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612112209375
한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지체 장애 1급이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SBS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 장애 1급인 30대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피해 여성 B씨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진 B씨는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안 나고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해 온 B씨는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러던 중 A씨와 우연히 알게 된 B씨는 재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체 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쳤냐 진짜
장애인 수용할 감옥이 없나? 솔직히 저렇게 성범죄 저지르는거보면 감옥가도 혼자 잘하겠구만 걍 보내 감옥 ! 판결무슨일임? 개노답이네
한남은 진짜 뒤져야된다
미친
존나 역겹다 남판사나 남장애인이나;;; 한남새끼들 다 죽어
마 한남들 디져 걍 ㅠ
애초에 차에 치여 죽었어야 하는 몸
사지가 멀쩡했으면 더한것도 했겠지 ?
그래서 벌받은거라고 생각해야 맞는걸까 ?
하..
약을 구하고 먹이고 촬영한게 굉장히 계획적인데 단지 지체장애라고 집유를 때려버리네?
? 이게 뭔
정신지체도 아닌데 대체 뭘 봐줘야하는데요..?
몸만 장애지 정신은 정상인데 왜 봐주냐고요
하씨발진짜
걍 사고낫을때 뒤지지 왜살아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범죄자 양성하는듯 이걸 집유주네ㅅㅂ 대단하다
장애랑 범죄랑 도대체 무슨상관...???
미친..말이되냐이게
여혐민국
ㅅㅂ개빡쳐 진짜
존나 봐주네 시발 판사도 공범이지 저정도면
미쳤나 ㅅㅂ 한남들은 좋겟다 시발 맘대로 성범죄쳐해도 다 봐주고
말이되냐고
미친나라다..
판사 뭐하냐고
자원봉사'녀' 지체장애인30대?? ㅋㅋㅋㅋ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에 성별 표시해야되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텼나 ㅋㅋㅋ아
좆같다.. ㅋㅋ
이러는데 어떻게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하겠니.. 에휴
개역겹다
저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짜 답없다 우리나라
진찌 가관이다 나라꼴
저 직업 누가하겠냐 저딴식으로 판결내리면..
미친거아니냐..
아 역겹다 ㅅㅂ... 지체장애라고 범죄 저지른 게 덜어짐? 재기기원
ㅅㅂ 극혐이다
우웩 사형 고
네?