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뜨락]

●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여야 정치권과 유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에게 사과했던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다시 5·18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겠다며 예고 없이 5·18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일가로서는 5.18 공식 추모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채혈 같이 간호사 업무가 아님에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의료행위는 일체 거부하고, 간호사 본연의 일만 하겠다는 겁니다. 간호협회는 내일19일 대규모 규탄 대회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뒤늦게 김 의원을 제소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시작된 건데, 징계 절차를 단축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예정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할지를 두고 정부와 일본 측이 어제17일 2차 실무 회의를 했는데,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내일 G7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죠. 그런데 일본정부가 참석하는 정상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쓴 음식을 대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도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당시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에 대해 원로 언론인들도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언론폭력이자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경고했고 언론노조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가 국가폭력과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 미국의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 일정까지 줄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협상이 곧 타결될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협정을 러시아와 우크리아나가 맺었죠. 이 흑해곡물협정이 만료 직전까지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 가까운 잠행을 깨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 지도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위성 1호기를 둘러보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는데, 언제 위성을 발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실제 발사가 이뤄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이뤄지는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을 포함, 어떠한 종류의 발사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 지난 2015년, 전 세계 197개 회원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기온변화 1.5도가 인류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안에 기후 변화의 마지노선이 깨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또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가 핵심기술이 담긴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메일로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삼성 측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서울의 유명 한방 병원이 한약 판매를 늘리려고 공공연하게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이름으로 싼값에 약을 사게 유도하고 매출을 올리는 식이었는데, 제값에 산 소비자만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거로 추산됩니다.

● 대한승마협회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려면, 선수 한 명당 1억 원씩 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마협회 측은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에 12억 원의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을 대기가 어려운 재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그제16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과 빛 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봤더니 외국 명품 업체가 패션쇼를 한 뒤 뒤풀이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사는 자정 넘게까지 이어졌는데, 비난이 일자 이 업체는 짧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 집 현관 앞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배터리 폭발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도 아니었는데, 업체 측은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확인서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배상도 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서울시와 코레일이 현재 1천2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올 하반기 150원 올려 1천3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서울시와 코레일은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 코레일이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라탕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죠. 10대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 1위가 마라탕이었고, 지난해 10대 여성들의 1위 관심 키워드 역시 마라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의 급식 메뉴로도 마라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라탕에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라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환자들로 대도시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암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의 암 환자 2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10명 중 7명꼴입니다. 거주지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의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을 50% 가까이 삭감하는 곳도 꽤 있어서 소송이 잇따라 왔는데 임금을 너무 많이 깎으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불편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번거롭단 이유로 타가지 않은 보험금이 3년간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배우 김우빈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택배기사가 참신한 소재와 볼거리를 앞세워 공개 첫 주 비영어권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택배기사는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를 그린 SF 작품입니다. 공개 3일 만에 주간 최다 시청 시간을 기록해 일단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박2일에 걸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강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조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인도를 점유해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 한국이 앞으로 성장률을 연 1%포인트 올리려면 이민자를 4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동 분석 결과 현재 4.5%인 외국인 비중을 20년 후인 2042년까지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0%로 끌어올리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닥쳐오는 역성장, 이민이 반전 열쇠
♢캐나다 수준 이민율 21% 달성땐 성장률 1.2%P 껑충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이민정책 갖춰야"




2 .일본이 코로나19 앤데믹 선언 이후 소비 회복 효과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음. 

17일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실질 GDP가 전분기보다 0.4% 증가.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연간 환산 성장률은 1.6%로 집계됨.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0.6% 늘어난 것이 플러스 성장을 주도함.

♢엔데믹 경제회복 엇갈린 성적
♢25년만에 年성장률 역전 우려
♢日 엔데믹 후 관광·소비 폭발
♢실적 기대에 외국인 자금 밀물
♢닛케이지수 '3만 돌파' 환호
♢韓, 지나친 수출 의존 한계
♢中리오프닝 효과 저조해 타격
♢첨단산업으로 체질개선 시급




3.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일정을 돌연 연기함.

당초 진료 범위를 재진 환자에만 허용해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음.
하지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 플랫폼업계와 논의 부족이 드러나 3개월 더 현행 방식인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함

♢초·재진 구분, 환자정보 보안 논란에 … 원격의료 '예고된 혼선'
♢복지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소통·준비 태부족'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보험그룹 ‘스타 인슈어런스 컴퍼니즈(Starr insurance companies)’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한국시장 진출에 나섬.

손해보험사인 ‘스타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 싱가포르’가 최근 한국지점 예비 허가를 금융위에 신청함.

5. 한국이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앞으로 성장률을 연 1%포인트 올리려면 이민자를 4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 유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와 정주형 이민자 정책이 융합된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년 공들여 키운 외국인 숙련공 …'비자 허들'에 눈물의 귀국




6.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이 미국 상원 법사소위원회의 청문회에 나와 향후 선거 캠페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