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유가의 제왕학vs법가의 제왕학 당신의 선택은?

[삼한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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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글을 쓰고 나서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게 더 끌릴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수가 윗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테니(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사장 모두가 대통령 모두가 임금인 세상은 마치 춘추전국시대겠지요.)

유가의 제왕학

논어

【군주는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대하고, 신하는 군주를 섬기길 충으로 대해야 한다.】

맹자

【군주가 신하를 수족같이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배와 심장처럼 여길것이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로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나라 안의 사내로 여길 것이고,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길 것이다.】

법가의 제왕학

현명한 군주가 그 신하를 지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개의 손잡이가 있다. 그것은 형(刑)과 덕(德)이다. 즉, 죄인을 죽이는 것을 형이라 하고 공로가 있는 자를 상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사람은 자고로 형벌은 두려워하고 상은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형과 덕을 잘 쓰면 신하들은 군주의 형을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고, 은상을 입고자 착한 일을 하려고 든다. 상벌은 그러한 효과가 있으므로 간신들은 군주가 형과 덕을 직접 행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는 자는 군주를 꾀어 형을 인수받아 이를 벌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군주를 꾀어 덕을 인수받아 포상하고자 한다. 가령 군주가 상벌의 위력이나 그 이로움을 스스로 베풀지 않고, 신하의 뜻대로 맡겨버리면 백성들 모두가 그 간신만을 두려워하고 군주를 버릴 것이다.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키는 것은 호랑이에게 이빨과 발톱이 있기 때문이다. 군주는 발톱과 이빨에 해당하는 형과 덕으로만 신하를 제어할 수 있다.

한비자

《한비자》제7편 이병

또한 한비자는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걸 숨겨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군주는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으니, 군주가 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면 신하는 잘보이려 꾸밀 것이다. 군주는 자신의 속뜻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니, 군주가 그 속모음을 보이면 신하는 남과 다른 의견을 표시하려고 할 것이다.

《한비자》<주도>

공자, 맹자의 사상과 한비자의 사상에서 군주와 신하와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데

1. 여러분이 윗사람이라면 논어, 맹자를 참고해서 경영을 한다? or 한비자를 참고해서 경영을 한다?

2. 유가도 틀렸고 법가도 틀렸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는?

3. 전쟁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국강병과 영토확장(패도)을 꿈꾸는데 게임상에서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문뜩 이 3가지 토론 떡밥을 던져봅니다.

하하핳

[메랑이]

1. 전 유가를 큰 줄기로 삼아서 경영할 것 같네요. 위계질서 빡빡해서 숨막히는 집단에서도 그렇지 않고 상호존중하는 집단에서도 리더를 해 봤는데 후자인 집단에서 구성원들끼리 더 잘 뭉치고 분위기도 따뜻하고 친밀했던 것 같아요
3. 강성한 국가라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탄탄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기반을 만든 다음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게임 상의 왕도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메가ss]

1. 여러분이 윗사람이라면 논어, 맹자를 참고해서 경영을 한다? or 한비자를 참고해서 경영을 한다?
체계가 잡혀있으면 왕도정치, 처음부터 해야되는 상황이면 패도정치.


2. 유가도 틀렸고 법가도 틀렸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는? 사실 유가, 법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중국 역사내에서도 두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였으나 결국 왕조교체가 빈번했으니 이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걍 왕조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에 의존해야하고, 공화제에서는 지도층이 부패하지 않고, 민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감시를 잘해야함.

3. 터닝포인트는 현 상황을 잘적용해야함. 왕도나 패도를 떠나 확장할 때랑 내정할때를 잘 판단해야 함

[초록그리움]

전 성악설 기반으로 가차없는 법치를 선호합니다. 현대로 관점을 옮겨서 보자면. 며칠전 촉법소년 꼬맹이들이 렌터카 훔쳐서 질주하고 덕분에 차로 치어 사람을 살해하는 사고까지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촉법소년인데 니들이 나를 어쩔껴? 라 대처를 한다 합니다.

제가 통치자라면 저런 케이스엔 촉법소년 불인정. 각 피의자들에게 20년형을 때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가 어쩌다 실수를 하는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
(일테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가 그 가해자를 울분에 못이겨 살해한 경우)
이럴땐 관용을 발휘해야죠.

이게 형과 덕의 조화가 아닐까 싶음.

[삼한일통]

천종호 판사처럼 교화가 가능하다는걸 믿는 경우도 있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ㅎ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법치를 선호하지만서도 가끔은 "법에도 눈물은 있다."라는 말에서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초록그리움]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이야기 인정합니다. 앞에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야길 붙이자면.. 저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상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게 보이는 경우엔. 완화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본적이 그닥 많지는 않아서. (학폭사례에서도 결국 피해자만 개망하는걸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라면 일단 대전제를 하나 깔겠습니다. '눈에는 눈' 다만 뉘우치는 경우엔 감면.

[삼한일통]

그런데 뉘우친다는것도 참 관심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혹은 폭행치사나 협박이나 군대에서 똥군기나 일쌈은 사람들이 나중에 연예인 활동이나 혹은 그게 아니라도 유명해진 상태에서 논란이 되면

1. 소속사에서 일단 부인한다
2. 하차시키되 변명을 한다.
3. 반성문 또는 사과 영상을 쓴다
4. 사과의 태도가 뉘우치는듯하면 방송복귀한다.

