계동, 경기도 평촌,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의 고액·불법 교습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단속 강화에 나섬   6. 1998년 이후 완공된 다목적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생산 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성을 상실했다고함 - 용수 생산 원가는 1㎥당 113~725원으로 판매단가는 1㎥당 50.3원이라고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선거에 도입될 '보안 투표용지' 제작을 조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함 - 선거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에 맞춰 사전 제작돼 왔지만, 앞으로는 투표용지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해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현장제작 하겠다는것임   8. 경찰청은 21일 오늘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함   9. 교육부는 입시 철마다 반복되는 대입 전형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으나 단 한건도 없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됨   10. 한국수자원공사의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5% 물값을 올려 향후 5년간(2016∼2019) 4천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논란이됨   11. 금감원은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를 개인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함   12.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인 복지용 쌀 '나라미'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함   13. 해양수산부는 대학생 사이에 인기가 많은 철도 자유이용권 '내일로'를 벤치마킹한 여객선 자유이용권 '바다로'(가칭)를 도입한다고함   14. 군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이나 교통위반 범칙금은 없다고함 -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 군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해당 부대에 통보만 되기 때문임   15. 해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해상에 독도함을 띄워 영해수호를 다짐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가 고장으로 취소했다고함   16. 예금보호공사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산시킨 주범들의 해외 은닉자산을 찾기위해 해외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고함   17. 신용보증기금이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퍼스트펭귄'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음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새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을 말하며 창업 후 2년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됨   18.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7천145원으로 결정했으며,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천305원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1천260여명의 근로자임 -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함 -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시간당 6600원으로 결정함   19. 세계 2번째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강풍이 불 때 자기부상이 잘 안되는 등 각종 결함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나옴   2. 금호타이어 노조가 20일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함 - 현 집행부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신임 집행부 선출과 파업을 병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것임   3. 기업들이 한가위 소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추석 시장을 살렸다고함   4. 코트라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기업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본사내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함   5.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이 출범한 지 석달도 안돼 채널명 변경을 추진한다고함   6. 다음카카오가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최고경영진협의체(CXO팀)를 구성함 - 대외 업무나 서비스 등 관련 경영 경험이 많지 않은 임지훈 신임 대표 내정자를 도와 경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임   7.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철민 교수와 전기전자공학과 최현용 교수팀이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 주목받는 전이금속 반도체 재료로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의 유연한 박막 광센서를 개발함   8.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리스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있음 -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24개월간 매달 일정 금액(아이폰6S 16GB 기준 32.14달러)을 지불하면 1년마다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해 주는 리스프로그램임   9. LG전자는 메탈로 된 보급형 스마트폰 'LG클래스'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하며 출고가는 39만9천300원이라고함   10. 메르스 사태로 한국 방문을 기피하던 요우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지난 1월 수준으로 회복됐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3분기말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가결산이 끝나는 10월 이후 은행들의 여신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실태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고함   2.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7년까지 우리은행과 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등의 지분을 매각하기로함   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KT컨소시엄'(가칭) 참여사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 -KT컨소시엄에는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YAP), 8퍼센트, 인포바인 등이 참여함   4.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5년간 9배 넘게 늘어남 -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은 2010년 말 2281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8조4925억원으로 9배 넘게 늘어남   5.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탈락해 허가가 필요한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을 빼고 노량진수산시장에 복합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재추진함   [ 해운/교통 ] 1. SPP조선이 오는 10월 초 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옴 - SPP조선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341억원과 당기순이익 158억원을 기록해 모두 흑자로 전환됨   2.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저가 수주로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조선사에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사회종합 ] 1.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주요 대기업이 다음달 일제히 필기시험(인·적성검사)을 치른다고함   2.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의 비용이 2024년에는 220조원 가까이 치솟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3. 제668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는 12·14·15·24·27·32이며 1등은 총 5명으로 1인당 29억9115만8625원을 수령함   4. 휴대폰 스팸문자의 절반 이상이 도박, 대출, 성인광고인 것으로 나타남   5.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고가와 저가는 큰 인기를 끄는 반면 중간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하다고함   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세안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함   7. LG디스플레이 경북 구미공장과 파주공장 직원 350여명이 사기성 고수익 차테크에 투자해 13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환경보호청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대기오염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로 50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 리콜 명령을 받았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80억달러(약 20조9,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함   2. 중국의 간쑤성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받던 학생 190여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함   3. 베트남이 앞으로 15년간 1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   4. 말레이시아는 섬이 많고, 공교육시스템이 뒤떨어져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된 한국의 ‘이러닝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함   5.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콜레라가 발생함   [ 궁금한 이야기 ]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 -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탄약지원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나,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이 자위대를 이 공해상으로 진입시킬 수 있으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남한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함   - 행북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