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했네요.<br />올해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br /><br />박근혜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걷는 소득세는 무려 4.5조(9%) 더 걷고, 부가가치세도 4.2조(7.4%) 더 걷습니다.<br /><br />반면 기업에게 걷는 세금인 법인세는 고작 1,000억(0.1%) 더 걷습니다.<br /><br />즉, 일반 국민에게 걷는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무려 8.7조원이나 늘리면서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br /><br />우리나라에는 약 4만 6천여개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이 법인들에게 국가가 공제 감면해준 세금가운데 무려 95%인 약 8조8천억원이 상위 10% 기업에 쏠려있습니다.<br /><br />대기업일수록 그만큼 세제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는 말입니다.<br /><br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만큼 어려울까요?<br /><br />국내 10대그룹은 477조원의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기업총저축률도 15.4%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br /><br />반면 가계는 1,021조원의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가계저축률은 2.8%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br /><br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상속세'입니다.<br /><br />정부는 상속세를 지난해 4조7천억에서 올해는 4조6천억으로 줄여 잡았습니다.<br /><br />이는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br /><br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회사지분을 자녀 등에게 넘겨줄 때 500억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50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다는 말입니다.<br /><br />하지만 불과 8년전만해도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한도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br /><br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억원에서 무려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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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 예산을 더 검증하여 세입 산출근거와 기준을 더 짚어야하는데,
여나 야나 세출 예산 나누어 먹기에만 혈안.
언론과 시민단체가 더 달라 붙어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내 민간소비증가율이
GDP 증가율에도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쓸 돈이 부족했는 뜻도 됩니다.
생산된 부가 가계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기업 곳간으로만 잔뜩 들어가니..
이제 재벌그룹엔 돈 쌓아둘 곳간이 부족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