대략 위 과정으로 많은 문제있는 사람들이 복귀하는걸 보면 주관적인 영역을 법이 판단하려면 보다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한건 분명한듯 합니다. 아예 체온측정, 심박수측정까지 해서 거짓말 여부를 판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고 보기에 말이죠.

[삼한일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형벌로 처벌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하는 처벌이 있었지만 현대로 가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되는 경우가 더 어렵고

법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벌받는건 좋지만 그 법이 나를 처벌하는건 싫은 법이니까요.

[초록그리움]

말씀대로 확실히 뉘우침이라는 영역이 관심법쪽이긴 하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면 어떨까요?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시'
피해자가 이제 됬다 할 수준이 될때까지 빌고 피해에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안그러면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인데.. 개명천지에 사형까지 시키는건 너무하니.. 징역20년.
가해자들에게 양당간의 선택을 하게 하는거죠.

사람이란 공포가 없다면 움직이질 않더군요.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대저 비슷비슷 합니다.

이야길 하다보니 좀 이상한길로 흐르긴 한거같은데..
현대적 관점으로도 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부당한 (불가항력적은 예외)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초록그리움]

갑절에 해당하는 피해를 나도 받게될 것이다.' 이런 공포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해괴한 짓거리를 안하지 않을까 싶음.

[삼한일통]

한비자는 세(勢), 술(術), 법(法) 이 3가지를 강조했고 가령 법이 제대로 있는데 술이라는게 법을 통제하는 노하우나 기술을 의미하죠.
만약 판사나 혹은 통치자 또는 기업 경영자가 조직체계(규정이나 법)이 있는데 그걸 잘 통제하는겐 술(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시대든 그건 쉽지 않았지요.

[VOCALOID 時代]

이상은 유가 현실은 법가아닌 가 싶습니다

[삼한일통]

알고보면 법가도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게..
역사와 현실에서 법이 엄한 나라라는게 통치하기는 쉽겠지만 진나라나 싱가포르 같이 법이 엄한 나라에서 행복한 백성들을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VOCALOID 時代]

뭐든지 극단적으로 따르면 결과야 똑같은데 현실에서도 법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가가 더
그리보인다는 얘깁니다.

[VOCALOID 時代]

현대의 법학개념과 법가사상이 일치하진 않겠지만요

[삼한일통]

적어도 법가는 처벌이 있으면 상이 있는데
지금은 잘하면 상주고 잘못하면 처벌하는 세상이 맞는지 생각하면 법가 조차도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_Arondite_]

그때그때 꼴리는대로 둘다 쓰면 되죠.
약간의 부패나 허술함이 문제되지 않는 보통의 상태라면 유가를 적용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고, 전시라거나 재해가 터졌다거나 내나라 장수가 여포라거나 하면 법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마주한 군주의 선택이죠.

[노스아스터]

둘다 필요하지않을까요? 유가+법가로 해서요

[윤지만]

둘 다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생각함.

[Diogenes]

둘 다 써야하고 실제로도 중국 군주들은 둘 다 썼죠.

[원드래곤]

유비 밑에 제갈량이 엄격한 법가사상을 실현해서 촉나라를 다스렸다는 평가도 있고 하죠 ㅎㅎㅎ

[Draka]

사람들이 법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가가 법에 의한 통치를 한다니까 피상적으로 현대의 법치주의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가는 엄밀히 말하면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삼는 통치입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욕구를 제거하고 기계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극단적인 효율주의에요. 만일 법가가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면 아마 추구하는 이념이 파시즘 비슷하게 흘러갔을겁니다.

좀이따 논자시라 길게는 얘기하기 힘들고, 아무튼 제가 지금 대학원 동양철학, 특히 도가+법가 중심의 황로학쪽 전공이라 이쪽은 제 전공분야입니다; 이따 저녁때 시간나면 좀 자세하게 썰을 풀죠.

[삼한일통]

오오 기대합니다.
양질의 글을 볼 수 있겠군요!!

[대명궁]

음 근데 동아시아에서 유가적 국가가 존재 했든 적이 없지 않는지.. 유가에 제일 가까운 송나라나 조선도 기본은 법가적 법율(형률)에 통치된 국가고 유가적은 통치를 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적 통치로 유가를 들어낸 것은 있지만 실질적 통치는 형법을 기초로 한 법가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 이상적으로 본다면 예의염치로 국가를 다스리는 유가가 이상적이긴 하죠..

[young026]

형률으로 다스리는 게 법가가 아니라 법을 따르는 게 핵심 통치원리인 게 법가죠. 군대를 둬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국주의가 아니라 군이 나라 운영의 중심이 되어 군의 군에 의한 군을 위한 통치가 되는 게 군국주의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young026]

사회에 체계와 신뢰가 얼마나 갖추어졌는가가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춘추시대에 나타났고 전국시대에 본격화된 정치적 특징이 하극상이죠. 이 하극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하가 군주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그게 이후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건데(그러고 보니 결국 봉건제의 문제군요), 예와 충으로 이뤄지는 관계가 당대에는 힘이 역전되어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세대가 바뀌고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지속될 리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왕이나 제후의 신하는 자기 자신이 또 영지와 신하를 거느리는 군주이기도 하고요. 유가정치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력관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난 훗날에 잘 통했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꽃갈비살숯불구이]

상황에 맞게 둘 다 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