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지문이 해설도 지문 내용이랑 똑같은데,
분리 선고하는 이유가 되는 조문이랄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사후적경합 원칙으로 플면 안될것같은데… 일단 외웟는데 해설 궁금하네요
법행 기출인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첫댓글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사후적경합 원칙으로 플면 안될것같은데… 일단 외웟는데 해설 궁금하네요
법행 기출인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