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효과 관련

[김동현]

교수님 4.0 403p인데, 사면법에 선고가 있었던 사실까지 소멸한다는 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형소법 326조를 보면 사면이 있으면 면소 판결을 한다 되어있고, 면소 판결의 효과는 기왕 있었던 사실까지 소멸 하는 것 아닌가요?(선고유예 기간도과 후에는 면소로 간주하고, 사실까지 소멸한다고 되어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원욱썜]

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말 그대로 형을 사면한다는 의미로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사면은 전과가 남습니다 대신 전과를 소멸시켜줄 수 있어요.

형소법에서 면소는 말 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뜻으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면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이 있으면요.

[김원욱쌤]

형사재판 중에 일반 또는 특별사면을 받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로 형집행에 들어간 후에 일반사면을 받으면
선고받은 사실은 남고 선고효력만 상실하여 전과가 말소됩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집행만 면제되니 전과 유지됩니다.

즉 형소법 내용은 재판 중에 사면받은 경우이고
위의 판례는 집행 중 또는 집행종료 후에 사면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